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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리적으로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상속 소송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상담 고려해야
- 뉴스포인트 2021-03-31
- 법률사무소 고려의 김도윤 변호사70대 사업가 A씨는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 자신의 소유한 재산, 주식, 부동산 등을 세 자녀에게 상속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상속세를 최소화해 재산을 분배하는 것이 좋지만 A씨는 편법이 아닌 정당하게 상속세를 줄이고 싶어 한다.상속세를 줄이는 것은 상속세의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을 줄이는 것에서 시작된다. 일반적으로 상속세는 누진세율의 구조로 상속재산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과표의 10%이지만,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인 경우 1천만 원 + 1억 원 초과금액의 20%, 상속재산이 5억 원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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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의원, ‘안전‧보건조치등 의무’ 명확히 규정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2-14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은 사업주 등이 이행해야 하는 안전‧보건조치등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이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발의했다.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2018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 등의 산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4·16 세월호 사건 등과 같은 사회적 참사 사건 등 산업재해 사건 및 시민재해 사건이 고질적인 사회적 문제로 꾸준히 지적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업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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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해경, 유기적 구조체계 구축으로 태풍 내습기 해양사고 예방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1
- [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는 지난(10일) 소회의실에서 2024년 태풍 내습기를 대비해 ‘지역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를 개최했다.회의에는 지자체ㆍ목포기상대ㆍ목포소방서·한국해양구조협회 등 15개 수난구호협력기관 및 단체가 참석했다. 위원회는 태풍으로 인한 해양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유기적인 구조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실시됐다.‘지역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효과적인 수색‧구조 활동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 기술 및 전문성을 활용해 적합한 수색‧구조 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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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재개발원 제10기 5급 승진리더과정 공무원, 함평군 원전 비상계획구역 방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2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2024년 제10기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생 21명이 지난 2일 정책연구 및 과제수행 현장학습을 위해 함평군을 방문했다. 이날 교육생들은 정책연구과제로 ‘AI시대 원자력 에너지정책과 지방발전 연계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우선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 견학 후 비상계획구역인(원전 반경 30㎞ 이내) 함평군 손불면 등 4개 면의 방재대책 등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전라남도청 곽재영 사무관(교육생 대표)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원자력발전이 필요한 상황이나 인접지역의 안전이 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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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2월 개설 등 ‘2021년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 수립
- 뉴스케이프 2021-01-21
- 경기도가 올해 2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지원센터를 개설하고, 성폭력 피해자의 치료와 지원을 담당하는 해바라기센터를 기존 5곳에서 6곳으로 확대하는 등 여성폭력방지대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경기도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여성폭력방지를 위해 39개 사업에 142억6천1백만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올해 도 여성폭력방지정책은 ▲여성폭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의 전문화·내실화 ▲통합적 대응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반 마련 등 3대 전략과제에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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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가을철 산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 단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산림 내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단속을 10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능이를 포함한 버섯류와 밤 등 임산물로,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이를 채취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되어 엄격히 처벌될 예정이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라이터 등 화기를 소지하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다.시는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임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산림특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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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하계 휴가철을 맞아 오는 8월 2일까지 시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합동으로 전통시장, 수입·유통·소매업체, 음식점, 활어판매장 등에 대한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합동단속 대상은 유통수산물 322개와 음식점 20개다. 특히 수입이 많이 이뤄지는 가리비, 원산지 거짓표시 빈도가 높은 참돔·낙지, 여름철 보양식으로 소비가 늘어나는 뱀장어·미꾸라지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점검 사항은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표시 방법 위반 여부, 원산지 기재 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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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역대 수상자와 함께하는 제5회 경기도민의 날 개최
- 수도권탑뉴스 2022-10-20
- 경기도가 20일 오후 수원 팔달구에 위치한 도민 소통공간(옛 경기도지사 공관) ‘도담소’에서 제5회 경기도민의 날 기념식을 열고 다양한 분야에서 경기도를 위해 헌신한 도민 8명에게 경기도민상을 수여했다.경기도민의 날은 고려 현종 9년인 1018년에 ‘경기(京畿)’라는 명칭을 처음 사용한 것을 기념해 제정한 날이다. 경기도는 2018년 경기 1000년을 맞아 1018년을 날짜로 변경한 10월 18일을 도민의 날로 제정하고 첫 기념식을 열었다. 지난해는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돼 2년 만에 현장에서 기념식을 열게 됐다. 김동연 경기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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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기준 전남도의원, 의정대상 ‘2관왕’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6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는 류기준 의원이 지난 11월 2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24 지방자치 의정대상’ 광역의원 부문을 수상했다고 밝혔다.㈔한국유권자중앙회가 주최하는 지방자치 의정대상(정명대상)은 지방자치 의정활동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과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가 큰 광역·기초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엄격한 검증과 평가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한다.류 의원은 이날 대한민국의 공직‧법조 전문 언론사인 ‘법률저널’이 주관하는 ‘2024 지방의정대상’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하며 의정대상 '2관왕'에 오르는 성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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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섭 변호사의 法鏡] 채권·채무 관계에서 '전부명령'이 뭐죠?
- 영천투데이 2021-04-11
- [김섭 변호사의 法鏡]채권·채무 관계에서 '전부명령'이 뭐죠?A가 B에게 받을 채권을 B가 C에게 받을 채권을 이전하는것 A가 C에게 바로 받는 법원의 명령='전부명령'다만, C의 채무에 앞서 가압류(압류)·배당요구 없을것▲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 A는 자신의 거래처 ‘갑’에게 3천만원의 물품대금채권이 있어 소송으로 채권 확정판결을 받아 두었다. 그런데 '갑'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갑'이 다른 '을'이라는 회사에 공사대금을 받을것이 있는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따라서‘갑’이 ‘을’에 대해 가지는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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