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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탄소발자국 표시 농산물까지 확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22
- [전남인터넷신문]탄소 중립이 시대적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대만 행정원 농업위원회(行政院農業委員會)는 2년 이내에 대만산 농산물은 물론 수입농산물에 탄소발자국 표시를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대만은 차이잉원(蔡英文) 총통 취임 후 탄소 중립 전략을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 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농업위원회 또한 탄소 중립을 위해 지난 2월에 각계각층의 대표들을 초청하여 “농업의 탄소중립을 향한 전략 회의”를 개최했으며, 농업 부문은 2040년까지 온실가스 순 제로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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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서울시의회는 남산곤돌라 건설 예산을 취소하라"
- 와이타임즈 2024-08-06
- ▲ [사진=Why Times]학부모 및 환경단체들로 결성된 '남산숲지키기범시민연대'(이하 남산연대)는 2023년 11월부터 시작된 그간의 남산곤돌라 건설 프로세스는 공원녹지법을 위반한 상태에서 실시된 불법적 프로세스이므로 서울시의회가 승인한 남산곤돌라 예산을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곧 서울특별시가 설치하려는 남산곤돌라 구간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상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었고 따라서 공원녹지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12미터 이상의 공작물 설치가 불가능한데 이를 무시하고 서울시의회가 예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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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과 함께 만들어가는 아동기본법 토론회 개최
- The Psychology Times 2022-12-11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 및 국내 아동단체 6곳*은 12월 10일(토) 오후 2시 페럼타워 페럼홀(서울 중구 소재)에서 “아동과 함께 만들어가는 아동기본법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세이브더칠드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굿네이버스, 월드비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한국아동단체협의회 ** (가칭) 아동기본법: 아동정책의 기본적 이념과 목표를 제시하고, 아동의 핵심적 권리와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 사회, 가정의 책무 등을 규정하는 기본법이번 토론회는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총 5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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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특사경,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104억 원 규모 외국인 불법투기자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1-12-22
- 【오산인터넷뉴스】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위장전입, 명의신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104억 원 규모의 불법 투기행위를 벌인 재중동포 등 외국인과 법인 34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도는 외국인 및 법인의 투기목적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도내 23개 시군 전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수사는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불법 투기행위 적발을 위한 것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처음이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월부터 토지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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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복지안전망 ‘찾지단’ 네트워크 강화…지역교회와 맞손
- 경기뉴스탑 2024-07-25
- 성남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위기가구를 찾아서 지원하고 돌보는 단체인 ‘찾지단(2709명)’의 복지안전망과 인적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지역 교회와 손을 잡았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전날 오후 5시 시청 4층 제1회의실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김병삼 만나교회(분당구 야탑동) 담임목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기 가구 발굴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은 ▲위기 이웃 발굴과 적극 제보 ▲‘우리 동네 찾지단’ 활동 참여 ▲상호 협력에 필요한 정보 공유와 자원 활용 ▲복지사각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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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공동체, 하느님 나라를 창조하는 길
- 가톨릭프레스 2023-02-08
- 연중 제5주간 수요일(2023.2.8.) : 창세 2,4-17; 마르 7,14-23 오늘 독서는 창세기의 두 번째 창조 설화입니다. 첫 번째 창조 설화에서 창조의 주체가 하느님이시며, 그 과정도 무상으로 그리고 온전히 하느님의 자유의지로 이루어진 기적이었으며, 그 결과는 피조물 세상이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음을 알려주었다면, 두 번째 창조 설화에서는 하느님께서 귀하게 창조하신 그 피조물 세상을 돌보도록 창조된 인간이 어떻게 하느님과 소통하며 생명력을 얻을 수 있고 또 어찌하면 생명력을 잃고 죽게 되는지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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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판결 치명적 오류"…1.4조 뒤집히나
- 와이타임즈 2024-06-18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소송·재산분할 항소심 판결 관련 공식 입장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1조3808억원 재산분할'을 판결한 항소심 재판부 판결문에서 명백한 오류를 찾아낸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대법원 파기 사유가 충분하다"며 상고 입장을 명확히 했다. 상고장 제출 기한이 오는 21일인 만큼 이번주 내 상고장을 낼 계획이다.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화우 변호사는 17일 이혼소송 관련 설명회를 통해 "상고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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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철 전남도의원, “댐건설법 시행령 개정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31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1)이 5월 28일 개정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댐건설법 시행령)에 대하여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은 댐 출연금 일부를 주변 지역민들의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 조성, 복지 증진, 육영사업 등에 지원하여 댐으로 인해 받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 내용에는 당초 저수면적 20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 2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댐으로 제한되었던 지원 대상이 환경부장관이나 환경부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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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발의 .'권력 악용 방지' 빠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7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명시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정 의원이 지난달 31일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법원이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을 명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담았다.앞서 21대 국회 때인 2020년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를 규정한 언론중재법을 추진했으나, 당시 야당은 이를 언론 탄압법이라고 비난했고 국내외 언론단체들도 권력 감시 기능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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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섭 변호사의 法鏡] 분묘기지권이란?...새 땅 주인이 묘지 사용비 달라면-청구 싯점부터
- 영천투데이 2021-05-22
- [분묘기지권]남의 땅에 오래전부터 조상의 묘를 관리해왔다새 땅 주인이 묘지 사용비를 달라면?청구 싯점부터 협의해야▲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저는 문중의 종손으로 고조부 등 윗대 묘소를 오랫동안 관리 해 왔다. 비록 묘소가 남의 땅이기는 하지만 오래전부터 현재까지 땅주인의 항의 없이 잘 관리해 왔다, 최근에 땅주인이 사망하고 아들이 상속한 후로 저에게 묘소가 들어서 있는 땅에 대해 토지사용료를 요구하고 있다.분묘기지권이 있는 경우 토지사용료부담이 없는 것으로 들었다. 어떻게 해야하나?[답변]분묘기지권은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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