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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법인 대표 6명 검거
- 오산인터넷뉴스 2021-12-06
- 【오산인터넷뉴스】엄격하게 사용이 제한된 사회복지법인의 건물이나 땅을 임의로 팔거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등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을 불법으로 관리한 법인 대표 등 6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6월부터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불법 운영 관련 첩보를 바탕으로 집중 수사한 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등으로 3건(6명)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이 불법으로 얻은 부당이익은 총 6억5,000만 원에 이른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은 건물이나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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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 1월 1일부터 14개 어종 개정 금어기·금지체장 시행
- 뉴스케이프 2021-01-01
-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산란기 어미물고기와 어린물고기 보호를 위해 개정된 14개 어종의 금어기와 금지체장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어기·금지체장 강화는 자원남획 등으로 연근해 어업생산량이 지속 감소함에 따라 산란기 어미물고기와 어린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금어기는 특정 어종의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을, 금지체장은 특정 어종의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몸길이(무게)를 말한다. 해수부는 수산자원 보호조치 강화와 어업 현장에서 제기하는 자원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14개 어종의 금어기·금지체장을 조정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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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8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2월 8일 집권여당의 단독 의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야당의 반대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지 못해 출범이 지연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법의 개정으로 연내 출범이 가능하게 되었다. 국회 법사위(위원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가운데 공수처법 개정안을 기립으로 의결해 처리했다. 전날 야당이 개정안의 안건조조정위원회를 요구, 처리를 지연시키려 했으나 이날 법사위는 안건조정위원회가 처리된 후 곧바로 전체회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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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종섭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장, 경기교육 공무직 3개 노조 정담회 개최
- 수도권탑뉴스 2022-02-25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남종섭 위원장(더민주, 용인4)이 24일 교육행정위원장실에서 학교비정규직노조, 교육공무직본부노조, 여성노조 등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 3개 노조 지도부와 릴레이 면담을 갖고, 경기교육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했다.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 조선희 사무처장, 이희진 초등돌봄분과장, 고지은 노동인권위원장과의 면담에서는 열악한 학교급식실 환경으로 인한 잇따른 산재발생과 이로 인한 조리사 미충원 문제, 과중한 업무에 따른 적정 조리원의 배치기준 논의, 넓은 청소공간과 휴게공간 부족 문제 등이 논의되었으며, 돌봄전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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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기증자 및 유가족 예우 강화된다
- 뉴스포인트 2021-03-16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뇌사장기기증자의 경우 국가에서 전문인력을 지원해 유가족의 장례절차를 돕고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납골당 등 공공 장사시설의 이용료가 감면될 전망이다. 생존 시 순수기증자에 대해서는 건강검진 등 건강권 보장을 위한 혜택이 강화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장기기증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에 권고했고, 보건복지부는 수용하여 내년 2월까지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 권고를 통해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상 기증자에 대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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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의 부실 시공은 없다! 관악구,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에 앞장서다
- 서남투데이 2024-04-08
- 관악구가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하고, 공사장 관계자와 구민들의 안전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구는 4월부터 민간 건축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를 모든 건축허가(사업승인) 대상 건축물로 확대 시행했다. 앞서 구는 공공건축물의 공사현장에 대한 시공 전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민간 건축물은 현행 건축법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3층 이상 필로티 형식의 건축물만 촬영 대상이었다. 따라서 건설공사 과정이 주로 사진과 도면 등으로 관리되며 안전과 품질에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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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종섭 의원, 경기교육 공무직 3개 노조 정담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2-02-25
- 【오산인터넷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남종섭 위원장이 24일 교육행정위원장실에서 학교비정규직노조, 교육공무직본부노조, 여성노조 등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 3개 노조 지도부와 릴레이 면담을 갖고, 경기교육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 조선희 사무처장, 이희진 초등돌봄분과장, 고지은 노동인권위원장과의 면담에서는 열악한 학교급식실 환경으로 인한 잇따른 산재발생과 이로 인한 조리사 미충원 문제, 과중한 업무에 따른 적정 조리원의 배치기준 논의, 넓은 청소공간과 휴게공간 부족 문제 등이 논의되었으며, 돌봄전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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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형 "文정부 부동산정책 완전히 뒤집겠다"
- 와이타임즈 2021-08-26
- ▲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선거캠프에서 부동산 분야 정책비전 발표를 하고 있다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26일 "이념팔이 규제 일변도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완전히 뒤집겠다"고 선언했다.최 전 원장은 이날 여의도 캠프에서 부동산정책을 발표하고 "주거사다리 회복으로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최 전 원장이 부동산 정책으로 ▲임대차3법 등 규제혁파를 통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 ▲임기 중 200만호 이상 공급 ▲계층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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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정숙 의원, 배우자출산휴가 의무사용법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1-27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양정숙 국회의원(무소속, 비례대표)이 출산율 재고를 위한 방안으로 남성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를 위한 배우자출산휴가 의무사용을 규정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유급으로 10일의 기간으로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되어있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14일로 연장하고 이중 3일은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며, 청구가능기간도 180일로 연장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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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생명, 판매전문회사 '물적분할'로 '영업 선진화' 추진
- 더밸류뉴스 2020-12-18
- 한화생명이 보험 설계사 조직을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며 전속 판매채널을 신설한다. 미래에셋생명에 이은 한화생명의 이번 결정으로 보험업계의 제판 분리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1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이날 임시 이사회를 통해 판매전문회사 설립 추진을 의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영업 전문성을 제고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전속 FP(재무설계사)채널을 판매 자회사로 전환할 계획이다.신설되는 판매전문회사는 한화생명의 100% 자회사로 설립될 예정이다. 설립 방식은 한화생명 내 전속판매채널을 물적분할로 분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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