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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코로나19 대응 현장 외국인력 안전하게 도입·운영 방침
- 뉴스케이프 2020-12-24
- 정부는 12월 23일 수요일 오후 4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28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을 의결했다.2021년도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의 규모는 내년도 경제·고용 전망, 외국인력 신청 감소 추세 등이 고려돼 5만 2000명으로 결정됐다.업종별로 제조업과 건설업은 금년도 신청수요 감소 추세 등을 고려해 금년도 쿼터보다 각각 3000명, 500명을 감축하고, 농축산업과 어업의 경우 금년도 신청수요를 감안해 금년 쿼터수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2021년 탄력배정분은 총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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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상무지구에 도심융합특구 조성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22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상무지구 일원 85만㎡에 대한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지 제안서가 국토교통부 ‘전문위원회 심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광주 상무지구 일원이 삶과 일, 여가가 연계된 복합 인프라를 갖춘 특구로 조성된다. 도심융합특구 사업은 수도권을 제외한 5개 광역시 구도심에 판교2밸리의 모델을 적용해 기업과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복합혁신공간을 만들어 제공하는 것으로, 도심에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공간정비 사업을 집적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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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백신 국내 첫 국가출하승인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17
- [전남인터넷신문]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1월 29일 신청한 ‘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백신주’ 78만 7천여 명분(157만 4천여 회분)을 2월 17일(수) 자로 국가출하승인했다. 이번 승인은 통상 2~3개월이 소요되는 국가출하승인을 20일 만에 신속히 진행했으며, 질병관리청이 2월부터 처음으로 시행하는 국내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에 사용될 예정으로 - 식약처는 신속한 출하승인을 위해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중 필요한 물량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난 1월 ▲코로나19 백신을 신속 출하승인 대상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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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딸 입학 취소, 대법원 판결 전 가능"...의사면허 취소 수순
- 와이타임즈 2021-03-23
-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진=뉴시스]교육부가 형사 재판과 별도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학 측이 대법원 판결 이전에 학칙으로 입학 취소를 내릴 권한이 있다는 의미다.보건복지부도 부산대가 의전원 입학을 취소한다면 조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조민 입학취소 관련 교육부 법률 검토 결과'를 보면, 교육부는 "입학 취소 권한을 가진 대학은 형사 재판과는 별도로 학내 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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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강남‧송파‧용산권역 부동산 범죄 비수도권 10배…수사 의뢰 예정
- 뉴스케이프 2020-12-16
- 국토교통부는 강남‧송파‧용산권역 및 김포‧구리 등 수도권 주요 주택거래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실시한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와, 단체를 이용한 조직적 주택 부정청약 등 주요 부동산 범죄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특별시 강남‧송파‧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그 주변지역, 경기도 광명‧구리‧김포시 및 수원 팔달구를 대상으로 올해 6월부터 약 5개월 간 실시됐다.지난 2월 21일 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하 대응반)' 출범 이후, 대응반과 한국부동산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은 전국 9억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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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태영 의원, 국토부에 “쿠팡CLS, 택배서비스사업자 등록 취소해야” 촉구
- 서남투데이 2024-07-10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은 10일 박상우 국토부 장관을 향해 “쿠팡CLS가 택배서비스 사업자 등록 당시에 제출한 표준계약서 관련 서류 등에서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나온다면 즉각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염태영 의원은 이날 국토위 업무보고에서 로켓배송 택배노동자로 일하던 故 정슬기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태원 참사, 전세사기 사태,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무수히 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료 사회에서 책임지지 않거나, 보다 적극적 대책을 만들지 않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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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 부회장 중 2인은 협회의 등기이사로 존재하지 않는 ‘유령이사’
- 여성일보 2021-10-15
- -협회 법인회원의 권리 행사를 ‘대표자’에서 ‘대표자 또는 등기이사’로 변경-협회 임원 중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대표이사 변경한 건설사는 3개, 협회장 회사도 포함-대표이사를 변경한 3개 건설사의 최근 5년간 중대재해는 총 13건-협회 정관개정은 민법상 국토부의 허가사항으로 국토부의 협회 관리 부실 지적대한건설협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협회의 정관을 변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동대문구을,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부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가 올해 8월 13일 정관을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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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지사, 2023년 예산확보 연일 강행군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2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023년 국고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 여야 지도부, 기획재정부 등과 잇따라 면담하는 등 연일 강행군을 펼치고 있다.김영록 지사는 이날 기재부 김완섭 예산실장을 비롯해 5명의 예산심의관과 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또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박정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신동근 더민주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한무경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등을 국회에서 면담하고 지역현안 해결과 내년도 국비지원을 건의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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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파업, 코로나 같은 사회재난" 정부, 업무개시명령 발동 가시화
- 와이타임즈 2022-11-28
- ▲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닷새째인 28일 오전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행위를 '사회 재난'으로 규정하고 하루 약 3000억원의 국가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오는 29일에는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 예정이다. 사실상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앙재난안전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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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지사, 해상풍력·데이터센터 등 국회차원 지원 건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국내 유일 해상풍력 지원항만인 목포신항과, 솔라시도 기업도시를 시찰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해상풍력과 글로벌데이터센터 생태계 조성 등에 국회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원이·국민의힘 간사 박성민 국회의원 등 30여 명의 위원회 소속 의원은 이날 목포신항과 솔라시도 기업도시를 둘러보며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특히 서남해안 기업도시 ‘솔라시도’에선 면적 1.58㎢(48만 평) 연간 발전량 129GW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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