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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법 "SK케미칼, 애경에 가습기살균제 소송비용 31억 배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01
- [전남인터넷신문]유해물질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애경산업이 제조사인 SK케미칼을 상대로 '국외 법적 분쟁에 든 비용을 보전하라'며 낸 소송 2심에서도 이겼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1부(장석조 배광국 박형준 부장판사)는 애경산업이 SK케미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SK 측이 31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지난달 12일 판결했다.애경산업은 2001∼2002년 SK케미칼과 물품공급·제조물책임(PL) 계약을 맺고 가습기살균제 원액을 공급받아 시중에 판매했다.계약에는 "SK케미칼이 제공한 상품 원액의 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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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분쟁의 근본적 해결방안 도출을 위한 첫걸음 디뎌
- 서남투데이 2025-03-10
-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박명하)은 의료사법제도의 근본적 해결방안 도출을 위해 지난 7일 의료사법제도개선위원회를 발족하고, 국내외 민형사소송 등에 관한 조사분석과 함께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제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총 1억원의 연구용역비가 책정된 이 사업은 국내외 의료분쟁과 관련한 민형사상 소송판례를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안정적 의료환경의 조성을 위한 민사배상제도 수립을 위한 대정치권 및 대정부 제안내용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연구는 3월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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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목적이라며 박구용 시민강연 일방 취소한 서울공예박물관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23
- [전남인터넷신문]철학, 인문학 대안교육기관(지혜학교)을 운영하는 지혜교육공동체는 공공성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시민 강연을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 호남권, 경상권에서 학교설명회를 겸한 시민 강좌를 열 계획이며, 상반기 주제는 ‘교육 대전환’으로 정하였다. 국헌문란으로 대통령이 탄핵 되고, 내란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초유의 상황에서 교육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성찰과 전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전남대학교 철학과 박구용 교수가 강의 취지에 동의하고, 흔쾌히 권역별 강연 세 꼭지를 모두 수락했다. 수도권 강연을 위해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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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선 법원장 대거 교체 .서울고법 김대웅·중앙지법 오민석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31
- [전남인터넷신문]각종 주요 사건의 재판을 맡은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에 김대웅(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오민석(26기)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임명됐다.대법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판사 및 윤리감사관 등 인사를 발표했다.이번 인사는 사법연수원 기수가 높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의 경우 기존 기수와 '순서'대로 고등법원장 및 고법원장급으로 보임해 안정을 도모한 것이 특징이다. 일부 지방법원장에도 그간의 경력을 고려해 고법 부장이 배치됐다.아울러 상당수 지방법원장의 경우 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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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체육회장 '선거 중지' 가처분신청 쟁점은 .선거일 전 결론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1
- [전남인터넷신문]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법원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정민 부장판사)는 10일 체육회장에 출마한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와 이호진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을 비롯한 11명의 대의원이 각각 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 중지 가처분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강신욱 후보 측은 선거인단 구성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고, 선거 시간이나 장소가 선거권과 공정성을 해친다며 선거 중지를 요구했다.또 이 회장 등 대의원들 측 소송대리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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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조사기관 '법률정보조사원, 법률문제 사실확인 및 정보정리 조사 서비스 개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27
- [전남인터넷신문]민간조사기관 '법률정보조사원(LIRA)'은 기존의 변호사 상담이나 경찰 고소 이전 단계에서, 사실확인과 정보정리에 특화된 실무 중심의 조사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법적 분쟁이나 갈등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고 싶은 이들을 위한 새로운 해결 수단을 제공하는 '법률정보조사원'은 법적 조치에 앞서 무엇이 사실인지 정리하고, 정황을 논리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민간조사기관이다. 일반 시민은 물론 기업, 단체, 공공기관 등 다양한 주체의 의뢰를 받을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는 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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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진짜 쓸 말이 없다
- The Psychology Times 2025-04-01
- [한국심리학신문=만우절 ]만우절, 가벼운 장난이나 농담으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 허용되는 유쾌한 날이다.속여서 재미있고, 속아도 기분이 나쁘지 않은 만우절에는 다양한 장난들을 볼 수 있다. 개인에 있어서는 책상을 눕혀서 앉아 있거나 반을 바꾸어 앉아 있기, 우스꽝스러운 복장을 하는 경우가 있다. 선생님과 학생 간, 직장 선배와 후배 간의 친목을 다지기도 하고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주기도 한다. 기업이나 언론에서도 허용이 가능할 정도의 다양한 방식의 장난으로 만우절을 즐기며 사람들과 교류하며 좋은 이미지를 만들고자 노력한다. 만우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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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진정한 밤을 경험한 적이 있을까?
- The Psychology Times 2025-04-16
- [한국심리학신문=최지현]일정 시간 동안 지구를 지배하던 붉고 거대한 존재가 사라진 시간에, 높은 곳에 올라가 밤을 맞이한 세상을 본 적이 있는가? 하늘은 어둠으로 덮여졌지만, 그 아래 수많은 반짝임이 도시 속 은하수를 만들었다. 인간이 만들어낸 최고의 장관인 야경은 보는 내내 눈을 땔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아름답고 찬란하다. 야경 속 수많은 불빛들은 우리가 밤을 이용해서 얼마나 발전해 나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한다. 과거의 선조들은 풀숲에서 반딧불이를 잡아 그 빛으로 공부하고, 작은 병에 불을 담은 호롱불을 들고 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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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피해자들 7억5천만원 손배소 시작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6
- [전남인터넷신문]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ㅇㅇ(79) 씨로부터 당한 피해자들이 청구한 손해배상 재판이 시작됐다.대전지법 민사12부(함석천 부장판사)는 26일 홍콩 국적 피해자 A씨 등 3명이 정씨와 JMS의 2인자로 알려진 김지선(가명 정조은), JMS 교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1차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원고 측 변호인은 이날 "정씨의 준강간 등 성범죄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받고자 한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이에 피고 측 변호인은 "청구와 관련해 정씨의 형사 재판 판결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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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시위 중 체포된 전장연 대표 등에 국가가 1천만원 배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30
- [전남인터넷신문]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경찰에 불법적으로 연행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손광진 판사는 박 대표와 활동지원사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박 대표에게 700만원, A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단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박 대표는 작년 7월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하며 시위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가 이튿날 석방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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