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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소방시설공사 현장 불법행위 7곳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3-09-19
- 【오산인터넷뉴스】소방시설공사를 직접 시공할 것처럼 신고하고 실제로는 하도급에 재하도급까지 주면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사 현장 관계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8일부터 8월 25일까지 대형 공사장 40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공사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공사장 7곳에서 불법하도급 행위자 등 10명을 형사입건하고 공사현장 임시소방시설 미설치자 등 2명은 과태료 처분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위반내용은 ▲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 4명 ▲소방시설공사 무등록 영업행위 2명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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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옴부즈만,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개정’ 도에 권고 .. “임대·분양 혼합주택단지 ‘공동대표회의’ 구성 명시해야”
- 경기뉴스탑 2022-10-0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공공·민간 임대와 분양이 혼합된 주택단지의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해 임대와 분양 세대 간 ‘공동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등 공동의사결정을 규정하는 준칙개정이 필요하다는 제도개선 권고 결정이 나왔다.경기도 옴부즈만은 9월 15일 제84차 정례회를 열고 직권으로 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개정’을 경기도에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최근 사회적 약자와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이 증가하고, 임대주택 거주자가 사회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동일 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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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종자, 여러명칭으로의 사용을 근절하여 유통질서 확립
- 뉴스포인트 2021-02-24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립종자원은 종자업체 등이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품종이(異)명칭 사용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입산 품종의 국내산 둔갑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양파 종자를 대상으로 유통 조사를 추진하였다.우선, 업체 자정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19년 8월부터 10월까지 자진 취하 기간을 운영하여 총 42개 업체에서 17개 작물 363품종(양파 33개 업체 267개 품종)이 취소되도록 유도하였다.후속 추가조치로 일품종이(異)명칭 자진 취하 미실시 업체 등의 이(異)명칭 의심 양파품종에 대해 유전자분석을 실시하였으나 양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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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지난해 화재 건수 줄어들고 단속 건수 증가 .. 위반사항 적극 적발해 화재 예방 기여
- 경기뉴스탑 2021-01-19
- 화재현장 법률위반 단속 현장(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지난해 화재 건수는 전년보다 줄어든 반면 화재현장 법률위반 단속 건수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20년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화재건수는 총 8,920건으로 2019년(9,421건) 대비 5.3% 감소했다. 이에 반해 화재현장 법률위반 단속건수는 2019년 335건에서 2020년 380건으로 13.4%(45건) 증가했다.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이 가운데 323건(85%)은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44건(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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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확대’ 주택 공급정책…규제완화책 나올까
- 더밸류뉴스 2021-01-13
-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공급확대로 잡으면서 설 연휴 이전에 서울도심 주택공급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실질적 추진을 위해 부동산 규제 완화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11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의 신년사에서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한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말하며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에 대해 사과했다. “주거 안정을 위해 특별히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주택 공급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하면서 공급대책을 강조해왔다. 현재 정부가 설 연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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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압수수색 등 교복입찰 담합 수사에 대해 교육당국은 응답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03
- [전남인터넷신문]2023년 1월 경, 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 소재 중·고등학교의 2023학년도 교복공동구매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일부 교복 대리점주들이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 금액을 합의·실행하는 등 담합이 의심된 사례를 발견했다. 이처럼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부당한 공동경쟁행위를 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제40조1) 상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동법에 명시되어 있다. 우리단체는 교복 구매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신고2) 를 통해 엄벌을 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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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소방시설공사 현장 불법행위 7곳 적발 .. 10명 형사입건
- 경기뉴스탑 2023-09-19
- 불법행위 사례(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소방시설공사를 직접 시공할 것처럼 신고하고 실제로는 하도급에 재하도급까지 주면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사 현장 관계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8일부터 8월 25일까지 대형 공사장 40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공사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공사장 7곳에서 불법하도급 행위자 등 10명을 형사입건하고 공사현장 임시소방시설 미설치자 등 2명은 과태료 처분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위반내용은 ▲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 4명 ▲소방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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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갑 장관, 수도권 취약 사업장 방역상황 점검
- 뉴스포인트 2021-03-26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월 26일,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고용허가제 사업장(주식회사 우진프라스틱, 대표이사 백지숙)을 방문하여 코로나19 방역상황을 확인했다.이날 현장 방문은 3월 중 진행한 외국인고용 기숙사보유 사업장 특별점검 이후에도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는지 재확인하고, 향후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빈틈없는 관리를 당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한편, 고용노동부는 3월 4일부터 법무부와 협업하여 점검을 시행하여 11,918개소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고 점검 시 필수방역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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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대장동 연루 의혹' 정진상 비공개 소환조사
- 와이타임즈 2022-01-16
- ▲ [사진=뉴시스]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실장을 최근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지난 13일 오후 정 부실장을 소환, 자정을 넘겨 14일 새벽까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정 부실장은 검찰의 소환 통보에 선거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고 있었다.정 부실장은 과거 성남시 정책실장 재직 당시 대장동 사업 관련 문건에 결재자로 여러차례 등장해 민간사업자에게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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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서울.경기 쓰레기 안받겠다" 자체 폐기물매립지 입지후보지 공모
- 서남투데이 2020-09-21
- 인천시가 인천 쓰레기만 처리할 수 있는 자체 쓰레기매립지 후보지를 공모한다. 현 수도권매립지는 오는 2025년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서울·경기·인천·환경부 등 4자 협의체가 추가 매립지 선정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인천시가 자체 매립지 조성을 공모형식으로 밀어붙이기로 한 것이다.인천시는 현 쓰레기 매립지3-1공구의 매립 종료에 대비하고,새로운 자원순환 정책에 의한 쓰레기 직매립 제로의 자체 매립지 조성을 위해 지역 내 폐기물처리시설(매립)입지후보지에 대한 추천을 받는다고21일 밝혔다.생활폐기물 소각재 및 불연성 폐기물만을 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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