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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1분기 책임담당동제 추진성과 간담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3-04-01
- 부천시는 지난 30일 시청 창의실에서 1분기 책임담당동제 추진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부천시 제공)[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지난 30일 시청 창의실에서 주민지원센터 책임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1분기 책임담당동제 추진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각 일반동 책임부서장 20명이 참석해 올해 1분기 책임담당동제 및 주민지원센터에 출장 근무하는 ‘현장소통의 날’ 운영 성과를 발표하고, 각 동의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행정소통의 날’은 권역별 민원 해결 창구로 활용되고 있으며, 올해 1분기 416건의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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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元 "고속도로 백지화 독자 결정…인사 책임도 각오"
- 와이타임즈 2023-07-07
- ▲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백원국 제2차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실무 당정협의회의 결과를 브리핑을 지켜보며 대화하고 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상의 없이 독자적으로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이 책임을 묻는다면 인사 책임까지도 각오하고 있다고 했다.원 장관은 7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게 대선 공약인데 대통령과 논의를 하셨느냐"라는 진행자 질문에 "아니다"라고 말했다.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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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이래경 낙마 사태에 "결과에 대해 무한책임 질 것"
- 와이타임즈 2023-06-07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이래경 혁신위원장 낙마 사태에 대해 "결과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 당 대표가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혁신위원장 인선을 둘러싼 이 대표의 책임론 등에 대한 질문에 "당내, 당에서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 당 대표가 언제나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이어 "당 대표가 권한을 가진 만큼, 내부 논의를 충분히 했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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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총리 "마지막 봉사라는 각오…책임감 느껴"
- 와이타임즈 2022-05-20
- ▲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0일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한국생상선본부에서 소회를 밝히고 있다.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후 47일 만에 국회 인준을 통과한 한덕수 신임 총리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첫 소감을 밝혔다. 또 "윤석열 정부의 첫 국무총리이자 국민에 대한 마지막 봉사라는 각오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20일 오후 8시께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한국생상선본부 1층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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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민박시설‘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6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인천시가 농어촌민박시설에 대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 높이기에 나섰다.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재난과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지난해 12월 10일 이전 신고 된‘농어촌민박’은 보험가입 특례 기간인 오는 6월 9일까지‘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그 외에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가 완료된 후 30일 이내 가입해야 하며, 보험 보상범위로는 신체피해가 피해자 수에 관계없이 1인당 1억5천만 원까지이고, 재산피해는 10억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다만,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기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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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 규제입증책임제, 규제 개선 효과 톡톡히 본다
- 뉴스케이프 2020-09-21
-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이 올 초부터 본격적으로 도입‧시행한 ‘규제입증책임제’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군은 규제입증책임제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 위원이 과반수로 참여하는 완도군 규제개혁위원회를 재정비하고, 규제입증책임제를 적용해 자치법규 속 규제 정비에 착수했다.그 결과,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208건의 규제를 심의해 24건을 개선한다고 밝혔다.규제입증책임제란 규제 개선 필요성을 국민이나 기업이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 공무원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제도다.구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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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안전한 농어촌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 100% 달성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12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안전한 농어촌민박 환경 조성을 위해 재난배상 책임보험 의무 가입을 안내하고 꾸준히 독려한 결과 전체 524개소에 대해 100% 가입을 달성했다고 11일 밝혔다.현행법상 농어촌민박 사업자 신고가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해 12월 10일 이전에 신고된 농어촌 민박은 보험가입 특례기간인 올해 6월 9일까지 의무적으로 재난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여수시 식품위생과는 보험가입을 위해 의무보험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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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 옥외광고사업자 책임보험 가입 당부
- 뉴스포인트 2021-05-21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충북도는 옥외광고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기간(2021년 6월 10일)이 다가옴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자를 대상으로 2021년 6월 10일까지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풍수해와 건물의 고층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옥외광고물 사고의 손실 방지를 위해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대상과 보상한도 등을 규정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시행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옥외광고물법 제10조의4에 따라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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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 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뉴스포인트 2021-05-24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아산시는 오는 6월 10일부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한다.최근 옥외광고물로 인한 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자의 손실을 줄이면서 피해자의 손해를 최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배상하기 위해 행안부는 ‘옥외광고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지난 5월 4일 개정 공포했다.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옥외광고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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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시, 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 시행
- 뉴스포인트 2021-05-27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통영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자의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가입이 의무화되어 기존 사업자는 시행령 시행일인 6월 10일까지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옥외광고물 추락 사고 등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발생 빈도가 급증됨에 따라 사고 발생 시 옥외광고사업자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책임보험 가입대상은 옥외광고사업자가 제작․표시․설치하는 옥외광고물 및 그 게시시설을 말하며, 입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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