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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채철 도의원“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제외” 입법예고
- 오산인터넷뉴스 2022-04-2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성남5)은 노후화된 아파트의 리모델링 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은 “수도권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개발된 1기 신도시들은 준공한 지 30년이 도래해 너무 노후화되었다”며, “노후화된 1기 신도시의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임 의원은 “상위법령인 <환경영향평가법>의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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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지사, “국회의원과 정책·입법활동 등 협업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1
- [전남인터넷신문]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1일 “일당백으로 일 할 수 있는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많아진 만큼, 국비예산 뿐만 아니라 부처의 불합리한 정책 제안이나 도정 현안과 관련한 입법활동 등에서도 협업을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실국장 정책회의를 열어 “지난주 개원한 22대 국회에 지역 국회의원들이 여러 상임위원회로 분산돼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조체제가 기대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중앙부처의 불합리한 제도의 경우 지자체에서 계속해서 개선을 건의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국회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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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규창 도의원,‘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오산인터넷뉴스 2021-03-1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규창 의원은 경기지역 하천·계곡의 불법점유 제거, 하천환경의 보전·관리 및 자율적 감시를 위해 시·군마다 기간제 근로자를 통해 운영하던 ‘하천·계곡 지킴이’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제도화하는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94명의 하천·계곡 지킴이를 운영하며 하천 불법행위 8,858건을 적발·철거하도록 하였고, 올해 고양, 용인, 안산, 남양주, 평택, 파주, 광주, 양주, 안성, 포천, 의왕, 여주, 양평, 동두천, 가평, 과천, 연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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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국회·인사혁신처에 4급 이상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입법 공식 건의
- 경기뉴스탑 2021-02-0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공동의장 송성영)가 실효성 있는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및 운영을 위해 4급 이상 공직자의 재산등록의무가 적용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입법을 국회와 인사혁신처에 제안했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는 지난달 18일부터 25일까지 2021년 제1차 협의회를 서면으로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식 제안서를 채택했다. 민관협의회는 공식 제안서를 지난 3일 두 기관에 전달했다. 민관협의회는 제안서에서 “정부 부동산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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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특례시, 조직개편안 입법예고…경제·도시정비·교통기능 강화
- 경기뉴스탑 2022-11-02
-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1일 민선 8기 핵심정책을 뒷받침할 조직개편안을 담은‘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에는 민선 8기 핵심공약 및 시정철학을 반영하고 유사중복·비효율적 기능 통폐합, 비대조직 분리 등 조직의 효율성과 활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시는 자족도시실현국, 경제자유구역추진과, 미래산업과를 신설하여 경제자유구역 유치 등 성장동력확보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교통국을 분리신설해 교통환경 개선기능을 강화한다.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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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태희 교육감“교권 보호 위한 입법, 교육을 교육답게 세우는 계기 될 것” .. 여·야·정·시도교육감 4차 협의체 1차 협의회
- 경기뉴스탑 2023-08-17
- 여·야·정·시도교육감 4차 협의체 1차 협의회(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7일 교권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화와 관련해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임태희 교육감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1차 협의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임 교육감은 지난 8일 제92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시총회에서 교권 문제 해결의 입법화를 위한 4자 협의회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이날 협의회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이주호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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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4단체, 상법·공정거래법·노조법 보완입법 국회기습통과 우려
- 더밸류뉴스 2021-01-03
-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경영단체 4곳은 14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경제계에 치명상을 주는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노동조합법·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으로 인한 과도한 규제를 우려하며 보완 입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경총 등 4개 경제단체는 “이번에 통과된 법안이 코로나로 인해 막대한 타격을 입은 기업은 그 충격이 근로자에게 부메랑으로 되돌아갈 것을 우려하며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갈 지 암담한 지경"이라고 전했다.또한, "코로나19 상황이 위중해 일반인의 국회 출입이 통제된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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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공제조합 투명 운영 기대
- 뉴스케이프 2020-11-30
-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공제조합 등 건설 관련 공제조합의 의사결정과 운영방식 혁신으로 공제조합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30일부터 2021년 1월 1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공제조합은 금융기관이 미비했던 1960년대부터 건설공사에 필요한 계약이행보증과 건설기업 융자 등의 기능을 담당해 왔으나, 최근 직접시공 활성화, 임금직접지급제 시행 등 새로운 건설산업 환경에 대응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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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과방위서 '방송3＋1법' 심사 착수 ,21일 입법청문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4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14일 '방송 3법' 등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에 착수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야당 소속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한 방통위법 개정안을 상정했다.앞서 방송3법은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이에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방송3법을 재발의했고, 13일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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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형 의원,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오산인터넷뉴스 2023-05-0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화성5)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주택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대단위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비율이 저조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보증금을 HUG에서 책임지는 상품으로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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