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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한시적 시행
- 경기뉴스탑 2021-03-05
-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김유지 기자]시흥시는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조법)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부동산특조법은 부동산 실소유자와 등기 명부가 일치하지 않아 매매나 상속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실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미등기이거나,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한다. 시흥시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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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 단속실시
- 뉴스포인트 2021-06-09
- 안동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 단속실시[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안동시는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근절을 위해 오는 10일부터 3일간 단속을 실시한다.도심, 주택가 등 생활권 주변에 무분별하게 주차되어 있는 사업용자동차로 인해 소음·공해, 교통사고 발생 위험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특히 옥동, 용상동 등 통행량이 많은 도심지는 물론, 최근 송하지구대~ 옥동3주공에 신규 개설된 구간에도 사업용자동차 밤샘주차로 인해 교통안전 에 대한 우려와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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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주택가 주변 불법 밤샘주차 단속에 나서 !
- 전남인터넷신문 2021-07-28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영암군은 아파트, 주택가 등 주거 밀집지역 도로변에 불법으로 밤샘주차 한 덤프트럭, 굴착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와 사업용 (화물, 버스)자동차에 대해 야간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7월 21일 불법 밤샘주차 차량에 대한 경고장을 부착하는 등 계도활동을 시작으로 7월 23일까지 주거 밀집 지역, 공동주택가 이면도로 중 불법 밤샘주차로 인하여 안전위험 민원이 많고 운전자 시야 방해로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지역에 불법 밤샘주차를 한 차량 36대 (건설기계 20, 화물 12, 버스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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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신호장치 입찰에서 담합한 2개 사업자 제재
- 뉴스케이프 2020-11-20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실시한 계약금 총 64억원 규모 8건의 철도신호장치 제조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유경제어와 혁신전공사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 9400만원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유경제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유경제어와 혁신전공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실시한 총 8건의 철도신호장치 제조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유경제어는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혁신전공사에게 자신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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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화물·여객 자동차·건설기계 ‘밤샘 주차’ 일제 단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6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군수 구충곤)이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사업용 화물.여객 자동차, 건설기계의 밤샘 주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밤샘 주차 일제 단속은 사업용 화물.여객 자동차, 건설기계 대상이다.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에 1시간 이상 주차하면, 단속 대상이다. 최근 지정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고 주택가 도로나 주변에 대형 화물차 등이 밤샘 주차하면서 야간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공해.소음 등으로 생활 불편 민원이 잇따라 제기돼 집중 단속에 나섰다. 단속될 경우 ▲화물.여객 자동차는 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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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400억원 규모 7호선 연장 입찰담합 최종 승소
- 수도권탑뉴스 2021-03-12
- 부천시가 대림산업 등 4개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400억 원 규모의 7호선 연장 구간 입찰담합 손해배상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부천시와 서울시는 지난 2010년 7호선 온수~상동 구간 7.37km 연장 건설사업에서 4개 건설사가 담합을 통한 들러리 입찰로 경쟁입찰을 무력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사를 상대로 한 221억 원의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근거로 270억 원(부천시 97.2%, 서울시 2.8%)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최대 쟁점 사항은 소멸시효 인정과 관련된 사항으로, 2014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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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8월 4일 마감
- 오산인터넷뉴스 2022-05-11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이 오는 8월 4일 기준으로 신청 종료를 앞두고 있어 시민들의 조속한 신청을 당부했다. 이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의해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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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동구, 대구 최초 중앙부처(법제처)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행정기본법' 교육 실시
- 뉴스포인트 2021-06-20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대구 동구청은 2021년 3월 23일 공포‧시행된 「행정기본법」의 행정현장 안착을 위해 법제처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행정기본법 교육”을 18일 실시했다. 김혜진 서기관(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이 강사로 나서 실무행정에 적용할 점 등을 중점으로 ▲행정기본법 제정 배경 및 개관 ▲조문별 해설 ▲변경된 제도 등에 대해 교육했다. 현장에는 약 50명, 온라인으로 약 250여명이 교육에 참여할 만큼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가능한 많은 직원들이 교육에 참여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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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도로변‘밤샘주차’ 이제는 멈춰!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19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청주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변, 주택가 등에서 시민불편을 야기하는 사업용 차량에 대해 시민불편 해소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해야 한다. 그러나 2020년에 702건, 2021년에는 현재 기준 394건의 불편민원신고(국민신문고, 시민생활전망대)가 계속해서 들어왔음에도 운수종사자들이 밤샘주차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 시민불편과 사고 위험도를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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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화물˙여객 자동차·건설기계 '밤샘 주차' 일제 단속
- 뉴스포인트 2021-05-26
- 화순군, 화물·여객 자동차·건설기계 ‘밤샘 주차’ 일제 단속[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화순군이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사업용 화물·여객 자동차, 건설기계의 밤샘 주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밤샘 주차 일제 단속은 사업용 화물·여객 자동차, 건설기계 대상이다.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에 1시간 이상 주차하면, 단속 대상이다.최근 지정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고 주택가 도로나 주변에 대형 화물차 등이 밤샘 주차하면서 야간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공해·소음 등으로 생활 불편 민원이 잇따라 제기돼 집중 단속에 나섰다.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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