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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전국 최초로 체납자 동산, 채권 등기부등본 전수조사 징수에 활용
- 오산인터넷뉴스 2023-02-0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고액 체납자의 동산 등기부등본을 전수 조사해 적발된 자산에 대해 압류와 공매를 하는 등 보다 강력한 체납액 징수를 추진한다.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거나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올해 ▲체납자가 없는 성실납세 문화 조성 ▲조세를 탈루하거나 은닉하는 등 반칙이 없고 ▲모든 재산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고르게 과세한다는 3대 목표를 정하고 공정과세 실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7일 밝혔다. 우선 도는 전국 최초로 체납자가 담보대출을 위해 개설한 동산(채권) 등기부등본을 전수조사해 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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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특례시, 체납처분 중지로 영세체납자 회생 기회 부여
- 경기뉴스탑 2022-11-03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가 체납자 소유 지방세 압류재산 중 징수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에 대해 압류해제 등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한다고 3일 밝혔다. 체납처분 집행 중지 대상은 부동산 9건, 차량 1,634건 등 총 1,643건이다.이로 인하여 경제적 제약을 받던 지방세 체납자 1,005명이 제약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압류가 해제되는 부동산은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평가액이 50만원 미만인 압류재산과 선순위채권이 과다하여 공매실익이 없는 부동산이며, 차량은 잔존가치가 남아 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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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6년 연속 400억 원 이상 징수 성과
- 경기뉴스탑 2022-01-10
- 2016~2022년 수원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액(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을 6년 연속으로 400억 원 이상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원시는 2016년 체납액 472억 원을 징수한 것을 시작으로 2017년 430억 원, 2018년 401억 원, 2019년 433억 원, 2020년 457억 원을 징수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징수활동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도 427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방세 체납액이 261억 원, 세외수입 체납액이 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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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6월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
- 뉴스포인트 2021-05-20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6월까지를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올해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은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112억 원으로, 이 가운데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76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약6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시는 일제정리 기간 중 ▲체납고지서 일괄 발송 ▲고액체납자의 분할납부 유도 ▲체납자 부동산·예금 등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해나갈 방침이다. 세외수입은 가상계좌, 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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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2021년 지방세 체납정리 추진계획’ 수립, 체납액 56% 정리
- 오산인터넷뉴스 2021-02-2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올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 목표액을 전체 체납액 1조 130억원의 56%인 5,672억 원으로 설정하고 경기도 광역체납기동반 운영, 압류 부동산 공매,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특히 도는 올해 재산은닉 혐의자 10만여 명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고액 현금거래 등 특정금용거래정보를 활용한 재난은닉 추적 등 새로운 징수기법도 도입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지방세 체납정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강력한 체납처분과 함께 취약계층이나 코로나19 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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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산군,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 뉴스포인트 2021-05-2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금산군은 오는 6월 말까지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군은 이월 체납액의 45%인 12억7100만 원을 징수 목표로 설정하고 △부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 △금융재산, 급여 압류 △신용정보등록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예금압류를 제2금융권까지 확대 실시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주식, 가상화폐 등 다양한 금융재산을 조사해 압류할 계획이다.3회 이상 체납차량의 경우 전담반을 편성해 지속적인 영치 활동을 펼치고 대포차량에 대해서는 강제인도 공매처분도 실시한다.코로나19로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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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동구, 고질 체납자 징수 강화로 1억 8천여만 원 전액 징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02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동구(청장 임택)는 최근 채권압류를 통해 A기업이 체납한 지방세 1억 8천여만 원을 전액 징수했다고 2일 밝혔다. 동구는 그동안 5년간 지방세를 체납해온 해당 법인에 대해 부동산 압류, 신용정보 제한, 채권압류 등의 방법으로 꾸준히 체납관리를 해 온 결과 이번에 압류 추심을 통해 체납세액 전액을 징수했다. 동구는 그동안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실현의 기본 재원이 되는 지방세에 대한 형평 과세와 신뢰 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해왔다. 특히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관허 사업 제한 등의 다양한 법적제재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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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동구, 생계형 서민체납자 찾아 복지연계하고 경제재기 지원나서
- 뉴스포인트 2021-05-14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서울 성동구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서민 체납자’를 찾아내 경제재기 지원에 나선다.‘생계형 서민 체납자’란 과거 성실히 지방세를 납부해왔지만 건강악화나 사업실패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체납자가 됐거나, 채무액 탕감을 위해 노력한 사실이 확인된 체납자를 말한다.구는 무재산, 저소득, 실익없는 처분 불가재산 소유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대상자의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이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다.먼저 급여 압류기준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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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2천819명 명단 공개 .. 출국금지·재산압류·가택수색 등 강력 체납처분 추진
- 경기뉴스탑 2022-11-16
-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2천819명의 명단을 16일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 납부 사이트)에 공개했다.지방세는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원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 성격인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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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 기법‘업사이클링’
- 경기뉴스탑 2022-02-07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가 실익이 없던 장기 미집행 압류부동산의 이해관계와 권리를 분석한 후 가치를 발굴해 ‘실익 있는 압류부동산’으로 전환하는 등 새로운 징수기법으로 지난해 체납세 5억여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원시 징수과는 대손상각(貸損償却) 처리돼 사실상 실익이 없었던 미집행 압류부동산의 자료를 세밀하게 검토한 후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은 체납자들을 일일이 찾아내 ‘납세담보’를 설정하고,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체납액 3억 2000만 원을 징수했다.또 ‘공매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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