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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50 198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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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 1세대 1주택 보유자 재산세 인하
- 뉴스포인트 2021-06-10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충남 서산시가 오는 7월 부과되는 재산세(주택분)부터 1세대 1주택 보유자에 한해 특례세율을 적용, 재산세를 인하한다.시는 6월 1일 기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재산세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 0.05%p씩 인하한다고 10일 밝혔다.재산세 인하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도 혜택 받을 수 있다.1세대 기준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민법상 가족의 범위 준용)이다.배우자와 만 19세 미만 미성년 미혼자녀는 주소를 달리해도 같은 세대로 간주되며, 65세 이상 부모 봉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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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 경기도외국인 재난기본소득, 12일부터 29일까지 신청 접수 .. 반드시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해야
- 경기뉴스탑 2021-10-07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를 비롯한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제3차 경기도 외국인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10월 12일 각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시작된다. 지급 대상은 2021년 6월 30일 24시 기준 경기도에 주소를 둔 외국인으로 ▲기준일 당시 건강보험 가입(후납)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주민등록표상 내국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거나 ‘민법상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 중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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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2차 항소심서 원고 판승에 일본 유감
- 여성일보 2023-11-24
- 제목: 서울고등법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2차 항소심서 원고 판승서울고등법원이 23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본 정부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며, 원고가 청구한 1인당 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국제관습법상 일본 정부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며, 일본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와 손해에 대한 합당한 위자료를 인정했다. 또한, 피해자들이 일본 군인들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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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연령 계산 기준 일원화 건의
- 경기뉴스탑 2022-02-23
- 나이 건의 설명문(평택시 제공)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행정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연령 계산 방식을 ‘만 나이’로 일원화해 줄 것을 국회와 중앙부처에 지난 22일 건의했다고 밝혔다. 시의 이번 건의는 세 가지 연령 계산 방식이 혼용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양력 출생일로 연령을 계산하는 ‘만 나이’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연 나이’ ▲출생연도부터 1세가 되고, 새해마다 한 살씩 증가하는 ‘세는 나이’가 사용되고 있다. 이중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세는 나이’와 국제적 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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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구,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2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아동이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해 2022년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서구는 지난 19일 유동인구가 많은 유스퀘어에서 지역 주민들을 직접 만나 아동학대 예방 홍보 전단지를 배부하며 주민들의 아동학대 인식을 개선코자 하였고, 올 하반기에는 관내 초․중학교 2개소에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홍보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요보호 아동에 대한 재학대 방지를 위해 아동보호전담요원 3명을 배치하여 아동복지시설에 입소 중이거나, 가정위탁 중인 아동의 개별보호 관리계획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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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경찰서.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아동학대 예방’ 홍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20
- [전남인터넷신문/배영래 기자]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지난 19일 ‘나주품愛서 도담도담’을 주제로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일제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나주경찰서.교육지원청.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 직원 9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유동인구가 많고 아동 인구 밀도가 높은 시청 사거리와 빛가람동, 남평, 성북동 시가지에서 일제히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아동학대NO.아동보호YES·아동행복OK’ 문구가 적힌 현수막 캠페인을 비롯해 아동학대 신고번호, 아동학대 관련 잘못된 편견, 예방의 중요성 등의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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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신고제, 가계약금 입금일 기준 30일 이내 신고해야"
- 뉴스케이프 2021-06-07
- 전월세신고제는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하는 제도이지만 계약서를 쓰기 전 계약 주요 내용이 정해지고 가계약금을 주고받았다면 가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집주인이 신고를 거부해 세입자가 단독 신고하게 되면 집주인은 신고 거부를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에 제출한 전월세신고제 관련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1일 제도 시행에 맞춰 전국 지자체와 관련 단체 등에 전월세신고제 운용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설명한 사무편람을 배포했다.국토부는 이 자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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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변호사협회,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 신속처리 협약 체결
- 뉴스케이프 2020-12-04
- 보건복지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사회복지시설 내 무연고 사망자의 원활한 잔여재산 처리를 위한 법률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12월 4일 오후 2시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 그동안 사회복지시설 내 거주하시다 돌아가신 무연고 노인·장애인·정신·노숙인 분들의 잔여재산 처리는 민법상의 복잡한 처리 절차와 비용 등으로 지자체 담당자 및 시설에 많은 어려움이 존재했다. 2019년 12월 복지부에서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류금 처리에 평균 3년 3개월이 소요되는 문제점 등을 확인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복지부 내 관련 부서들과 제도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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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 1세대 1주택자 주택분 재산세 인하
- 뉴스포인트 2021-06-15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진주시는 올해 재산세 부과 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보유자에 한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표준세율 0.1~0.4%에서 0.05%p씩 인하한 0.05~0.35%의 특례세율을 적용해 재산세가 부과된다고 밝혔다.이는 서민 주거 안정과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1세대 1주택 소유자에는 별도 신청 없이 세율 인하가 적용된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다.주택 수 산정 시의 1세대 기준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민법상 가족의 범위 준용)이며, 배우자와 만 1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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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내달 1일부터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접수
- 경기뉴스탑 2021-09-27
- 여주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 여주시는 정부 상생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여주시민 12,556명에게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10월 1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재원은 경기도와 여주시가 각각 90%, 10%씩 부담한다. 지급대상은 2021년 6월 30일 자정을 기준으로 경기도 내에 주민등록을 둔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외국인은 건강보험 가입(후납)자 및 피부양자 중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 주민등록표상 내국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거나 민법상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정부 재난지원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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