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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50 827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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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신규 조정위원 위촉
- 굿모닝논산 2021-01-27
- 신규 조정위원과 기념촬영 모습.(사진 왼쪽부터 이정재 부장판사, 양정미·장창우·김은자·윤종순 조정위원, 황정혜 사무과장, 송선양 논산지원장)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지원장 송선양)은 25일 오전 10시 30분 논산지원 3층 회의실에서 ‘2021년도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민사 및 가사 조정위원 위촉식 및 감사장 수여식’을 가졌다.강윤석 서무계장으로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송선양 지원장을 비롯해 이정재 부장판사, 황정혜 사무과장, 조정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약식으로 거행됐다.먼저,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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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센 타이어 범행 자백, 벌금 2000만원 선고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6-14
- 넥센타이어는 자사의 타이어의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대리점이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팔면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된 넥센타이어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1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넥센타이어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1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넥센타이어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넥센타이어는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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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주호영, 박범계 면전서 "기대 접었다"…박범계 "윤석열 패싱 아니다"
- 뉴스케이프 2021-02-08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만나 "(검찰 인사를 보니) 우리가 기대한 모습이 아닌 듯 하다"며 "법무부 장관 취임을 축하하지 못하겠다"고 날을 세웠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뤄진 박 장관과의 면담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취임 인사차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을 찾았다.주 원내대표는 "대단히 안타깝다. 저는 판사를 거친 박범계 의원이 검찰의 문화와 풍토를 바꾸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봤는데 그런 기대를 접었다"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판사 출신인데 저는 당적을 가진 사람이 법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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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징계로 끝날 사안 아냐...국정조사 법적 책임” 시사
- 뉴스케이프 2020-11-25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청구와 업무배제와 관련해 국정조사 추진과 함께 법적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5일 이와 관련해 "법무부의 규명과 병행해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당에서 검토해달라"며 국정조사를 지시했다.자가격리중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화상으로 참여해"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가장 충격적인 것은 판사 사찰이다.주요 사건 담당 판사의 성향과 사적정보를 수집하고 유포하는데 대검이 중심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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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광주가정법원장 내방 정책설명회 가져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08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김경모)는 5월 8일 광주가정법원 안동범 법원장과 최우진 부장판사, 김동관 판사 및 조사관 등 법원 직원 11명이 방문한 가운데 정책설명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정책설명회는 상담조사교육과 보호자·자녀 동반 가족 교실 등 청소년꿈키움센터 교육 과정과 광주솔로몬로파크 개관 및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정책설명을 위해 마련되었다.안동범 광주가정법원장은 “초기 비행 청소년들의 재비행 방지를 위해 센터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주길 바라며, 광주솔로몬로파크도 앞으로 시민들의 법률 안내자로서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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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법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2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정태권)는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전주덕일초등학교 학생 60명을 대상으로 3차에 거쳐 “법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프로그램은 학교폭력예방교육과 재판의 흐름을 알고 법조관련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는 “모의 법정”, 자기 적성 및 미래 직업을 발견하는 “진로탐색”, 법 관련 생활소품을 만드는 “공예체험” 등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모의 법정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어렵게 느끼는 법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실제 법정과 같은 모양으로 꾸며진 모의 법정 내에서 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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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비폭력 개인 신념 가진 입영 거부자 대체복무 허용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6-02
- 특정 종교 때문이 아닌 개인신념으로 인한 입영 거부자에게 법원이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하며 대체역 편입 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가 나왔다.▲ 법원, 비폭력 개인 신념 가진 입영 거부자 대체복무 허용어떠한 이유로도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없다는 자신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에 따라 입영거부를 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30) 씨에게 형사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오 씨는 자신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과 효율적인 살상을 위한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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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정인이 양모 “인간의 존엄과 가치 철저히 부정”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5-15
- 16개월인 정인이를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정인이 양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 16개월인 정인이를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정인이 양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학대를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 안 씨는 징역 5년이 선고 됐다. 이날 선고 재판이 열리기 4시간 전부터 남부지법 앞에는 정인이 양부모를 규탄하는 시민 약 200여명이 모였고 이들은 법원으로 들어오는 법무부 호송차를 향해 장씨의 이름을 외치며 엄벌을 촉구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14일 정인이의 양부모에게 이 같이 선고하며 20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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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전단 박상학, '취재진 폭행' 유죄…"김정은이 좋아하겠네"
- 와이타임즈 2021-08-12
- ▲ 취재진 및 신변보호 경찰관 폭행으로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박상학(오른쪽)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1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취재진에게 벽돌을 던지고 신변보호 경찰관에게 가스총을 발사한 혐의를 받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심태규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심 판사는 박 대표의 당시 행위에 대해 모두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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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 괴롭힘 당한 직원 무단퇴사, 회사 매출 하락과 연관 된다면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2-11
- 법률신문 뉴스에 따르면 회사가 퇴사한 직원을 상대로 “무단퇴사로 매출이 하락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고 11일 보도했다.▲ (사진)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김상훈 부장판사는 광고대행업체인 A사가 퇴사한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김상훈 부장판사는 광고대행업체인 A사가 퇴사한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A사는 2020년 1월 B씨와 3개월 단기 근로계약을 맺고 거래처 병원의 광고대행 업무를 맡겼다가 다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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