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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섭 변호사의 法鏡] 교통사고 피해자, 가해자 합의요구에 주의할 점
- 영천투데이 2020-11-01
- 교통사고 피해자, 가해자 합의요구에 주의할점(형사)합의요구시, 「민사 손해배상 別途」 문구 필요가해자의 보험 「청구권 채권양도」 받아야휴유증 예상시, 「추가청구 가능」 문구 명시▲ ▲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저는 신호 위반한 차량(甲)에 교통사고를 당한 후 2주 정도 입원했다가 퇴원했습니다. 그런데 위 가해자(甲)가 합의요구를 사정하기에 응해줄까 합니다. 혹 합의 후 문제는 없을지 교통사고 합의에 주의 할 점은 무엇인지요?[답변]교통사고 등 형사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형사합의를 하면 피해자는 복잡한 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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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 위한 정책 권고
- The Psychology Times 2022-04-14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4월 6일 국회의장에게, 성소수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주거, 의료, 재산분할 등 성소수자의 생활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보호기능 등이 포함된 법률을 제정할 것과, 실재하는 다양한 가족형태와 가족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수용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회 계류 중인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하여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국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성소수자 커플 1,056명은 헌법 제36조에 명시된 혼인과 가족생활의 권리를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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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북구을 전진숙 후보, 광주북구사회적경제연합회와 정책협약식 가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8
- [전남인터넷신문]전진숙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 국회의원 후보가 7일 광주북구사회적경제연합회와 ‘사회적경제 정책 이행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범준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광주북구사회적경제연합회 임원진이 참석해 사회적경제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 양극화 해소, 경제 민주화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전진숙 후보의 주도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전진숙 후보는 협약식을 통해 ▲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가치 실현 확대, ▲ 자활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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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4·3 제73주기 추념 <봄이 왐수다> 개막식 .. 이재명, “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폐지 해야”
- 경기뉴스탑 2021-04-11
- 10일 오후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제주 4 ·3 희생자 유가족 , 정연순 제주 4 ·3 범국민위원회 이사장, 부청하 재경제주 4 ·3 희생자 유족회장, 김승원 국회의원, 경기도,제주도의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 4 ·3 제 73주기 추념 <봄이 왐수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고 낸 세금으로 국가가 국민들의 생명을 앗아간 국가폭력의 대표적 사례가 제주 4·3”이라며 “국가폭력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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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생명사랑 희망나눔 캠페인 9월 7일 개최
- 경기뉴스탑 2024-08-27
- 생명사랑 희망나눔 캠페인 포스터 (사진=부천시 제공)[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와 부천시자살예방센터(센터장 김신겸)는 올해로 21회를 맞은 세계 자살예방의 날(9월 10일)을 기념해 9월 7일(토)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부천 안중근공원에서 ‘2024 생명사랑 희망나눔 캠페인’을 진행한다.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은 생명의 소중함과 자살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자살예방협회(IASP)가 제정한 날이다. 우리나라도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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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시장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진정한 자치분권실현으로 가는 마중물 될 것”
- 굿모닝논산 2020-12-11
-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논산시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32년만에 국회를 통과한 것은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정신에 여야 정치권, 시민 사회가 모두 한 마음 한 뜻을 모은 결과”라며 “계속해서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연다는 사명감을 갖고, 전국 226개 기초지방정부와 함께 시민의 더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황명선 논산시장)는 10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988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32년만에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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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시민들과 함께 활동하는 친근한 치안행정 구현"
- 뉴스포인트 2021-05-27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울산시는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5월 27일 오후 3시 시청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울산시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송철호 시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을 비롯해 손종학 시의회 부의장, 노옥희 울산교육감, 유진규 울산경찰청장 등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출범식은 울산시 자치경찰위원회 추진경과 보고에 이어 자치경찰 위원 임명장 수여, 축사, 기념촬영, 현판 제막 등으로 진행된다.현판 제막은 위원회가 위치한 건물(남구 삼산로 65)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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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공유서비스, 휠체어 대여서비스 확대. 26개 시군, 959개 사용 가능
- 경기뉴스탑 2024-07-10
- 휠체어 대여서비스 확대 홍보포스터(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통합예약시스템인 경기공유서비스(share.gg.go.kr)가 도내 휠체어 대여 서비스를 기존 9개 시군 108개에서 26개 시군 959개로 확대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방문자가 70만 명에 이르는 경기공유서비스는 도내 체육시설, 회의실, 생활 공구, 공공 텃밭, 무료 법률 상담, 소방안전교육 등 3천여 개의 공공자원을 편리하게 검색․예약할 수 있는 통합예약시스템이다. 이번에 생활 밀접 물품대여 서비스 확대의 하나로 시행한 ‘휠체어 대여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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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비위 막자" 국가철도공단, 인사·계약 등 특별대책 마련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1
- [전남인터넷신문]국가철도공단은 전직 간부가 비위행위로 구속 기소된 것과 관련해 조직 기강 강화와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먼저 전기분야 주요 보직에 다른 분야 직렬로 교차 배치해 비위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발주 업무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인사시스템을 개선해 인사평가 시 성과는 물론 윤리를 중요 평가항목으로 포함하고 부패행위자 발생 시 강력한 인사 조치를 할 방침이다.향후 직무 관련 조사 및 수사 개시 통보 시 선제적으로 해당 직무의 우선 분리를 위해 전보 조치하고, 필요시 직위해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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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시청 누리집 공무원 이름 비공개로 전환
- 경기뉴스탑 2024-04-26
- 지난 2월 과천시가 실시한 민원실 특이 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사진=과천시 제공)[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악성 민원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시청 누리집에 게재된 조직도에서 공무원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과천시 내부에서는 최근 민원에 시달리다 신상 정보까지 노출돼 극단적인 선택을 한 김포시 공무원 사건을 계기로,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신계용 과천시장은 직원 보호를 위한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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