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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톡스, 대웅제약 상대 '보톡스 소송' 1심 승소
- 더밸류뉴스 2023-02-10
- 메디톡스(대표이사 정현호)가 자사 균주와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불법 취득·사용했다며 대웅제약(대표이사 전승호 이창재)에 제기한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권오석 부장판사)는 10일 "대웅의 나보타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개발됐다"고 선고했다. 또, 나보타를 포함한 대웅의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고, 해당 균주를 인도하고 이미 생산된 독소 제제의 폐기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웅은 메디톡스에게 400억원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재판부는 대웅이 보툴리눔 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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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년 “판사 사찰 명백한 불법...징계위 회부는 윤 총장 자업자득”
- 뉴스케이프 2020-11-30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30일 “윤 총장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달리 수사로 정치를 하고 국정에 개입하며 사법부에 대한 불법 사찰의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국회 여의도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현직 검찰총장의 징계위 회부는 윤석열 총장이 초래한 자업자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원내대표는“검찰 개혁의 소임을 받은 조국 전 장관이 내정되자마자 윤석열 검찰은 먼지떨이 식 수사와 무리한 기소로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했다.또한,옵티머스·라임 사건을 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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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 전 고검장 압색
- 와이타임즈 2023-11-27
- 검찰이 고검장과 총경 등 검찰과 경찰의 고위직 출신 변호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백현동 수사 무마를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7일 임정혁 전 고검장(현 변호사)과 곽정기 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총경·현 변호사)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압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사람 모두 변호사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입건됐다.검찰은 백현동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백현동 수사 무마를 대가로 약 1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부동산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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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채널A 전 기자 무죄'에 "추미애가 책임져라"
- 와이타임즈 2021-07-16
- ▲ `검·언유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국민의힘은 16일 '검·언유착 의혹' 관련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무죄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책임을 져라"고 비판했다.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정치권력이 검찰 수사에 직접 개입한 이 사건은 대한민국 법무·검찰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전 원내대변인은 "지난해 7월 추 전 장관은 이 사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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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순사건특별법 시행 1년 평가.업무 과중 앞날 아득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25
- 여순10·19범국민연대(범국민연대)와 여순항쟁전국유족총연합(회장 이규종) 등 관련 유족 및 시민단체가 25일 오전 전라남도 동부청사 앞에서 여순사건 신고접수 마감 등 특별법 시행 1년을 평가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영하의 추운 날씨 속에서도 여순항쟁 유족단체 등 43개 연대단체를 대표한 50여명이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해 추가 신고 접수 등 7개 항에 대한 요구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성명서에서 “총 6691건의 신고접수와 진상조사 개시 결정, 남원지역 직권조사 실시 등 4회의 전체회의와 10회의 소위 회의를 통해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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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백현동' 檢조사 종료 조서 열람후 밤늦게 귀가
- 와이타임즈 2023-08-17
- ▲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해 출석하고 있다.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가 약 10시간30분 만에 종료됐다.특가법상 배임 및 위증교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이 대표는 17일 오후 9시께 조사를 마치고 조서 열람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검찰 관계자는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는 없다"고 전했다.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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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라임·처가사건 독립수사' 지휘권 수용
- 와이타임즈 2020-10-19
-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월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윤석열 검찰총장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에 대해 손을 떼라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사실상 수용했다. 처가 등 의혹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보고를 받지 않았기에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는다고 했다.대검찰청은 19일 오후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전했다.대검 관계자는 "금일 법무부 조치에 의해 총장은 더 이상 라임사건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라며 "수사팀은 검찰의 책무를 엄중히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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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부회장, 추석연휴 잠행...취업제한 논란 감안한 듯
- 더밸류뉴스 2021-09-23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추석 연휴 기간(19~22일)에 일체의 대외 활동을 보이지 않고 잠행을 이어갔다. 취업제한 위반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추석 연휴 기간에 해외 출장 대신에 국내에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그간 명절 연휴을 전후해 해외 사업장을 방문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2018년 2월에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경영에 복귀한 후 45일만에 첫 공식 일정으로 유럽 출장에 나섰고, 2019년 추석 연휴에는 사우디 아라비아 삼성물산 건설현장을 다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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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10일 오전 11시 檢 재소환
- 와이타임즈 2023-02-07
- ▲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지난달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등 의혹 관련 2월10일 검찰에 재출석키로 했다. 민주당은 7일 안호영 수석대변인을 통해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에 대한 검찰 추가 조사 관련 10일 최고위원회 후 오전 11시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키로 했다"고 밝혔다.또 "이 대표는 주중엔 당무, 국정에 집중해야 해 주말 출석하려 한단 입장을 검찰에 수차례 전달했지만 검찰은 주중 출석을 강경 고집했다"고 주장했다.안 수석대변인은 "민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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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지진 유발' 업무상 과실 檢수사 막바지 .포항지청으로 이송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7
- [전남인터넷신문]2017년 11월 일어난 경북 포항지진이 지열발전 사업 수행자와 관리·감독자의 업무상 과실에서 비롯됐다는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대구지검 포항지청으로 이송했다.검찰은 수개월 내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혐의가 확인된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알려졌다.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는 포항 지진과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들을 지난 24일 포항지청으로 이송했다.이 사건을 수사해온 담당 검사도 포항지청으로 함께 보냈다.검찰 관계자는 "사건이 포항에서 발생했고 포항 시민인 피해자들에 대한 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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