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41-150 210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김포시,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개별 건축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환급 실시
- 경기뉴스탑 2021-09-27
- 김포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 맑은물사업소는 환지방식으로 진행 된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개별 건축주가 납부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 연내 환급을 실시 한다고 밝혔다. 이번 환급 조치는 “도시개발사업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담주체는 그 원인을 발생시킨 사업시행자인 도시개발사업조합이 되며, 개별 건축주는 납부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조치이며, 이에 市는 지난 7월 『김포시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환급 대상이 되는 도시개발사업 ...
-
-
- "조국의 거짓말로 정신적 고통"…시민 1618명 소송
- 와이타임즈 2021-05-11
- ▲ [사진=뉴시스]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등을 포함해 시민 1618명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숱한 거짓말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교수 등 시민 1618명은 이날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서 교수 등은 개인당 손해배상액을 100만원씩 산정해 총 16억1800만원의 배상을 조 전 장관에 요구했다.원고 측 대리인 김소연 변호사는 지난해 9월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조국의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인단 ...
-
-
-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가이드’ 발간 .. 오피스텔·상가 등 분쟁예방 지침서
- 경기뉴스탑 2021-01-15
-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가이드 표지(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의 어려운 고충 해결 등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가이드를 발간했다.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가이드는 경기도에서 지난해 발주한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 개선방안 수립’ 연구용역의 결과물로 입주민과 관리인이 집합건물 관리에 궁금한 사항과 분쟁 시 참고할 수 있는 실무적이고 종합적인 정보로 구성돼 있다.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이해를 돕는 그림 설명부터 관리분쟁 솔루션(Q&A), 집합건물법․용어 해 ...
-
-
- 경찰청 "김호중 혐의 객관적 자료 있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7
- [전남인터넷신문]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7일 가수 김호중(33)씨의 음주 뺑소니 사건과 관련해 "객관적 증거가 있고 참고인 조사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거짓말 탐지 조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우 본부장은 이날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김씨에 대한 폴리그래프(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진행하느냐는 질문에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김씨) 자백이 유일한 증거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답했다.우 본부장은 구속영장을 신청한 배경에 대해서는 "(김씨가 음주 사실을) 부인하다가 나중에 진술을 바꿨고, 본인 진술 내용과 경찰이 확 ...
-
-
- 더민주 양기대 의원 “위안부피해자 日상대 승소, 우리정부·정치권 후속조치 나서야”
- 뉴스케이프 2021-01-08
-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이 8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우리 정부와 정치권이 조속한 후속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양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 참석한 뒤 “오늘 대한민국 법정은 일본의 전시 여성인권유린범죄에 대한 준엄한 단죄를 통해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의 한을 풀어주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국제인권법의 인권존중원칙을 앞장서 확인해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국제적인 모범 판례를 제공했 ...
-
-
- [독자기고] 농·어촌 지역 노인 교통수단 ’사발이‘ 교통사고 위험 노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30
- 최근 속칭 사발이(ATV, 전지형 만능차)가 농·어촌 노인들의 주요 이동수단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기존 두 바퀴로 운행하는 오토바이보다 네 바퀴로 운행하는 사발이는 운전이 쉽고 가격이 저렴해서 시골 노인들에게 큰 인기다.순찰 중 사발이를 새로 구입한 노인을 발견하고 이야기 중에 ‘자녀가 선물로 사발이를 사주었다.’고 환한 미소를 보였다. 하지만 확인결과 이 사발이는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이며 노인은 운전면혀증 조차 없는 상태였다. 농업용 사발이는 면허도 필요없고 등록도 필요없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것이다, 사발이는 회전 시 안전성을 ...
-
-
- 박우량 신안군수, 감사원 감사 결과 왜곡발언' 파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3
- 박우량 신안군수가 과거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았던 신재생에너지 이익 공유제 조례와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박 군수는 올해 2월 면민과의 대화에서 "감사원으로부터 1년 6개월 동안 감사를 받았지만 신안군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받았고, 그 결과 조례를 시행하게 되었다"라고 발언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 같은 박군수발언에 대한 취재 N의 확인 요청에 "박 군수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 '조례를 개정하거나 폐지하라는 감사원의 요구는 변함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감사원 대변인은 ”당시 감사 처분 요구대로 조례를 개정 ...
-
-
- 법원, 日강제징용 손배소 1심 각하…피해자측 "항소할 것"
- 뉴스케이프 2021-06-07
- 법원이 7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다. 피해자들이 소송을 낼 권한이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점에서 원고 패소 판결과 같은 결과로도 볼 수 있다.재판부는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에 대해 보유한 개 ...
-
-
-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폭력 대응 매뉴얼’제작
- 경기뉴스탑 2021-01-14
- 사회복지시설 폭력대응 매뉴얼 표지(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자에 대한 폭력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 수원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인권 보호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폭력대응 매뉴얼’을 제작, 수원지역 사회복지시설 200개소에 배포했다. 이번 매뉴얼에는 ▲폭력의 개념과 이해 ▲폭력예방 ▲유형·환경·시설·이용자별 폭력대응 ▲사후관리 ▲폭력피해 종사자 지원제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일례로 이용 ...
-
-
- 조민 의사면허 취소 절차…"7월내 처분 예상"
- 와이타임즈 2023-06-21
- ▲ [부산=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입학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의 증인심문을 위해 지난 3월16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에 출석, 법정 앞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보건복지부(복지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처분은 이르면 내달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복지부는 20일 오후 출입기자단 문자 공지를 통해 "(조씨 면허 취소) 관련 절차를 거치면 7월 내 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복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