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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구의회, 제294회 임시회 폐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서구의회(의장 김태영)는 3월 18일부터 24일까지 제 294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오늘 9일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구정질문 및 답변, 총 8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의결했다. 임시회에서 논의된 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광주광역시 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광주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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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2023년 ‘올해의 10대 뉴스
- 경기뉴스탑 2023-12-27
- 이현재 하남시장(사진 오른쪽)이 지난 9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 왼쪽)을 만나 K-스타월드 조성사업 관련 GB해제 행정절차 간소화 등 하남시 현안사항을 건의하고 있다.(사진=하남시 제공)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올해 K-스타월드 조성사업의 구체적 성과를 만들며 아시아·태평양 문화예술 허브 도시 구축을 구체화하는 등 하남시 미래 100년의 희망 비전을 선보였다. 2023년 계묘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올해 하남시가 역점 추진한 사업과 성과를 바탕으로 ‘살고 싶은 도시, 도약하는 하남’을 만든 10대 시정뉴스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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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20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한 지원 조례를 개정해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군은 지난 2007년 조례를 제정한 이후 매년 1만 1천여 명의 대상자들에게 보험료를 지원해왔으며, 최근에는 더 나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조례를 개정해 지원 혜택을 늘렸다.세부적으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소득 중심의 최저보험료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 구체적 금액을 삭제하고 ‘최저보험료 이하’로 개정했으며, 지원대상을 당초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세대를 포함해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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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제2의 요소수 부족 사태 막기 위해 조달사업법 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03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해외 의존도가 높은 원자재 및 부품 등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장단기 물자수급과 물가안정, 재난·국가위기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원자재, 시설자재 및 생활필수품을 비축물자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런데 비축물자의 비축목표량을 설정하고 비축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비축물자 관리에 관한 실질적인 사항은 조달청 훈령으로 정하고 있어, 예산 확보 및 타 부처와의 원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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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나이는 성인인데 고교생이라고 관람 불가, 법 개정 필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18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영화 관람 현장에서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청소년의 정의를 「청소년 보호법」과 일치시키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일부개정안을 18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영비법」은 「청소년 보호법」과 달리 “청소년”을 ‘만 18세 미만의 자’로 정의하면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도 청소년으로 포함하고 있어 성인이라 하더라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면 청소년의 범주에 포함돼 청소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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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8월은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
- 평택문화신문 2021-08-03
- 평택시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사업주가 내는 주민세 ‘재산분’과 ‘균등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해 8월에 한번만 내도록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존 7월에 주민세 재산분을 납부했던 사업주들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납기가 변경된다. 종전 재산분 외에 8월 정기분으로 과세됐던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도 함께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존 재산분을 신고·납부하던 사업주에게는 개정내용을 담은 신고안내문과 신고서를 8월 초 우편 발송하여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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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의결…심신미약자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 가능
- 서남투데이 2021-12-14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이용권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담당 공무원의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직권신청 시 예외적으로 발급대상자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발급대상자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미성년자, ▲그 밖에 심신장애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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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훈 의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활성화 추진
- 더밸류뉴스 2021-05-27
-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과 ‘인감증명법’ 2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인감증명서를 대신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 활성화에 대한 내용이다.기존 인감증명서는 신청자가 주소지에 인감도장을 제작 및 등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분실 및 허위 발급될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2012년부터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많은 법률에서 본인 확인에 인감증명만이 요구되고 있다.오영훈 의원은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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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소프트웨어 ‘용도’ 명확히 기재해야 상표등록 가능
- 뉴스케이프 2021-01-07
- 특허청은 이달부터 출원되는 소프트웨어 관련 상표는 용도를 명확히 기재해야만 상표등록이 가능하도록 심사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그동안은 상표출원인이 ‘기록된 컴퓨터 소프트웨어’,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등 소프트웨어 명칭을 포괄적으로 기재해도 상표등록을 허용해, 상표권자에게 상표권 효력범위를 ‘모든 용도에 대한 소프트웨어’로 넓게 인정되는 측면이 있었으나,현실에선 상표권자가 특정용도에 한정된 소프트웨어만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용도가 상이한 소프트웨어 관련 유사 상표를 등록받으려는 경쟁업체의 상표선택권을 과도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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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25일 행안위 전체회의서 의결
- 서남투데이 2023-04-25
-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임차보증금을 우선 배분하도록 하는 현행법은 다른 공과금과 채권에 우선해 지방세를 징수하는 세금 우선징수 원칙이 명시돼 있어, 임대인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게 되면 임차인의 보증금 보다 세금이 먼저 빠져나가게 된다. 때문에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지난해 국회는 `국세기본법`을 개정해 임차인이 거주하는 집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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