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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50 276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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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민주세종혁신회의 "심우정 즉각 사퇴·이재명 공정 판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2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외곽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의 세종 조직인 더민주세종혁신회의는 12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검찰의 석방 지휘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것에 대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처참히 짓밟혔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이날 오후 세종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애초부터 내란 수괴 윤석열을 풀어주기 위해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고 교묘한 법 기술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내란 공범임을 자초한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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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한동훈, '개 발언' 두고 설전…"국민 지키는 개" vs "재판이나 잘 받아라"
- 여성일보 2025-02-27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개 발언’을 두고 날 선 설전을 벌였다.26일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전 대표가 저서에서 자신이 계엄 발동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한 질문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한다”고 응수했다.이에 한 전 대표는 즉각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기꺼이 국민을 지키는 개가 되겠다. 재판이나 잘 받으십시오”라고 반박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출간한 저서에서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은 이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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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7년만에 검거 여고 행정공무원 집유 석방되자 검찰 항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6
- [전남인터넷신문]인천 축제장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도주했다가 7년 만에 붙잡힌 30대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자 검찰이 항소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된 공무원 A(36)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앞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검찰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도 중대하다"며 "공범에게는 실형이 선고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A씨는 아직 항소하지 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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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억원 손해배상 청구, 정치권의 더러운 민낮을 드러내다"
- 여성일보 2025-03-12
- 서울고법에서 김지은씨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낸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 결론이 내려진다. 이는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니다. 이 사건은 그 자체로 정치권의 더러운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2017년부터 2018년까지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는 안희정 전 도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피해자 김씨는 성폭력 피해로 인해 입은 상처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이어진 2차 피해와 정신적 고통까지 겪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일부 인사들은 여전히 피해자의 고통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신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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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1심 판결 공정성 논란 .. 보수논객 정규재-김앤장 출신 이소영 의원 날선 비판
- 경기뉴스탑 2024-11-18
- 보수논객 정규재(자료사진=오마이뉴스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보수논객 정규재와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판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정규재 "낙선자에 법적 잣대 들이대는 건 비합리적"보수진영의 대표 논객인 정규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판결을 "잘못된 결정"이라고 규정하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이미 유권자가 판단한 낙선자의 발언을 사후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실효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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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뺑소니' 김호중 2심서 "술타기 수법 쓰려던 것 아냐"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2
- [전남인터넷신문]'음주 뺑소니' 사고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2심에서 사고 후 음주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김씨 변호인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술타기는 음주 측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독한 술을 마신 후 이로 인해 정확한 측정을 불가능하게 하는 전형적 패턴이 있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이미 매니저가 대신 자수할 것이라 알고 있었고, 본인이 경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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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재 "무죄인데 사과않나" vs 최강욱 "2심서 재검증"
- 와이타임즈 2021-07-23
-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1심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사진)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자신을 향해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재판에서 "사람을 죽이는 완벽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최 대표는 해당 글이 '사회·정치적 의미를 해석해 비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또 이 전 기자는 자신의 강요미수 혐의 무죄 판결을 언급하며 "제가 모든 혐의를 무죄 받았는데 왜 저한테 사과 한마디 없나"라고 말했고,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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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외희 정경자 도의원, 도민 인식조사 발표 "2024년 경기도 마약 사건과 도민의 목소리"
- 오산인터넷뉴스 2024-12-26
- 【오산인터넷뉴스】(국민의힘, 비례)은 최근 증가하는 마약류 범죄와 중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진행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포함) 관련 도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민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조사 결과는 경기도의 마약 예방과 중독 치료 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정경자 의원은 “오늘은 배우 유아인의 마약 상습 투약 혐의 항소심 결정공판이 있는 날”이라며, “국가적으로 신종 마약의 등장, SNS와 다크웹을 통한 마약 구매 증가 등 마약 관련 범죄가 더욱 지능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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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테러단체 가입 선동' 처벌하는 테러방지법 합헌"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6
- [전남인터넷신문]테러단체 가입을 선동한 사람을 처벌하는 테러방지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극단주의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 가입을 선동한 혐의로 테러방지법이 처음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시리아인이 헌법소원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테러단체 가입을 지원하거나 타인에게 가입을 권유 또는 선동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한 테러방지법 17조 3항 일부에 대해 23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가입 선동' 부분에 대해 "죄형법정주의의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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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상수도 행정소송 잇따라 승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가 상수도 관련 행정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최근(1월9일) 지역 ㄱ주택조합, ㄴ건설회사가 각각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급수공사비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상수도본부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광주시가 급수공사비 부과 의무자들의 형평성을 고려해 고시를 개정했으며, 이를 적용한 처분은 법령불소급 및 비례의 원칙을 준수한 합리적 행정”이라며 2건의 부과처분 모두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급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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