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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뉴런엠앤디 하도급법 위반 적발… 부당특약 설정행위 시정명령
- 여성일보 2025-01-08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뉴런엠앤디가 수급사업자에게 오피스텔 분양 업무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뉴런엠앤디는 신축 부동산 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21년 기준 연매출 약 103억 원을 기록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뉴런엠앤디는 2022년 3월부터 서울 강남구 ‘루카831 오피스텔’의 분양 업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포함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 수행을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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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출생기본수당 10만원 지급...인구 감소에 적극 대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목포시는 출산장려와 양육비 경감을 위해 매월 10만원의 출생기본수당을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목포시 10만원과 전라남도 10만원을 합친 총 20만원의 출생기본수당을 매월 25일에 지급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시는 1월 23일 ‘목포시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입법 예고하고, 3월 추경에 사업비 5억9천만원을 편성, 의회 심의를 거쳐 4월부터 지급하되, 올해 1~3월 미지급분은 소급해 지급하고, 이후에는 매월 20만원씩을 지급할 예정이다.당초 시에서는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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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 농관원, 전략작물직불 동계작물 이행점검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7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함평사무소(사무소장 채명규, 이하 함평농관원)는 동계 전략작물 직불금을 신청한 1,877명(13,543 필지)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6월 30일까지 직불금 준수사항에 대해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전략작물 직불제는 식량자급률 향상과 쌀 수급안정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대상품목 재배 여부, 농지 형상·기능 유지 여부 등 준수사항을 실천한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 * 전략작물 직불금: 밀, 콩 등 수입 의존성이 높거나 논에서 밥쌀용 벼 재배를 대체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전략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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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관원 전남지원, 전략작물직불 동계작물 이행점검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1
- [전남인터넷신문]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이남윤, 이하 전남 농관원)은 동계 전략작물 직불금을 신청한 광주․전남 20,730여명(88천 필지)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6월 30일까지 직불금 준수사항에 대해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전략작물 직불제는 식량자급률 향상과 쌀 수급안정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대상품목 재배 여부, 농지 형상·기능 유지 여부 등 준수사항을 실천한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 * 전략작물 직불금: 밀, 콩 등 수입 의존성이 높거나 논에서 밥쌀용 벼 재배를 대체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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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된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지급은 절대 안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3
- [전남인터넷신문]최근 최병배 순천시의원이 지방의원직을 사직했다. 항소심이 진행 중이어서 재판이 끝나봐야겠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범죄행위만으로도 큰 충격이다. 공갈, 강요, 뇌물공여약속 등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면서 저지른 범죄행위라 그 죄질이 매우 심각하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최병배의원은 이미 구속 상태에서 어떠한 의정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의정활동비 일부가 지급됐다. 순천시의회가 2024. 12. 31. ‘구속기간에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조례를 개정하여, 앞으로 이러한 상황은 발생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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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된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지급은 절대 안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4
- [전남인터넷신문]최근 최병배 순천시의원이 지방의원직을 사직했다. 항소심이 진행중이어서 재판이 끝나봐야겠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범죄행위만으로도 큰 충격이다. 공갈, 강요, 뇌물공여약속 등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면서 저지른 범죄행위라 그 죄질이 매우 심각하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최병배의원은 이미 구속 상태에서 어떠한 의정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의정활동비 일부가 지급됐다. 순천시의회가 2024. 12. 31. ‘구속기간에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조례를 개정하여, 앞으로 이러한 상황은 발생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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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골칫거리 영농폐기물 처리 나선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시가 농민들의 골칫거리인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에 앞장선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농촌지역 환경오염 및 불법소각 등을 방지하고 지역 내 영농폐기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2025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계획’을 수립, 본격 시행한다.영농폐기물은 농촌지역에서 매년 농사 후 발생하는데 소량 수거로 인한 민간수거자 운반비 적자, 수거차량 개별 농가 진입 불가 등으로 수거 및 처리가 원활하지 않아 불법소각 등 미세먼지와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에 광주시는 올해 사업비 1억1200만원 투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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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화물운송 플랫폼 등록제 도입...사업자 책임·관리 강화한다
- 서남투데이 2024-12-27
- 국토부는 이날 한국교통연구원이 마련한 화물운송 플랫폼 제도화 방안을 발표하고 업계 관계자들과 제도적 관리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CJ, 카카오 등 플랫폼업계와 전국운송사업연합회 등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플랫폼을 활용한 거래 확산과 신규 업체 진출이 활발한 최근 시장동향이 공유됐다. 김근오 물류정책관은 "플랫폼이 활성화되면 화주와 차주가 직접 연결되고 공차 운행이 감소되어 화물운송의 효율성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화물운송 거래의 투명화, 디지털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발표한 제도화 방안의 핵심은 화물운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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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 도화파출소, 외국인치안봉사단과 유인도서 치안활동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8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고흥경찰서 도화파출소는(소장 김천석) 28일 오전 유인도서 지역 치안활동의 일환으로 외국인 치안봉사단과 함께 외국인 고용업체를 대상으로 치안 예방활동을 펼쳤다.이번 고용 외국인대상 치안활동에는 베트남등 5개국의 이주여성과 그 가족등 12명으로 구성된 치안봉사단(단장 김성곤)이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지죽도의 김가공공장과 외국인 숙소를 방문해 면담과 현황을 파악하는 등 치안예방활동을 펼쳤다.이들 치안봉사단은 김가공업체 업주와 외국인근로자를 상대로 노동력 착취와 임금미지급 등 작업장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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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의원, 전교조 해직교원 지위 원상회복 특별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8
- [전남인터넷신문]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18일 ‘전교조 해직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1989년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부당하게 해직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교원들의 호봉, 보수, 연금 등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가 1989년 전교조 결성을 이유로 1,527명의 교사가 부당하게 해직된 사건에 대해 국가의 인권침해를 인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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