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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4·3사건, `4·3사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족관계 회복의 길 열려
- 서남투데이 2024-01-10
- 행정안전부는 제주4·3사건으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 특례를 담은 `4·3사건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과거 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은 사회적 여건상 희생자의 가족, 혈육임을 당당하게 밝힐 수 없어 가족관계의 왜곡이 심하였을 뿐 아니라 희생자 보상금이 실제 유족에게 지급되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다. 이번 4·3사건법 개정은 이러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민법상 혼인, 입양신고 등에 관한 특례를 담은 최초의 사례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첫째, 4·3사건의 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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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자도 걸 수 없는 피난 통로·계단과 비상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01
- 비상구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위기의 순간에 이용하는 문을 말합니다. 사람이 외부로 나가는 형상을 한 초록색 유도등이 있는 문을 말합니다. 이 곳은 내가 안전하게 밖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전제가 있어야만 비상구란 말이 성립하게 됩니다. 하지만, 비상구 문을 열고 나갔는데 연기가 가득차 있다든지, 장애물로 이동에 제한이 있다면 비상구는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어떠한 위기시에도 이용이 가능해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사회적 약속이기도 합니다. 비상구는 위험을 피하는데 마지막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비상구는 항상 비워 놓아야 하고, 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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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구, 올해 생활폐기물 4,682t 감량 추진…본격 승부수 띄운다
- 서남투데이 2024-06-07
-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상암동에 쓰레기 소각을 위한 자원회수시설 추가건설을 계획하고 있어 구는 올해 쓰레기 정책 추진에 방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구는 서울시 소각장 설치 계획에 맞서 `마포형 생활폐기물 감량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 지난해도 직전년도 대비 1,055t 이상 감축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올해는 구가 지난 3월 공포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 감량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생활폐기물 감량에 더욱 확실한 승부수를 띄우겠다는 계획이다. 2024년 마포구 생활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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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경찰청, 설 명절 종합치안활동 추진
- 수도권탑뉴스 2023-01-24
- (청장 이충호), 전남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조만형)는 1월 11일부터 1월 24일까지 2주간 민생안전 확보를 위해 「설 명절 종합치안대책」을 추진하여 112 범죄신고가 전년 평시 대비 일평균 2.1% 감소하는 등 대형사건·사고 없이 평온한 치안 상태를 유지했다. ※ (범죄신고 일평균) ’22년 평시 235건 → ’23년 설 명절(1.21.∼23.) 230건전남 경찰은 설 연휴에는 평상시보다 112신고와 교통량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여 ▴범죄 취약장소에 대한 사전점검 및 가시적 순찰활동을 통한 범죄 예방활동 ▴교통안전 확보와 교통불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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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여러분들의 안전과 평화를 DREAM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19
- 따스한 봄기운을 맞이하여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실종신고 또한 급증하고 있다. 최근에 5살 때 버스터미널에서 실종된 딸을 35년 만에 가족과 재회를 하게 해준 경찰관들의 따듯한 이야기를 언론을 통해서 전해 들었다. 만약 내가 위와 같은 상황에 부닥치게 된다면 어땠을까? 35년 동안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끼며 살았을 것이다. 이와 같은 가족들의 슬픔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안전DREAM’ 앱이 개발되었다. 안전DREAM 앱에는 18세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들의 지문은 물론 인적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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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윤희근에 작심 질타 "경찰은 4시간동안 쳐다만봤나"
- 와이타임즈 2022-11-08
- ▲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7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 면전서 당시 경찰의 부실 대응을 강도높게 질타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가안전시스템 회의를 주재하고 "경찰은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나. 이걸 제도가 미비해서 여기에 대응을 못했다는 말이 나올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또 "첫 112 신고가 들어왔을 때 거의 아비규환 상황이 아니었겠나 싶은데 그 상황에서 경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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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19일 시행…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 서남투데이 2024-07-18
- 지난 2021년 3월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되면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제가 도입되었고, 트래블룰 등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규제장치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자금세탁방지 중심의 규제체계로는 시세조종 등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이용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일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었다. 이에 이용자 보호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국회에 계류 중이던 가상자산 관련 법률안 19건을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수사항 중심으로 통합・조정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지난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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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사업 731개, 부정사용 감사 착수
- 서남투데이 2023-01-11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문체부 예산의 소관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사업을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박보균 장관은 “국민의 땀과 눈물이 담긴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존 보조사업 재점검과 함께 문화 분야의 재정구조 혁신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깃발인 자유와 연대를 실현하는 문화·체육·관광 정책을 단단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조사업 확대 추세, 민간 보조사업은 23년 47% 차지 문체부 소관 보조사업 예산은 ’19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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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연 한전KPS 신임 사장 내정자는 누구?
- 더밸류뉴스 2021-06-07
- 연매출액 1조3000억원대의 코스피 상장사. 임직원 6,500여명의 한국전력 산하 공기업. 한전KPS가 22일 전남 나주시 한전KPS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김홍연 전 한국전력 서울지역본부장의 사장 선임 안건을 처리한다. 7일 한전KPS는 더밸류뉴스와의 통화에서 "김홍연 전 한국전력 본부장이 절차상 최종 후보자로 선임돼 22일 주주총회에서 의결한다"고 밝혔다. ◆"그린 뉴딜, 신성장 동력 이끌 역량 갖춰" 앞서 4일 한전KPS는 임시주주총회 공시를 통해 "김홍연 후보가 한국전력 그룹경영실장, 해외사업운영처장, 서울지역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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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선관위, 연간 기부한도액 초과해 지정권자 기부 혐의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7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후원회 정기 회계보고에서「정치자금법」위반 혐의가 있는 전 국회의원(A) 및 국회의원후원회 회계책임자(B)를 10. 7.(월)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에서‘후원회’는 당해 후원회지정권자에 대한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 정치자금 기부를 위한 목적 범위 안에서 활동할 수 있다. B는 2023년도에 A의 지시에 따라 연간 기부한도액(1억 5천만원)을 초과해 7,590만원을 후원회 지정권자 A에게 기부한 혐의, 2024년도에 연간 기부한도액(1억 5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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