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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발달장애인 맞춤형 지원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2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권리보장 및 인식개선을 위한 서비스 확대를 위해 전남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공공후견인지원사업 등 10억 6천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1억 2천300만 원이 증액된 규모다. 전남도는 도내 발달장애인 개인의 특성 및 욕구를 반영한 자기 결정과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사회 안전망 형성 및 의사결정 지원 등 발달장애인에게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매년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사업비를 지원했다. 특히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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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지방세 세무조사로 15억 1,300만 원 추징
- 뉴스포인트 2021-06-17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울산시가 구·군과 3월부터 5월까지 지방세 서면세무조사를 실시해 세금누락분에 10%~20% 정도 가산세 등을 포함해 총 15억 1,300만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자본금 50억 원 이상 또는 종업원 100명 이상 등의 관내 113개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됐다.주요 추징사례를 보면, 감면 부동산의 목적사업 미사용으로 감면분에 대한 추징 및 번호판 미등록 차량과 가스관 등 시설에 대한 취득세 미신고, 부동산 취득비용 중 차입금 이자 등 취득 간접 비용에 대한 신고누락,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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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지방세 세무조사로 15억 1,300만 원 추징
- 부산경제신문 2021-06-17
- [부산경제신문/울산 이응휘 기자]울산시가 구·군과 함께 3월부터 5월까지 지방세 서면세무조사를 실시해 세금누락분에 10%~20% 정도 가산세 등을 포함해 총 15억 1,300만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자본금 50억 원 이상 또는 종업원 100명 이상 등의 관내 113개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추징사례를 보면, 감면 부동산의 목적사업 미사용으로 감면분에 대한 추징 및 번호판 미등록 차량과 가스관 등 시설에 대한 취득세 미신고, 부동산 취득비용 중 차입금 이자 등 취득 간접 비용에 대한 신고누락, 법인세분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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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 위원장 회의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2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신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기 위해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회의를 지난 24일(수) 개최하였다.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및 위원 30여명이 참석한 이번 회의는 ‘행복한 1004섬 신안 복지 우리가 함께합니다’라는 주제로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복지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자리가 되었다.특히나, 만성적인 생활고를 겪던 수원 세모녀의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최근 발생함에 따라, 지원제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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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연대 파업 끝났지만 ‘레미콘·시멘트업계’ 입장차 여전
- 여성일보 2022-06-20
- 화물연대의 총파업은 끝났지만 레미콘 업계와 레미콘 차주 간의 갈등은 심화될 전망이다. 회사들이 화물차주를 직접고용하지 구조에서 발생하는 입장 차이 때문이다. 레미콘 회사들은 직원이 아닌 개인사업자니 협상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차주들은 지난해 지자체에 노동조합이라는 인정받았다.또 정부와 화물연대 간의 협상과정에서 시멘트 업계의 동의가 누락된 부분도 문제로 거론된다. 안전운임제가 적용되는 차량은 2종인데 시멘트 업계는 화물차의 1%도 안 되는 시멘트 운반용 차량에 안전운임제가 적용된 것을 두고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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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장관,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 방문 간담회 개최
- 뉴스케이프 2020-12-16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월 16일 수요일 충남 아산에 있는 아파트 건설현장을 방문해 전자카드의 현장 적용 상황을 살피고 시공사 및 건설근로자 등과 현장 간담회를 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개정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11월 27일부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시행됨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전자카드로 신고하고 있는 건설현장을 방문해 전자카드의 현장 적용 상황을 점검하고 제도 건의 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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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카지노업 산업 체계적 감독할 ‘카지노감독위원회’ 설립 필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29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전담하는 ‘카지노감독위원회’를 설립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일부개정안을 29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카지노사업자는 현행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의 관리·감독하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를 받도록 돼 있으나, 지난 2021년 국정감사를 통해 최근 10년간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사감위의 지도·감독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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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결정 집행정지 신청 항고도 '기각'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8
- [전남인터넷신문]전남 순천시 공공 자원화시설 입지 선정에 반발해 주민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다시 기각됐다.18일 순천시에 따르면 광주고법 행정 1부는 '쓰레기 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가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이번 신청은 지난 8월 광주지법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항고심 재판부는 추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더라고 1심 판단을 번복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순천시는 전했다.집행정지 신청의 본안인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무효 확인 소송은 1심이 진행 중이다.순천시는 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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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지방세정평가 우수기관 선정돼 ‘우수상’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9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전라남도가 주관한 지방세정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상사업비 4천만 원을 확보했다.이번 평가는 전남도 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수 확충 ▲세외수입 징수 ▲지방세정 운영 등 3개 분야, 총 29개 항목에 대해 실시됐다.고흥군은 특히 세정운영 분야와 세외수입 징수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2023년과 2024년 장려상에 이어 올해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이로써 3년 연속 지방세정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했다.군은 그동안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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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청년창업자 임차료 월 최대 50만 원 지원 .. 8일부터 22일까지 상반기 참여자 10명 모집
- 경기뉴스탑 2025-01-08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초기 청년 창업자들의 임대료를 일부 보조함으로써 지역 내 안정적 정착을 돕는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6개월간 월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 원)가 지원된다. 지원 자격은 19~39세 이하 주민등록상 파주시 거주 및 파주시 소재 사업장을 운영하는 청년으로, 사업자등록일로부터 공고일 기준 1년 이내면 지원 가능하다. 단, 취업 중이거나 임대인에게 임대료 관련 증빙서류(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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