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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마취제´ 처방을 의무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01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은 부득이하게 동물 안락사를 시행할 때에는 인도적 처리를 위해 ‘마취제’사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안락사 시행 시 수의사의 이름, 약제의 사용기록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작성하여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또한 유실·유기동물의 무분별한 안락사를 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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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철 서울시의원, 지하철역사, 지하도상가, 공동구 등에 ‘자동화재속보설비’설치해야
- 수도권탑뉴스 2021-09-08
- 올해 발생한 이천 쿠팡물류센터 화재참사와 남양주 주상복합건물 화재의 공통된 원인이 화재경보장치의 임의적 조작으로 밝혀진 가운데 일부 서울시 지하철역사와 지하도상가, 공동구, 공공 주차시설의 경우도 화재경보 시 즉시 소방서에 통보되는 ‘자동화재속보설비’ 없이 인력이 관리하는 기계관제시스템으로만 운용되고 있어 자칫 대형 화재 발생 가능성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6일과 7일 양일 간 열린 제30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소관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설공단 업무보고에 대한 현안질의에서 정진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은 “서울 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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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1-29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정)은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 기능을 높이고, 중앙과 지방 간 의료서비스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연계해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사항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의료가 주도하는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비효율성 및 비형평성을 극복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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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불법현수막 제로 도시’ 만든다
- 경기뉴스탑 2022-08-11
- 불법현수막 정비 후 모습(사진=과천시 제공)[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가 ‘불법 현수막 제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불법 현수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및 철거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과천시는 앞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외에 게시된 현수막은 불법 현수막으로 간주하고, 상업용 현수막은 물론, 행정용 현수막까지 예외없이 단속하기로 했다.이와 관련해 시에서는 도시 전역에 형식적이고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는 현수막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의 보행 안전에도 위협이 되는 만큼, ‘불법 현수막 제로 도시’를 만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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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영 서울시의원, 더 많은 청년 위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대상인원 두 배 이상 확대해야!
- 수도권탑뉴스 2021-06-17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 제2선거구)은 6월 16일(수) 제301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복지정책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청년희망플러스통장’ 사업이 오히려 청년들의 박탈감을 유발함을 지적하고,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을 내실화하여 확대 운영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은 서울시가 지난 2015년부터 저소득 가정의 일하는 청년들에게 자립을 토대를 제공하고자 10만원에서 15만원 사이의 저축액을 1:1 매칭을 통해 지원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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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은 인권위 권고 불수용 학교에 대해 특별감사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12
- [전남인터넷신문]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ㅅ고등학교장에게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소지·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인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관련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등교 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는 행위가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 관한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고, 행복추구권을 바탕을 둔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ㅅ고교는 교육부 고시(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근거로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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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024년 가맹정보공개서 등록 및 과태료 설명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4-03-0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가맹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및 과태료’ 관련 설명회를 3월 21일 수원 도청 광교청사, 28일 의정부 도청 북부청사, 4월 4일 부천 수주도서관에서 각각 개최한다. 현행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2024년 4월 29일) 이내에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180일 이내(2024년 6월 28일)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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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4월 24일까지 공모 .. 6월 선정
- 경기뉴스탑 2024-01-0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4월 24일까지 민선 8기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인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시군 공모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에서 제외되는 노후한 원도심의 재생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민선 8기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이다.2023년부터 시작해 매년 200억 원(도비 50%, 시군비 50%) 범위에서 도시재생 사업지를 한 곳이든 여러 곳이든 물량에 관계없이 선정하되, 사업규모·면적·사업비·사업기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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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자영업자는 국가경제 허리 이자·세금 부담 덜어 드리겠다"
- 와이타임즈 2024-02-08
- ▲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7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열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8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국가 경제의 허리이자 버팀목"이라며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등 세금 부담 감경과 금융 지원 등을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수동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10차 국민과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대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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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경한미약품, 중국 정부 ‘고신기술기업’ 인증…15년 연속
- 더밸류뉴스 2022-02-14
- 북경한미약품(대표이사 총경리 임해룡)이 15년 연속으로 고신기술기업 인증을 취득했다. 이에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 중 최초로 법인세 감면, 연구개발비 추가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한미약품(대표이사 우종수 권세창)의 중국 현지법인 북경한미약품이 지적재산권 및 R&D(연구개발) 등 분야를 집중 육성해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중국 정부로부터 국가적 혜택을 받는 고신기술기업(高新技術企業) 인증을 최근 5회째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인증은 3년마다 진행하는 심사와 지정이 15년 연속 이어진 성과로, 중국에 진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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