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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50 300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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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이 임대료 6개월간 연체해도 앞으론 계약해지 못해
- 서남투데이 2020-09-24
- 임차인이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상가 임대료를 6개월간 연체 하더라도 계약해지를 못하게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4일 국회에서 처리된다.개정안은 코로나19를 비롯한 1급 법정 감염병 방역 조치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깎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또 법 시행 후 6개월간 임대료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계약 해지나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특례 조항을 마련했다.개정안은 임대료 증감청구가 가능한 요건을 기존 '경제사정의 변동'에서 '감염병예방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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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 감액요구’ 가능해지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오늘 처리
- 서남투데이 2020-09-24
- 국회는 2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상가 임대료가 6개월간 연체돼도 계약을 해지하거나 내보내지 못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코로나19를 비롯한 1급 법정 감염병 방역조치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깎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단,임대인이 감액청구를 강제로 수용하는 조항은 반영되지 않았다.대신 임대인이 임차인의 감액요구를 수용할 경우 기존 임대차3법의‘5%상한’규정과 무관하게 향후 증액을 요구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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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산구, 광산imap에서 ‘우리 동네 상권 정보 서비스’ 제공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13
- [전남인터넷신문]광산구(구청장 김삼호)가 구 상권정보 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우리 동네 상권정보 서비스’를 15일부터 제공한다. 광산구의 이번 서비스는 구 상권 사업체의 창업·폐업 현황 정보를 제공해 지역 경제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특히 창업을 앞둔 상인들에게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동네 상권정보 서비스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창업현황, 폐업현황, 창업 생존율, 고객 경쟁률 4개의 주제로 연도·행정동·업종별로 창·폐업 현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전년 대비 창·폐업 증감률을 구체적인 수치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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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마조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 경기뉴스탑 2022-09-30
- 김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는 2021년 5월부터 추진해온 마조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등 지적공부를 정밀한 수치로 새롭게 등록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마조지구 주민들의 협조와 관심 덕분에 경계 정비, 도로 정리 등을 통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며, 지적재조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의 재산권을 지켜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마조지구의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 의뢰하고, 면적 증감이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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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군, 장흥바이오식품산단 입주 기업 제품 해외 수출 시작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22
- [전남인터넷신문]장흥군은 지난 16일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입주 기업인 제이엠바이오가 자체 개발한 제품을 칠레에 수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수출 약식 행사에는 제이엠바이오 대표와 임원, 조은(주), 장흥군 지역경제과 직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제이엠바이오는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칠레로 JM글리코자임(사료 첨가제) 12톤을 수출하였으며, 추가 주문 문의가 이어져 향후 수출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JM 글리코자임은 당영양소, 베타글루칸, 효모, 효소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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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군, 계약심사제도로 지난해 13억2,000만원 예산절감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1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진도군은 지난해 발주한 사업에 대해 계약 심사를 실시해 13억2,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작년에 총 75건 519억7백만원의 계약심사를 통해 공사와 설계변경 58건 11억4,800만원, 용역 17건 1억7,200만원 등 총 13억2,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군은 지방재정운용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2012년부터 계약심사를 시행해 작년까지 총 135억9,2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계약심사제도는 군에서 발주하는 1억원 이상 공사, 5천만원 이상 용역, 2천만원 이상 물품 제조·구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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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수출, 전년동기비 4% 증가한 458억800만달러 기록
- 서남투데이 2020-12-01
- 지난달 수출이 반도체, 자동차 등 수출효자품목이 선전하면서 전달 마이너스로 떨어진 뒤 한달만에 바로 플러스로 올라섰다.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의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4% 증가한 458억800만달러라고 밝혔다.수출 추이를 살펴보면 코로나19 확산 후 7개월 만인 지난 9월 반등한 뒤 10월에 감소세로 전환했지만 지난달 다시 반등했다. 조업일수를 감안한 하루 평균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6.3% 증가한 19억9200만달러였다.품목별로 보면 15개 주요 품목 중 반도체, 자동차 등 10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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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삼정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 수도권탑뉴스 2022-03-22
- 부천시는 3월 21일 삼정지구(삼정동 7-5번지 일원 475필지, 427,720.5㎡)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새로운 토지 경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지적재조사는 지적 도면의 경계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이 달라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100여년 전 일제 강점기에 만든 종이 도면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공장 밀집 지역인 삼정지구는 지적측량시 지적선 경계가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일부 벌어지는 등의 문제로 건물이 연접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는 대표적인 지적불부합지구이다. 이에 지적재조사 측량을 추진, 토지 면적 오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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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당정7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임시경계점 설치
- 경기뉴스탑 2023-08-24
- 군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당정동 410번지 일원 381필지(256,759㎡)에 대한 지적재조사 지구지정 고시와 일필지 현황측량을 완료하고 경계 결정을 위한 임시경계점 설치와 토지소유자 간 경계설정 합의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910년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국가에서 측량비를 전액 지원하는 국책사업이다. 이번 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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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 계약심사제도 운영으로 예산 14억 절감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0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신안군이 계약심사 제도를 통해 지난해 14억원을 절감했다. 계약심사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 등의 입찰‧계약을 하기 위한 기초금액‧예정가격,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을 사전에 심사‧검토하는 제도다. 신안군 계약심사 대상 금액은 공사 1억원 이상, 용역 5천만원 이상, 물품 2천만원 이상이며, 지난해 총 522건(공사 231건, 용역 73건, 물품 194건, 설계변경 24건)의 사업에 대해 계약심사를 실시하였다. 군은 계약심사를 통해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현장여건과 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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