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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추석 명절 성수 식품 조리판매업소 위생 점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1
- [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대비해 성수 식품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총 4명(공무원 2,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명절 성수 식품 조리·판매업소, 다소비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등 25개소의 위생시설을 점검한다. 주요 내용은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소비기한 경과 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사용 원료, 완제품의 보존 및 유통 기준 적절성,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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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토석채취허가 현장 지도 점검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0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오는 6월 24일부터 7월 5일까지 관내 토석채취 허가지 8개소에 대해 위법 여부 등의 확인과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현장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군 산림보호팀, 환경지도팀, 복합민원팀 3개팀이 합동으로 실시할 계획이다.중점 점검 사항은 완충구역 등 경계침범 및 경계 표시 여부,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개발허가 등의 적법한 행위 여부, 침사지와 세륜시설 등 토사유출 방지시설 관리 및 설치 여부, 비산먼지 발생에 대한 환경법 적정성 여부 등이다.현장 지도 점검 결과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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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새로운 체납징수 기법으로 2억 7천만 원 채권 확보
- 경기뉴스탑 2024-07-15
-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가 지방세 체납자 14명의 미사용 수표 308장에 대한 이득상환 청구권을 압류해 2억 7천만 원의 채권을 확보하고, 채권 추심의뢰 진행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시는 국내 17개 금융기관에 체납자의 최근 2년간 수표발행 정보와 미사용 수표정보 조회를 의뢰한 후 14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체납처분을 추진했다. 특히 수표는 점유해야 그에 대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금융기관의 의견과 달리 새로운 체납징수 기법으로 체납자의 채권을 확보하는 기지를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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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엔 알리지 말라"며 성범죄 고소했는데 .집으로 간 통지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14
- [전남인터넷신문]성폭력 관련 수사 서류를 가족이 보지 못하게 해달라는 고소인의 요청을 간과한 경찰의 행위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2부(해덕진 김형작 김연화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국가가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A씨는 2022년 4월 성폭력을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경찰에 냈다. 고소장에는 "가족이 이 사건을 알게 돼 고통받길 원치 않으니 관련 서류를 고소대리인의 주소로 보내달라"고 적었다.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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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에서 10년으로 감형
- 여성일보 2024-07-26
- 향정신성 의약품에 취해 차량을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신모(28)씨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절반으로 줄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재판부는 "도주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의 징역 20년형을 절반으로 감경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신씨가 사고 직후 증인에게 휴대전화를 찾으러 간다고 말하며 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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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 장마철 수질오염 예방 등을 위한 배출시설 특별 점검
- 경기뉴스탑 2024-06-24
- 연천군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이달 24일부터 8월 31일까지 장마철을 앞두고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폐수배출시설 등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폐수를 무단 방류하거나 사업장에 보관․방치 중인 폐기물 등을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출시키는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다.주요 점검사항은 폐수배출업소 무단방류 여부와 배출허용기준 초과행위, 비밀배출구 설치 여부, 사업장폐기물 보관기준 적정 여부, 기타 관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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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질적 불법어업 근절, 10월 한 달 전국 동시 단속 실시
- 서남투데이 2024-09-24
- 해양수산부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10월 한 달간 해양경찰청, 11개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고질적 불법어업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가을철은 연중 어업생산량이 가장 많은 시기로, 어업인들의 어업 활동이 많아지면서 불법어업 행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단속에서는 국가 및 지자체 어업지도선(80척)과 육상단속반(83명)을 투입하여 우리나라 전 해역과 주요 항‧포구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허가·무면허 어업, 조업구역 위반, 불법어구 사용, 어선의 고의적인 위치발신장치 미작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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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공익직불금 부당수급 차단 온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1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자 중 신규, 관외자 등 7천200여 농가 대상으로 실경작 여부 등 확인을 위해 현장점검에 나섰다. 현장점검은 10월 중순까지 진행되며, 특히 올해는 경작사실확인서 미제출자, 장기요양등급자, 농산물 판매 정보 확인 등을 추가로 점검해 부정수급 검증을 강화한다. 읍면동에서는 직불금 신청자 중 경작사실확인서 미제출자, 장기요양등급자 등 7천200여 명을 대상으로 서류 확인, 주변인 탐문조사, 농업인 입회조사를 통해 실경작 여부를 확인한다. 시군에서는 농관원 사무소와 2인 1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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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특례시, 금연구역 점검·단속 합동조사 실시
- 서남투데이 2024-10-14
- 용인특례시는 국민건강증진법 상 금연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10월 14일부터 11월 22일까지 금연구역 점검·단속 합동조사를 진행한다. 시는 처인·기흥·수지구보건소 담당 공무원과 금연지도원, 금연상담사 등 총 30여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음식점 ▲실내체육시설 ▲복합건축물)과 공동주택 금연구역, 용인특례시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도시공원 ▲지하철·버스정류소 ▲절대보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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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단속 경찰관 차로 쳐 골절상 입힌 40대 2심도 실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3
- [전남인터넷신문]음주단속 중인 경찰을 피해 달아나려다 차량으로 경찰관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4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재판부는 "원심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했다"며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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