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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종현 도의원,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1-04-19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염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1)이 대표발의한‘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금) 제351회 임시회 제1차 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지역개발기금은 경기도가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해 조성·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 도민의 복지증진,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되고 있다.그동안,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재원으로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면서 정책사업비 내에서 내부거래 지출을 위한 변경으로 막대한 예산이 일반회계로 전출됨에도 의회의 사전통제 장치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염종현 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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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갑석 대표발의 ‘중소기업 기술침해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01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기술침해 방지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유용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입은 손해액의 배상책임을 현행 3배에서 5배로 강화하고, 기술침해 피해 기업의 피해액 추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은 기술 유용 피해에 대한 하도급업체의 손해보상액 산정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술침해 피해 기업이 정당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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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고독사 지킴이단’을 ‘어르신 지킴이단’으로 명칭 바뀐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21일 김태균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2)이 대표 발의안 ‘전라남도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등 사회적 가족 구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했다고 밝혔다. 조례 전부개정안은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인해 노인 1인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 및 사회안전망을 구축으로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을 부양자 없이 홀로 생활하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만 65세 이상으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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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국회의원, 하수급 위반 건설사 영업정지 과징금으로 대체 못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1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시공사의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 행위’는 영업정지 처분만 받도록 「건설산업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자금력이 있는 건설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납부로 대체할 수 없도록 현행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이는 광주광역시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이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과징금 4억원 납부로 대체한 이후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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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세일 도의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관련법 개정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0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장세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이 대표발의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건의안에는 원전과 화력발전 등에 부과되고 있는 지역자원시설세를 확대하여 석유유해화학물질, 시멘트, 천연가스, 원전 폐원료, 태양광.풍력 발전에도 과세대상을 확대하여 부과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러한 시설들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안전관리 및 환경 개선 사업 등을 위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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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교체, 새로운 정치를 기대합니다" [혁신위 논평]
- 여성일보 2022-02-28
-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는 '국민통합 정치개혁안' 당론 채택을 환영합니다. 더불어 국민의힘의 입장 표명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논의를 촉구합니다. 민주당 스스로 부끄러운 과오를 인정하고 제대로 된 정치 모습을 국민께 말씀드리며, 새로운 정치의 물꼬가 트였습니다. 정치교체는 시대적 사명입니다. 정치개혁은 국민의 명령입니다. 1인1표의 등가성이 보장되고 민주적 원리에 맞도록 정치를 개혁하는 것이 국민을 닮은 정치이자 국민이 바라는 정치입니다. 혁신위는 정치교체, 기득권 타파, 정치윤리 강화 등 혁신안을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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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세월호 朴대통령 기록물 제출요구안 발의···국민의힘 협조 요청
- 서남투데이 2020-11-10
-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마지막 블랙박스는 박근혜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서 생산, 접수한 대통령 기록물”이라며 10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대통령기록물 자료제출요구안을 대표발의했다. 고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성역없는 진상규명과 진실을 갈구하는 국민의 염원과 소망은 문을 굳게 잠근 대통령기록물 앞에 멈춰서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저는 이낙연 대표 등 민주당,정의당,열린민주당,무소속 국회의원141명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기록물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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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의회,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인상 촉구 건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28
- [전남인터넷신문]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는 지난 27일,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기소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인상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은 행정안전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통장·이장님에게는 월 30만 원 이내의 기본수당, 연 200%의 상여금과 월 2회의 범위에서 1회당 2만 원의 회의참석수당을, 반장님에게는 연 5만 원의 반장 수당을 기준액으로 정해져 있다. 최근 정부는 2024년부터 통장·이장님들의 기본수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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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룡 서울시의원, ‘서울 각급학교 공기정화설비… 오염물질 발생 방지 근거 마련’
- 수도권탑뉴스 2022-02-15
-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공기정화설비 일부에서 오염물질이 발생되는 등 안전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각급학교에 설치되는 공기정화설비의 질적 성능향상을 위한 근거 규정이 마련될 예정이다.이는 (더불어민주당·송파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열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기 때문이다. 이 조례안은 21일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즉시 시행될 전망이다.개정조례안은 ‘학교의 장이 학교보건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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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 초등학생(신의, 압해) 신안군의회 제316회 제2차 정례회 개회 방청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20
- 신안군의회(의장 김혁성)는 11월 20일 섬 초등학교(신의초, 압해동초) 24명의 학생이 방청하는 가운데 20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했다. 이번 의사일정은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며,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2024년도 군정 주요 시책 보고 청취에 따른 질문과 답변을 듣는다. 이어 12월 15일부터 1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부서별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 제316회 제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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