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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문성 도의원, 2021 지방자치대상 의정부문 대상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강문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2)이 지난 12일 ‘2021 지방자치대상’ 의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광주지방자치정책연구원과 cnn21방송사가 공동 주관한 ‘2021 지방자치대상’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의정활동에 두각을 나타낸 광역·기초의원 등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성과자료, 지역 주민여론, 언론보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강문성 의원은 「2022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지원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를 대표 발의하였고, 277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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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동용 의원 대표발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4
- [전남인터넷신문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이 입시.사학비리 등 교육현장의 부패와 비리를 신고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표발의 한「공익신고자 보호법」개정안이 24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675), 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27), 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946) 병합처리현행법에는 공익침해행위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교육현장에서 벌어지는 부당한 행위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입시·사학비리 등을 신고한 제보자가 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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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광국 도의원, ‘무안시’로 승격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는 나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이 대표 발의한 ‘무안시(市)로 승격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16일 열리는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채택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전남도청 소재지인 남악 지역은 신도시 조성으로 도시 성장세 가속화, 인구증가, 정주여건 개선에 따른 다양한 행정서비스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도농 복합형태의 “시”로 승격 필요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발의했다.현행 지방자치법은 도농 복합형태의 “시” 설치기준으로 도시형태를 갖춘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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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주 도의원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1-06-1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은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이하,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법」)의 조속한 제정 촉구 건의안’이 6월 11일(금) 제352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되었다.정부는 사회적 가치를 국정운영의 중요 의제로 채택하여 정부혁신, 공기업 경영평가, 공공 조달 등 공공부문의 주요 정책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국회는 지난 19대부터 현재 21대까지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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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국민감사청구 활성화 방안 마련
- 뉴스케이프 2021-01-28
- 감사착수율이 저조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국민감사청구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정안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국민감사청구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아 27일,「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지난해부터 폭우 피해주민들이 청구한 국민감사 착수를 수차례 감사원에 요구해왔으나 여전히 감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번 개정안을 준비해 발의하게 됐다고 전했다. 현행법은 국민감사를 청구하기 위해서‘공공기관의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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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종섭 도의원, 전라남도 외국인계절노동자 보호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3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재 ‘전라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외국인노동자만 적용하고 있다. 이에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외국인계절노동자(C-4, E-8)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고 계절근로자 제도에 참가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을 지원 대상자로 포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안이 발의됐다. 외국인노동자의 근로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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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건물 철거과정 안전 의무 위반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 뉴스포인트 2021-06-21
-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지난 9일 광주광역시에서 철거 중인 5층 건축물이 붕괴되면서 인근 버스정류소에 정차한 버스를 덮쳐 버스기사와 승객 등 총 17명이 사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2019년에도 서울 잠원동에서 철거건물 붕괴사고가 발생한 후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되는 등 제도개선책이 시행된 상황에서 유사한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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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해양수산단체, 수협중앙회 전남 이전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1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13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전라남도어촌계협의회, (사)한국수산업경영인전라남도연합회, 전라남도수협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수협중앙회 전남 이전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엄절용 전라남도어촌계협의회장, 박연환 (사)한국수산업경영인전라남도연합회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각 단체는 수협은 수산인의 이익 증진과 지원을 위해 설립된 기관인 만큼, 객관적 통계에 따라 전국에서 가장 많은 어업인이 활동하고 가장 많은 수산물을 생산하는 전남에 수협중앙회 본사를 이전하는 것은 당연하고 합당한 것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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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시민 참정권 보장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2-01-11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 정,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안에 담겨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읍·면·동이 설치, 폐지, 분할, 합병되어 관할구역의 수가 줄어든 경우 개편 직전의 읍·면·동 수를 기준으로 ▲선거사무원 선임 ▲현수막 게시 ▲사전투표소 설치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등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가결된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3월 예정된 제20대 대통령선거와 6월 예정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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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희 서울시의원, 학교급식 GMO OUT 조례 상임위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1-03-03
-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권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학교급식에서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유전자변형식품)을 배제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3일(수)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서울시는 학교급식에서 GMO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2019년부터 국내산 원재료를 사용한 가공식품 사용에 대한 차액을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Non-GMO 등 안전하고 우수한 가공식품 지원)을 추진하였으나, 재원 부족을 이유로 2021년 예산에서 전액 삭감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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