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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수사 과정서 연일 논란…"통제방법 필요해"
- 와이타임즈 2021-12-19
- ▲ [사진=뉴시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과정에서 연일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애초 허술하게 규정된 법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 이같은 혼란의 근본적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발의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총 22건이다. 그러나 이중 1건만 원안가결되고 4건은 폐기, 나머지 17건은 계류 중이다.원안 가결된 1개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의결정족수를 줄여 야당의 거부권을 없애고 공수처 검사의 지원 자격을 완화한다는 취지의 법안이다.공수처는 지난 3월 수사는 검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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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부실시공 원인 이권 카르텔 깨부숴야"
- 와이타임즈 2023-08-01
- ▲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부실 시공 문제에 관해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며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수어야 한다"고 밝혔다.또 신림역 부차별 칼부림 사건 등 흉악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밝히는 한편, 교권 확립 고시를 제정해 올해 2학기부터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휴가를 하루 앞두고 민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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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전국 최초로 청년층에 신축아파트 만원에 공급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06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인구감소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청년인구의 유출을 막고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전남의 총인구수는 7월 말 현재 181만 71명으로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다. 이 중 만 18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인구 감소가 두드려진다. 지난 5년간 전남의 청년인구는 6만 7천314명이 감소했는데, 이는 고흥군 전체 인구와 맞먹는 규모다.이에 전남도는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청년층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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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재난보도 가이드라인」발표
- The Psychology Times 2022-11-26
- 보건복지부 국가트라우마센터(센터장 심민영)는 11월 25일(금) 국립정신건강센터 열린강당(11층)에서 열리는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재난보도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발표자 : 국가트라우마센터 담당관 이다영(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재난보도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은국가트라우마센터, 한국언론진흥재단, 기자, 언론학계, 트라우마 분야의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추진단을 중심으로 현장 실무기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정되었으며,○ 재난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재난 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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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회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회의 개최
- 경기뉴스탑 2024-06-21
- 박옥분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위원장(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박옥분 위원장(더민주, 수원2)은 19일 도의회 에서 「2024년도 제2회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를 주재하고, 주민조례청구 각하 결정, 2024년 2분기 자치법규 사후입법평가 등을 심의·의결했다. 입법정책위원회는 ‘경기도 자치법규 사후입법영향평가’를 통해 조례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실효성을 높이고자,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조례 및 입법영향분석 실시 후 4년이 지난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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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北 인권보고서 첫 공개…"즉결처형 빈번"
- 와이타임즈 2023-03-30
- 북한의 인권 상황을 조사한 정부 차원의 실태보고서가 30일 처음으로 공개됐다. 2017년 이후 북한의 인권실태를 진술한 북한이탈주민 508명의 증언을 중심으로 작성된 것으로 공권력에 의해 사법절차를 거치 않고 처형당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주민들의 생명권이 여전히 극심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통일부는 북한인권보고서를 31일 발간한다며 관련 내용을 30일 발표했다. 2016년 초당적 협력으로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발간하는 정부의 첫 공개 보고서다.정부는 2017년 이후 매년 북한인권보고서를 제작해 왔으나 탈북자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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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활성화 방안 모색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9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19일 전남도농업기술원 청년창농타운에서 22개 시군 농산물유통과장들과 함께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가 지역에서 우선 선순환되도록 기획생산, 물류·유통, 정책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이날 간담회에선 청양군의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및 마을·지역공동체 육성을 통한 푸드플랜 선도 우수사례, 나주시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 현황, 해남군의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준비부터 가동하기까지의 추진 사례를 공유했다. 이어 1시군 1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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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13~34세 가족돌봄청(소)년 3,500여 명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실시
- 경기뉴스탑 2024-06-1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이 한국갤럽과 함께 경기도 거주 13~34세 가족돌봄청(소)년 3,500여 명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다. 가족돌봄청(소)년이란 부모가 사망·이혼·가출하거나, 부모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이 장애·질병·정신이상 또는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등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해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34세 이하의 사람을 뜻한다. 이들은 전통적 복지 대상인 노인, 장애인, 아동은 아니지만 돌봄이 필요한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에 해당한다.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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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중국 폐기물 수입규제 강화조치에 선제적 대비 추진
- 뉴스케이프 2020-12-18
- 환경부는 내년 1월부터 중국이 자국 내 '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이하 고체폐기물법)'에 따라 폐지를 포함한 모든 고체 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함에 따라 폐기물 품목별로 우리나라의 시장 영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2017년 이후 자국 내 환경보호를 위해 '고체폐기물법'을 개정하고 관련 행정법규를 제정하면서 수입폐기물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내년부터는 모든 고체폐기물을 수입금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폐기물 수출시장 영향을 살펴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폐기물량은 연간 1.4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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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철 곡성군수,민선 8기 1주년 언론인 간담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7-03
- -전남인터넷신문 박성수 본부장- 이상철 곡성군수가 3일 오전 군청 대통마루에서 민선 8기 1주년을 맞아 언론인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상철 군수는 지난 1년 동안의 주요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군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곡성군은 군민 개개인의 더 행복한 삶을 목표로 5대 분야 49개 공약사업을 구체화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지난 1년간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도시, 모두가 성장하는 교육도시, 빈틈없는 맞춤복지, 감성힐링 생태관광, 소득창출 미래농업, 감동혁신과 창의행정 등 군민과 약속한 실천 과제를 차근차근 달성해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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