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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50 321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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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단골이 사기범 .아파트 분양권·투자금 명목 14억원 가로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6
- [전남인터넷신문]피해자 남편이 운영하던 가게의 오랜 단골로 친분을 쌓은 뒤 아파트 분양권 매매나 사업 명목으로 피해자는 물론 두 자녀로부터 14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1998년부터 피해자인 B씨 남편이 운영하는 가게 단골이 되면서 B씨 가족과 친분을 쌓았다.알고 지낸 지 20년이 지난 2019년께 A씨는 B씨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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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좌우 컬러사진…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법 25일 시행
- 서남투데이 2024-01-16
- 중대범죄 피의자 및 피고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머그샷’의 촬영 방법과 신상공개의 절차･서식 등을 규정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특정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의 하위 법령으로서 위 법률과 함께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피의자의 정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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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간첩단' . 국민참여재판 헌법소원 냈으나 기각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10
- [전남인터넷신문]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을 비롯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정당 관계자들이 국민참여재판을 받지 못하는 것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국민참여재판법 9조 1항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창원 간첩단'으로 지목된 자주통일민주전위 관계자 4명은 1심 재판 중이던 작년 4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신청했다.이들은 "낡은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피고인들을 처벌할 가치가 있는지 국민의 상식적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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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유동규, 대장동 재판 불출석
- 와이타임즈 2023-12-18
- ▲ [서울=뉴시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교통사고 이후 치료로 인해 불출석하자 대장동 재판이 또다시 연기됐다. 사진은 유 전 본부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는 모습.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교통사고 여파로 대장동 본류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다.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의 재판을 열었다.주요 피고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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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김성태에 주류 제공 묵인" .검사·쌍방울 직원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5
- [전남인터넷신문]검찰 조사실에서 자신을 회유하기 위한 술자리가 벌어졌다고 주장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담당 수사 검사와 쌍방울 직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25일 "이화영 피고인이 수사 검사와 쌍방울 직원 등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 대리인 자격으로 이날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이 전 부지사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인 쌍방울 직원 A씨 및 성명 불상의 쌍방울 직원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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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佛, '자금 횡령 혐의' 르펜에 징역형 구형
- 와이타임즈 2024-11-14
- ▲ [파리=AP/뉴시스]프랑스 검찰은 유럽연합(EU) 자금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하원 원내대표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가 르펜 원내대표에게 유죄 평결을 내리면 2년 5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 출마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사진은 조르당 바르델라(오른쪽) RN 대표가 지난 6월24일(현지시각) 르펜 대표와 프랑스 수도 파리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마친 뒤 자리를 떠나는 모습프랑스 검찰은 유럽연합(EU) 자금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하원 원내대표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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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석 시장 재판결과 불복 항소, 검찰도 즉각 항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가보조금 사기 혐의로 기소된 허석∙정ㅇㅇ∙박ㅇㅇ에 대해 1심 징역형 선고와 관련하여 19일 허석 및 검찰 결과에 불복 모두 항소했다. 15일 판결 이후 19일 허석 측은 법무법인 맥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같은 날 순천지청에서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1심에서 충분하게 허석 측 주장에 대해 재판부가 설명하게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안다.특별하게 새로운 증거나 법리해석의 이견이 없는 한 시간 끌기가 아니겠냐?”라는 의견도 보였다. 허석∙정ㅇㅇ 피고인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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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정인이 사건’ 양모에 살인죄 적용…양부모 변호사 "상해는 인정, 목숨 잃게 하려던 건 아냐"
- 뉴스케이프 2021-01-14
- 지난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인이 양모 장모씨와 양부 안모씨에 대한 첫 공판이 끝난 뒤 정 변호사는 취재진과 만나 "저도 저희 피고인을 보는데, 알면서 일부러 때릴 것 같진 않다"면서 "저는 (피고인을) 믿고 있다. (정인이를) 밟은 건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아동학대치사'를 부인하고 있는데 어떻게 (추가된) '살인' 혐의를 인정하겠나"라고 덧붙였다. 법정에서도 장씨를 변호하며 "고의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 장기가 훼손될 정도로 강한 둔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정 변호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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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썸 이정훈, ‘1100억 사기 혐의’ 1심 무죄
- 더밸류뉴스 2023-01-03
-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이사회 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의장은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 소유주로 암호화폐(코인) 상장을 명목으로 1100여억원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이 전 의장에 대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이 피고인인 이 전 의장의 글로벌 거래소 설명을 듣고 착오할 순 있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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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 살균제 무죄’에 전문가들 “갈릴레오 시대 같은 오류”
- 서남투데이 2021-01-19
- 가습기살균제 사건 핵심 관계자로 1심 재판을 받은 SK캐미칼·애경산업·이마트 및 제조업체 전직 임직원들에 대한 무죄 선고에 연구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한경보건학회는 1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1심 판결은 기업의 위법행위가 아니고, 과학과 연구가 RWKSMS 본질적 한계점”이라며 “우리는 CMIT, MIT를 마음껏 흡입하게 해도 책임을 물을 수 없게 했다”고 비난했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유영근)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캐미칼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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