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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정 의원, ‘사립학교법’ 개정 발의 사립학교 임원의 직무 집행정지 사유 확대
- 뉴스케이프 2020-11-09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열린우리당 강민정 의원(교육위원회)은 6일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민정 의원은 지난 10월 7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교육부 차관에게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형사 기소된 동양대 현암학원 전 이사장이 올해 다시 이사 선임 승인신청을 했고 교육부가 이를 승인했는데, 이것이 과연 적절했는가”라고 질의했다. 학교법인 현암학원 전 이사장인 전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김종중은 지난 9월 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형사 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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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임은정 공수처 이첩
- 와이타임즈 2022-05-06
- ▲ [과천=뉴시스] 고범준 기자 =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9월8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모해위증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감찰 과정을 외부에 알린 혐의로 고발된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게 됐다.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임 담당관의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임 담당관은 지난 2020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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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완박' 강행에 여야 전운 고조
- 와이타임즈 2022-04-12
-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앞줄 오른쪽)과 박홍근 원내대표(앞줄 왼쪽)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83차 정책의원총회에서 동료 의원들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두고 여야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민주당이 12일 검찰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4월 처리 방침을 밝히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전략으로 맞불을 놨다. 정의당과 연대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안 통과를 막겠다는 방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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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오수 "법사위서 의견 낼 기회 달라" 검수완박 중단 호소…박광온 "검토"
- 와이타임즈 2022-04-14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오수(왼쪽)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 찾아 박광온 국회 법사위원장과 면담하며 서류를 건네고 있다. 김 검찰총장은 면담에 앞서 국회에 도착해 `검수완박` 반대입장을 밝혔다. (공동취재사진)김오수 검찰총장은 14일 국회를 찾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중단을 호소했다.아울러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수사권 분리 관련 법안 심의를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가 소집될 경우 의견 개진을 위해 출석하는 것을 허용해달라는 요청도 했다.김오수 총장은 이날 오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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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김성훈 경호처 차장 영장 반려' 검찰총장 수사 착수 경기뉴스탑 2025-03-05
- 심우정 검찰총장, 내란 수사 혼선 책임론 부각 .. 야당의 대응 관심 경기뉴스탑 1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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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균택, 윤석열 정권 검찰 사유화 저지에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22
- [전남인터넷신문]박균택 더불어민주당 광산구갑 예비후보(이재명 당대표 법률특보)는 지난 21일 ‘윤석열정권 검찰사유화 저지 TF’(위원장 박찬대 최고위원) 위원 자격으로 국회에서 개최한 기자 회견에서 검찰의 정치 수사 행태를 비판하며 정권의 검찰 사유화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박찬대 최고위원 외에 박 예비후보, 양부남 변호사(광주 서구을 예비후보) 등 검찰 출신 변호사 5명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검찰이 문재인 정부 관계자, 이재명 대표 등 야권을 상대로 수사하는 태도와 윤석열 정권 관계자, 김건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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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섭일 칼럼] “한국판 마니폴리테”창설, 정치부패 소탕하자
- 와이타임즈 2022-11-26
- ▲ 한국 검찰, 마니폴리테 역지사지해 민주당부패 토벌하라 민주당 이재명대표의 우 김용 민주연구원부원장과 좌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되면서 이재명 민주당대표의 턱밑에 검찰수사의 칼날이 접근했다. 대장동 정치부패의 주범으로 30년 정치공동체의 좌우측근 2명이 구속됨으로서 민주당의 정치부패는 이대표를 법의 심판 앞에 서게 되었다. 거대 야당 민주당은 방탄정책을 총동원에도 불구 겸찰수사의 칼날이 이대표를 위협하고 있다.이재명 대표는 11월19일 “유검무죄 무검유죄다. 조작의 칼날을 아무리 휘둘러도 진실은 침몰하지 않음을 믿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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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추미애 “국민 지지에 감사...'검찰을 위한 검찰' 아닌 '국민의 검찰' 될 것"
- 서남투데이 2020-12-16
-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력기관 개혁' 합동브리핑을 열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먼저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속에서는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닌,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는 정의를 구현하는 '국민의 검찰'로 나아가게 할 것"이라며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국민의 그리고 국민을 위한 검찰'로 변화시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법무부는 수사권개혁 법령과 하위 법령 개정에 매진해 검찰개혁의 구체적 성과를 입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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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화순 노예PC방 진상규명 시민대책위, 노동권침해 인권유린 가해자 강력처벌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22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광주·화순 노예PC방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2일 대책위는 광주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청의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금이 2021년이 맞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벌어졌다”면서 “2-30대의 청년노동자들이 감금, 학대, 장시간노동, 임금체불, 상습 폭행에 시달렸다”고 분노했다. 또한 “피해 청년들은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3-400대 맞아 엉덩이가 찢어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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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규 전남경찰청장, 코로나 청정지역 강진서 치안현장 방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18
- [전남인터넷신문]전남지방경찰청(청장 김재규)은 지난 17일 강진경찰서를 방문해 현장근무자들과 지역 치안 현안을 논의하고 ‘가장 안전한 나라, 존경과 사랑받는 전남경찰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 수칙을 엄격히 준수하여 진행하였으며, 협력치안을 통해 안전한 강진을 만드는데 기여한 협력단체 위원들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코로나19 청정지역 강진군을 지키는데 기여한 유공 경찰관 등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어서 김재규 전남청장은 현장 수사관 등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내년 1월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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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경찰, 대환대출 빙자한 전화금융사기 현금 수거책 검거
- 뉴스케이프 2020-09-28
- 여수경찰서가 지난 25일, 여수시 무선로 노상에서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 대환대출을 빙자해 현금 2350만원을 편취하려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A씨(62세,남)을 검거해 수사 중이다.여수경찰은 최근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하자 관련 수사첩보 등을 수집하던 중, 지난 23일, 불상의 피의자에게 1900만원을 건네준 뒤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가 나머지 금액인 2350만원을 또 건네주기로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약속장소인 여수시 무선로 노상에서 2시간여 잠복근무 끝에 현금 수거책 A씨를 발견, 검거했다.압수한 휴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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