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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50 2,077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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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법무부장관·경찰청장에게 "미란다원칙 혼선 없도록 할 것" 의견표명
- 뉴스케이프 2021-01-11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11일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권리보장을 확보하고, 일선 경찰관들이 피의자 체포 시 이행해야 하는 권리고지의 내용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과 경찰청장에게 '형사소송법'과 '범죄수사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각각 표명했다. 인권위는 2019년 11월 A경찰서 B지구대 경찰관들이 의수를 착용한 경증장애인인 진정인 C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미란다원칙을 미고지하고 과도하게 뒷수갑을 사용해 체포·연행했다는 진정사건을 조사하면서,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등 일명 미란다 원칙 고지의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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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탈모는 No” 해군사관학교 불합격 기준 논란
- 서남투데이 2020-10-15
- 해군사관학교의 불합격 기준 중 ‘탈모증’이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데도 불합격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사관학교의2021학년도 모집요강에서 신체검진 항목에서 불합격 기준으로‘전체 면적의30%이상일 경우에 해당하는 탈모증’이 포함돼 있다.해군사관학교의 입시 신체검사 전형은'해군 건강관리규정'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박 의원에 따르면 해군 건강관리규정은'신체 각 과별 요소 평가 기준표'의112번에 탈모증을 명시해 탈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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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숨 돌린 면세점…특허수수료 50% 감경
- 더밸류뉴스 2021-02-22
- 정부가 면세점에 특허수수료 50%를 감경하기로 했다. 이에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면세점 업계가 일시적으로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면세점 매출분에 대한 특허수수료를 50% 감경하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앞서 지난해 12월 개정된 관세법에 따르면 재난으로 인한 보세판매장 영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 특허수수료 감경을 허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번 시행규칙은 이의 후속 조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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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재 하남시장, “공무원의 공정과 친절은 법에 명시된 준엄한 책임” .. 민원 응대 최선을 다할 것 지시
- 경기뉴스탑 2023-03-01
- 이현재 시장이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친절과 공정의 책임과 사무전결처리규칙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있다. 사진은 27일 월요간부회의 개최 모습(사진=하남시 제공)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시 공직자가 있는 것은 시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친절과 공정에 대해 공직자 여러분들이 정확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27일 월요간부 주간회의에서,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공무원의 친절과 공정 그리고 사무전결처리규칙을 언급하며 시민 관점에서 민원처리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이현재 시장은 지난 24일 열린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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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제4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4-09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4월 9일 2021년도 제4차 회의를 개최하였다.이번 회의에서는「국민연금기금 목표비중 유지규칙(리밸런싱) 검토(안)」을 심의·의결하였다.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함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기금위는 지난 ’11년 자산군별 목표비중 허용범위 설정 과정에서 국내주식의 허용범위가 타 자산군에 비해 좁게 설정된 점, 최근 3년간 허용범위 이탈 빈도와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점, 최근 4개월 연속 허용범위 상단 이탈한 점 등을 고려하여 국내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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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감염병 매개 야생동물 수출입 허가대상 568종→9390종
- 뉴스케이프 2020-11-26
- 환경부는 야생동물 수출입 허가대상을 확대하고, 포획한 유해야생동물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야생동물 수출입 허가 대상 확대는 '야생동물 매개질병 관리 강화'와 그린뉴딜 제도개선 과제에 따라 야생동물로부터 유래할 수 있는 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번 개정으로 지자체장에게 수출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야생동물은 기존 568종에서 '코로나바이러스',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A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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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지사, “전태일 정신 계승해 노동자가 인간답게 사는 노동존중 세상 만들겠다”
- 수도권탑뉴스 2020-11-13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13일 전태일 열사50주기를 맞아“모두가 약속한 규칙들이 제대로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어 인간이 존중받는 세상,노동이 존중받는 세상,함께 사는 세상을 실현하는데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이날 남양주 모란공원 전태일 열사 묘역에서 열린50주기 추도식에는 이재명 지사와 심상정·박용진·이수진 국회의원,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김재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김종철 정의당 대표,전태일 열사 유족 등이 참석했다.이 지사는 추도사에서“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는21세기 대한민국에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노동현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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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전태일 정신 계승해 노동자가 인간답게 사는 노동존중 세상 만들겠다”
- 서남투데이 2020-11-13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모두가 약속한 규칙들이 제대로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어 인간이 존중받는 세상,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 함께 사는 세상을 실현하는데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이날 남양주 모란공원 전태일 열사 묘역에서 열린 50주기 추도식에는 이재명 지사와 심상정·박용진·이수진 국회의원,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 김재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종철 정의당 대표, 전태일 열사 유족 등이 참석했다.이 지사는 추도사에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지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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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왜 마스크 벗나" 尹 "정치보복 프레임 엉터리"
- 와이타임즈 2022-02-16
-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6일 전북 전주 덕진군 전주역 앞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6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해 "수없이 지적하는데도 왜 자꾸 마스크 벗어서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높이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이 후보는 이날 낮 서울 강남역 유세에서 "큰 규칙이든 작은 규칙이든 우리가 합의한 거니 지켜야 하고 특히 지위가 높고 권력이 클수록 작은 규칙도 더 잘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공정한 나라 아니냐"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여러분 다 마스크를 쓰지 않나. 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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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오섭 의원 “드론 안전성 인증 검사 대책 마련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2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22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무인동력 비행장치(이하 드론) 안전성 인증 검사가 폭증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5월27일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드론 안전성 인증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드론 분류체계에 따른 조종자격 차등화와 전문교육기관 지정 업무 세칙 수립 및 심사방법 마련, 전자출결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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