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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희 서울시의원, 학교급식 GMO OUT 조례 상임위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1-03-03
-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권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학교급식에서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유전자변형식품)을 배제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3일(수)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서울시는 학교급식에서 GMO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2019년부터 국내산 원재료를 사용한 가공식품 사용에 대한 차액을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Non-GMO 등 안전하고 우수한 가공식품 지원)을 추진하였으나, 재원 부족을 이유로 2021년 예산에서 전액 삭감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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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재판기록 열람 권리 및 국선변호사 지원 요구
- 여성일보 2024-02-27
- 부산에서 발생한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제기한 요구사항이 기존 법률의 한계를 드러내며, 특정 강력 범죄 피해자 지원과 재판기록 열람 권리에 대한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범위 확대 기존에는 성폭력, 아동・장애인학대, 인신매매, 스토킹에 대한 범죄에 한해 국가가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했다. 이제는 일반 살인, 강도와 조직폭력 등 중대 강력 범죄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게끔 하는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특히, 19세 미만이나 심신미약 장애인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지원하고, 그 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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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경기도체육회 행정사무조사 착수
- 경기뉴스탑 2020-12-16
-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체육회의 각종 의혹에 관한 사안을 조사하기 위해 14일부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 위원장 채신덕)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사진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의회가 경기도체육회의 각종 의혹에 관한 사안을 조사하기 위해 14일부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 위원장 채신덕)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경기도체육회는 지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 초대 민선회장의 선거 기탁금 대납 의혹을 비롯해 방만한 예산 운영, 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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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국회 찾아 평화경제특구법 제정 건의
- 경기뉴스탑 2021-05-24
- 국회 방문 평화경제특구법 제정 건의 (사진=파주시 제공)[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가 24일 국회를 방문해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건의했다. 이날 김회광 파주시부시장, 한양수 파주시의회의장, 최정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파주시협의회장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평화경제특구법 제정 촉구 건의문과 서명부를 제출했다. 시는 민주평통 파주시협의회와 함께 지난 3월 22일부터 5월 14일까지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관련법 제정 촉구 범시민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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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혜자, 광주시 유아 무상교육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2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시가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유치원 무상교육 실현에 대해 박혜자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23일 박혜자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가 광주시교육청과 함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들에 대해 무상교육을 하기로 발표했다”며 “광주시가 발표한 보편적 교육복지는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평등권이 강화 될 것이다”고 말했다. 박혜자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는 광주시 무상보육·유아교육 정책 기자회견에 앞서 집중·맞춤·선택 돌봄으로 365일 돌봄교육 공동체 구축을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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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광률 도의원, 학교 부지 내 학생통학차량 안심승차구역 (‘드롭존’) 근거 마련
- 오산인터넷뉴스 2023-02-08
- 【오산인터넷뉴스】학교 부지 내 통학차량 승·하차 구역 설정 및 지원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주변 도로의 무분별한 통학차량 주·정차를 해소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이 보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제안설명에서 안광률 부위원장은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학교 주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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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는 형의 요청 권리가 전혀 없다? 김홍걸 의원 '가맹사업거래 공정화 관련법 개정'
- 여성일보 2023-02-03
- 2002 년 5 월부터 시행된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 대하여 협의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상 가맹점 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대한 가맹본부의 정확한 응답 기간은 제외되어 있는 실정이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협의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해야 할 해당 법에 가맹본부의 응답 기한이 공백으로 남아 있어 사실상 가맹점주의 협의 요청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셈이다. 더욱이 현행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에는 협의 요청에 대한 가맹본부의 불응에 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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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미정 의원,'광주광역시 국악진흥 및 지원 조례안'본회의 통과
- 뉴스포인트 2021-05-17
- 박미정 의원(더민주‧동구2)[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광주광역시의 국악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 의원(더민주‧동구2)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국악진흥 및 지원 조례안’이 14일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향 광주와 남도 명창의 고장 광주광역시의 국악 관련 자원의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방향을 모색해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이 조례안의 핵심이다.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 시행계획수립 및 실태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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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사연 논평에 여순항쟁유족회 분노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08
- [전남인터넷신문]지난 7일 발표한 여수지역사회연구소(여사연)의 논평에 대해 여순항쟁유족회가 반발하고 나섰다.여수유족회 등 전남동부지역 유족회(보성은 제외)는 성명서를 통해 “여사연이 1년 전 특별법 제정에 환영 성명서까지 발빠르게 발표해놓고 해놓고 이제까지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도 없다가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법 개정 밥상에 숟가락을 올리는 행위는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면서 “이영일씨는 중앙위원(명예회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소위원회와 간담회에서 매우 심각할 정도로 논제를 파악하지 못했으며 딴죽걸기에만 급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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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의회, 여성의원 활발한 입법활동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08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영암군의회(의장 강찬원)에서는 제9대 의회 출범과 함께 지난 4개월 동안 여성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군민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다. 군의회는 지난 10월에 열린 제294회 임시회 기간중 군민의 생활민원 처리와 조례평가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성의원 대표발의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고화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암군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는 군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동처리반 운영, 읍면 취약지역 예방 순찰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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