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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의회, 제197회 임시회 폐회...박연숙 의원 안건 처리 ‘부결’ 등
- 뉴스케이프 2020-11-02
- 화성시의회는 10월 30일 금요일 제197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를 열고 지난 23일부터 8일간 진행된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고 전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화성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성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선임의 건’등 총 40건을 심의‧의결했다.안건 처리에 앞서 5분 발언에 나선 최청환 의원은 “화성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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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 방지를 위한 ‘재사용 방지형 주사기’ 품목 신설 등 안전관리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10
- [전남인터넷신문]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월 10일 ‘재사용 방지형 주사기’ 신설 등 총 37개 의료기기 품목을 신설·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3월 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주요 개정사항은 ▲‘재사용 방지형 주사기’ 품목 신설(6개 품목) ▲사용목적과 부위를 고려한 ‘혈관용스텐트’의 품목 세분화(8개 품목) ▲국제 기준과 위해도 등을 고려하여 ‘수동식인공호흡기’ 등의 등급 재분류(3개 품목) ▲품목 명칭과 용어설명 정비(20개 품목)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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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제2종 일반주거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서 건축물 층수제한 폐지
- 서남투데이 2023-03-13
-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국민의힘, 중랑4)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10일 열린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하 ‘모아타운’) 내·외 구분없이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임대주택 건설 없이도 시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 층수를 완화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동안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건축물 층수제한으로 인해 주거지 경관 및 도시미관이 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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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사제 운영으로 2020년 예산 158억 원 절감
- 경기뉴스탑 2021-04-08
- 경기도교육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은 계약심사제도 운영으로 2020년 예산 158억 원을 절감했다고 밝혔다.계약심사제도는 도내 교육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용역, 물품 구매, 설계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됐는지 심사하는 제도로 도교육청은 2012년 교육행정기관 최초로 계약심사제도를 도입했다. 계약심사 대상은 사립을 제외한 각급학교·유치원,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소속 부서와 직속기관 발주 사업이며, 심사 내용은 ▲거래실례가격, ▲설계서 오류, ▲관련 법령 준수사항 이행 여부, ▲설계공법의 합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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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출산전후휴가 확대 및 다자녀 인센티브 부여’ 근로기준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1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출산전후휴가를 확대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출산전후휴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여성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이미 1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근로자의 육아 고충을 경감하자는 취지이다. 19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가정의 양육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임신 중의 여성에게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고,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만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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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개정 소음 기준 지키는 평화적 집회, 성숙한 집회 문화의 초석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18
- 집회시위 문화는 1900년대의 집회부터 촛불집회, 그리고 현재까지 많은 변화와 아픔을 동반해 성장해오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거치면서 현재는 ‘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양측의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집회 지역 주변의 주민들까지 관련이 되어 있는 등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경찰에서는 심야.주거지역 소음 기준 강화, 최고소음도 도입, 국경일과 국가보훈처 주관 기념일 행사 보호를 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9월 12일 공포되었고 12월 2일에 시행 예정이다. 심야 시간대(00시~07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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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흠제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 코로나 긴급대응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지방채 발행 유효기간 2년 연장
- 수도권탑뉴스 2020-12-18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성흠제)는 제298회 정례회 제8차 회의에서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의한 대유행 조짐이 나타남에 따라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추가 조성이 가능토록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지방채 발행 유효기간을 2년 연장했다.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지난 6월에도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재난계정)의 재원 추가 조성을 통한 코로나-19 긴급 대응을 위해 재난관리기금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동 조례를 개정한 바 있으며, 당시 부칙 제2조에 지방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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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의회, 제289회 제2차 정례회 개회
- 경기뉴스탑 2022-11-29
- 의왕시의회(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의회는 12월 1일 제289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1일까지 21일간의 회기 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25건, 지방세감면 동의안,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의 안건을 비롯해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를 실시할 예정이다. 첫날인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일까지 예산 및 조례안 제안 설명과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6일 인사청문회, 7일에는 상정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과 제3회 추경 예산안을 확정한다.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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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5인미만 사업장 재해방지 특단대책 촉구와 보완방안 제시
- 뉴스케이프 2021-01-11
- 최근 여야가 합의한「중대재해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되며 노동계 등에서 강력한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관련 3개 부처 장관으로부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최근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지난 5년간(2015년 ~ 2019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 비율이 30%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럼에도「산업안전보건법」에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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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학교 내 휴대전화 전면 사용금지는 인권 침해
- 뉴스케이프 2020-11-04
-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조례 시간에 수거하여 종례시간에 돌려주는 A고등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이 헌법상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해당 학교장에게 일과시간 동안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기를 권고했다.A고등학교 학생인 진정인은 학교가 매일 아침 휴대전화를 수거, 일과 중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일체 금지하여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교육적 목적을 위해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금지하며, 교사, 학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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