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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의원, '공시대상 기업집단 친인척 보험일감 방지법' (보험업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19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또는 전직 임직원이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를 설립하고 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을 전담하면서 수수료를 과다하게 취득하는 것을 막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에서는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자기계약’을 금지함으로써 보험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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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운 의원, 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1-06-16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2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상태의 물순환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 등을 추진하고, 빗물침투시설의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 기준 마련과 기술개발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 지역을 조정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강화된 방류수수질기준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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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The(더) 경기패스’ 사업 내년 7월 도입 .. 연령·노선 제한 없이 대중교통 이용 모든 도민에게 교통비 일부 환급
- 경기뉴스탑 2023-10-17
- 김동연 경기지사(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연령 제한이나 노선 제한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든 도민에게 교통비 일부를 환급해 주는 ‘The(더) 경기패스’ 사업을 내년 7월부터 도입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관련 경기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조은희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 “내년 7월부터 기후동행 카드보다 월등한 The 경기패스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The 경기패스는 경기도민 누구나 연령 제한 없이 광역버스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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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동용 국회의원, 산업입지법, 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1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민간사업자가 개발하는 국가산업단지에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신산업육성 등을 신속하게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개선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국회의원 (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 은 지난 17 일 국회에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과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의 근거 규정인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과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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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소주변지역법시행령 일부개정령' 4월21일 시행
- 뉴스포인트 2021-04-20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을 4월 2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는 법률 개정(‘20.10.20. 공포)의 위임 사항인 ▲지원사업 신청기한의 구체적 명시 ▲새로운 발전원에 대한 지원기준의 정비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였다. 새롭게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지원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원사업의 신규신청은 각 사업별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지원금 신규신청을 기존의 발전사업자 외에도 지자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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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럼통'에 들어간 나경원…정작 떠오른 인물은 한동훈?
- 여성일보 2025-04-15
- 최근 대선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드럼통'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강한 정치 메시지를 던졌지만, 오히려 일부 대중은 2023년 계엄령 논란 속 '드럼통 루머'의 중심에 섰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떠올렸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나 의원은 15일 자신의 SNS에 “드럼통에 들어갈지언정 굴복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실제 드럼통 안에 들어간 모습을 담은 사진을 공개했다. 이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며, 일부 보수 성향 커뮤니티에서 확산된 '드럼통 밈'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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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中선박에 입항수수료…관세전쟁, 해운까지 전방위 확대
- 와이타임즈 20시간 전
- ▲ 한화그룹이 인수한 미국 필리 조선소 [한화그룹 제공] 미국이 중국의 조선·해운 산업을 견제하고 미국산 선박 건조를 장려하기 위해 중국산 선박을 이용하는 해운사 등에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전쟁으로 미중 간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해운·조선 산업 재편에 나서며 중국에 대한 압박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모습이다.이에 중국은 모두에 해를 끼치는 행위라며 즉각 중단하지 않을 경우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미국무역대표부(USTR)는 17일(현지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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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남양주시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 .. 일부는 새로 지정
- 경기뉴스탑 2024-12-2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경기도가 ‘남양주 왕숙지구 기업이전단지’ 관련지역인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 용정리, 송능리 일원 13.5㎢를 2024년 12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 또, ‘남양주 왕숙지구’ 추가편입지역인 남양주진건 공공주택지구와 인근지역인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 진관리 일원 4.1㎢는 2026년 12월 25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했다.경기도는 최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하고 관련 내용을 20일 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경기도는 ‘남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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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 씨, 1조 원 강릉 마약 사건 연루 의혹…인천세관 사건과도 연결점 제기
- 여성일보 2025-04-17
- 미국 FBI의 제보로 강원도 강릉시 옥계항에서 시가 1조 원 상당의 대규모 마약이 적발된 가운데,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 씨가 이 사건과 연루됐다는 의혹이 정치권과 일부 유튜브, 언론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아직 수사기관의 공식 확인은 없지만, 인천세관 마약 밀수 사건과의 연계성, 그리고 과거 정황들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이번 강릉 마약 사건은 지난 4월 2일, 해양경찰청과 관세청이 미국 FBI의 정보 협조를 통해 노르웨이 국적의 벌크선에서 2톤 규모, 총 57개 박스의 코카인 추정 물질을 적발하며 수면 위로 떠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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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문표 의원, ‘축산자조금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4-19
- 축산단체들의 자조금 운용에 대해 그간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축산자조금의 운용과 관리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가운데, 홍문표 의원(국민의힘·농해수위)은 19일 축산단체들의 자조금 운용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축산자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정부의 사업승인 기한을 지정해 축산단체들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닭고기의 경우, 토종닭과 육계를 분리해 자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담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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