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41-150 732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황의조 불법 촬영 혐의 1심서 집행유예…피해자 측 반발
- 여성일보 2025-02-14
- 축구선수 황의조(33)가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측은 "유명인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반발했다.서울중앙지법은 14일 황씨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200시간의 사회봉사, 4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며 유포에 가담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피해자 측은 "재판부가 피해자의 발언권을 박탈했다"며 판결을 비판했다. 황씨가 피해자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한 점을 강조하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황씨는 현재 터키 알란야스포르에서 뛰고 있으나, 계 ...
-
-
-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대선가도 탄력
- 여성일보 2025-03-26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은 이번 판결로 이 대표의 대선 행보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이 대표는 판결 직후 "진실과 정의에 기반한 판결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비판했다. 이번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 ...
-
-
- 내연녀 살해·유기한 군 장교 양광준, 1심서 무기징역
- 여성일보 2025-03-20
- 내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강에 (39)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광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계획적 범행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양광준은 지난해 10월 25일 부대 주차장 내 차량에서 내연녀 A씨(33)와 말다툼 중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다음 날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재판부는 “범행을 은폐하려 시신을 훼손하고, 피해자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에게 문자를 보내는 등 치밀한 계획 범죄”라 ...
-
-
- 중국산 콩나물·김치 국내산 둔갑…음식점 업주 징역형
- 여성일보 2025-03-17
- 전북 김제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50대 여성이 중국산 콩나물과 김치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방법원은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중국산 콩을 원료로 한 콩나물 56kg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중국산 콩을 국내에서 키웠으므로 국내산으로 표기한 것이 맞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콩나물은 콩 종자의 ...
-
-
- '마약 투약' 유아인 2심 징역형 집유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8
- [전남인터넷신문]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게 됐다.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앞서 유씨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0여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재판부는 이날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
-
-
- '국정원 불법사찰' 곽노현, 국가배상소송 패소 ."시효 끝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5
- [전남인터넷신문]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한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국가배상 소송에서 소멸시효 만료를 이유로 패소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김진성 판사는 최근 곽 전 교육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국정원 사찰이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했다고 인정했지만,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됐다고 판단했다.국가배상법에 따르면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한다.재판부는 국정원이 불 ...
-
-
- 김혜경 씨,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도 벌금 150만 원…1심 판결 유지
- 여성일보 2025-05-12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수원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12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김 씨는 2021년 8월, 서울 모 식당에서 당내 정치인 배우자 등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씨와 당시 수행원이었던 배 씨 간 공모관계를 인정하며, '각자 결제 원칙' 주장과 공소시효 만료 주장은 받아들이 ...
-
-
- 존속살해 무기수 김신혜 재심서 무죄 .사건발생 24년만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6
- [전남인터넷신문]수면제 탄 술을 아버지에게 먹여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47) 씨가 사건 발생 24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박현수 지원장)는 6일 김씨의 존속살해 사건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김씨는 2000년 3월 7일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서 아버지 A(당시 52세) 씨에게 수면제를 탄 양주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았다. 그는 자신과 여동생을 성추행한 A씨를 죽이기 위해 수면제를 양주에 타 ' ...
-
-
- 김기표 "소환장 송달 안받으면 李공판기일 연기될 수 있어"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6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절차를 늦추기 위해 '소환장 송달 거부'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 6일 민주당 내에서 나왔다.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그 (소환장) 송달을 안받으면 기일이 연기될 수 있다"며 "저희 내부에서 이와 관련해 여러가지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법원 집행관을 통해 직접 소환장을 송달하도록 촉탁한 데 대해서도 "너무 황당한 일"이라며 "원래 공판 기일을 지정할 ...
-
-
-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황운하·송철호, 항소심서 무죄
- 경기뉴스탑 2025-02-04
- 송철호 전 울산시장(좌)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우)(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전 울산경찰청장)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하명수사’ 개입 혐의를 받은 황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