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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서도 유죄’ 김경수 “납득 어려워···나머지 진실 밝힐 것”
- 서남투데이 2020-11-06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항소심에서 댓글조작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 받은 것을 두고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김 지사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혐의에 대해1년심과 같은 징역2년,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판결받았다.김 지사는 재판을 마치고 나와“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면서도“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불만을 표출했다.김 지사는2개 혐의 중1개만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진실의 절반만 밝혀진 셈”이라며“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적시 상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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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종섭 도의원, ‘2023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21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이 21일 영등포아트홀에서 열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2023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에서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의 신뢰기반을 구축하고자 선정하는 상으로 전국 지방의원(광역·기초의원)을 대상으로 ‘공약이행 분야’와 ‘좋은조례 분야’로 구분하여 시상하고 있다. 주종섭 의원은 서남해안에서는 최초로 납북귀환어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돕는 조례를 제정했으며, 그동안 납북귀환어부 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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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비폭력 개인 신념 가진 입영 거부자 대체복무 허용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6-02
- 특정 종교 때문이 아닌 개인신념으로 인한 입영 거부자에게 법원이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하며 대체역 편입 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가 나왔다.▲ 법원, 비폭력 개인 신념 가진 입영 거부자 대체복무 허용어떠한 이유로도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없다는 자신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에 따라 입영거부를 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30) 씨에게 형사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오 씨는 자신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과 효율적인 살상을 위한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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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1심 선고 한 달전. 보석 청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3
- 이화영, 1심 선고 한 달여 앞두고 보석 청구…"건강 악화""건강 급속도로 나빠져 반복적 흑색변…증거인멸·도주 우려도 없어"[전남인터넷신문]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돼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 선고를 한 달가량 앞두고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지난 달 26일 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보석 신청 사유는 피고인의 건강 악화,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없는 점, 구속영장 범죄사실의 무죄 등이다.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보석청구서에 "피고인이 구속된 이래 구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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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닝썬’ 윤규근 경찰총장 2심에서 판결 뒤집혀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5-22
- ‘클럽 버닝썬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윤규근 경찰총장이 2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되면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버닝썬` 윤규근 경찰총장 2심에서 판결 뒤집혀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총경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자본시장법 위반·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319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1심과 달리 윤 총경이 특수잉크 제조사인 녹원씨엔아이의 정모 전 대표가 제공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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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조국 항소심…'조민 장학금' 우선 심리
- 와이타임즈 2023-06-20
- ▲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재판이 내달 17일 시작한다. 사진은 조 전 장관이 지난달 26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법 고전 산책’ 북콘서트에 입장하는 모습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정식재판이 내달부터 시작된다.19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 5명의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오는 7월17일 이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날 열린 준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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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만배 또 구속영장…檢 "곽상도 재판결과 참고"
- 와이타임즈 2023-02-15
- ▲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1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검찰의 '김만배 구속영장' 청구에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 무죄 판결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은 14일 대장동 개발 특혜로 얻은 범죄수익 34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이날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수사팀 관계자는 영장 청구 이유에 대해 "혐의 중대성 및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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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종섭 도의원,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 피해자 신평옥 선장으로부터 감사패 받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9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이 지난 4월 6일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 피해자 동림호 신평옥 선장(이하 신평옥 씨)과 그 가족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지난해 9월 50여 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 피해자 동림호 신평옥 선장과 가족들은 재심 무죄를 지지해 준 적금도 마을 이웃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자 감사의 자리를 마련했고, 주종섭 의원, 주철현 국회의원과 배우자 김미리 여사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주종섭 의원은 북한에 납치됐다 간첩 누명을 썼던 납북어부와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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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기억은 정말 사실일까?
- The Psychology Times 2024-06-12
- [한국심리학신문=이도윤 ]잘못된 증언으로 잃어버린 26년1979년 11월 23일, 텍사스주 식료품점 주차장에 있던 두 백인 남녀가 두 흑인 남성에 의해 납치되었다. 남녀를 총으로 위협해 차에 태운 범인들은 돈과 귀중품을 강탈한 후, 남성은 고속도로 출구에서 내리게 하고 여성을 인근 공원까지 데리고 가 강간하였다. 사건 발생 8일 후인 12월 1일, 당시 19세였던 듀프레와 마싱길은 해당 사건의 용의자로 의심을 받게 되었다. 그에 따라 파티를 가던 중이었던 둘은 범행장소와 3km 떨어진 곳에서 경찰의 검문을 받았다. 검문 중 마싱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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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재판도 검·언 방해"…한동훈 "허황된 소리"
- 와이타임즈 2021-07-17
- ▲ [사진=뉴시스]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채널 A 전 기자'의 무죄 판결을 두고 "수사와 재판도 검·언 유착스러웠다. 처음부터 끝까지 검·언 유착이니 개혁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추 전 장관은 17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그는 "사건 관련 거악인 내부조력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검찰총장의 집요한 감찰과 수사 방해가 있었다"라며 "혐의 관련자들은 증거인멸을 했고, 수사팀은 지휘부 개입과 방해 등으로 혼선을 겪으며 증거확보 시기를 놓치고 말았다. 검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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