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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 및 관련 내용 국가교육과정 반영 건의
- 뉴스포인트 2021-05-18
- 경기도청[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이동재 기자] 경기도가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내 ‘특수형태 근로 연소자 보호’ 특례조항을 신설하고, 노동인권교육을 국가교육과정으로 편성하는 등의 내용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청소년들이 비교적 쉽게 접하는 배달업 등은 특수고용 계약 형태다. 노무를 제공하고 실적에 따른 수당을 받는 용역(위임) 계약으로, 일반적인 청소년 노동자와 달리 근로기준법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도는 지난 3월 청소년 배달노동자 심층 면접조사를 통해 휴일·심야 노동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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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6억4천만 원 부당이익 챙긴 A프랜차이즈 본부에 과태료 부과
- 경기뉴스탑 2023-07-2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가맹점 필수품목 공급을 통해 얻은 수억 원의 이익(차액가맹금)을 숨기고 정보공개서에 거짓으로 기재한 A프랜차이즈 본부(가맹본부)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보공개서는 창업비용·차액가맹금 등 가맹사업에 필요한 정보가 기재된 문서를 말한다. 2021년 기준 전국 70개 가맹점을 보유한 A프랜차이즈 본부는 1년간 가맹점 필수품목 공급을 통해 얻은 15억 원가량의 이익을 정보공개서에는 8억 6천만 원으로 거짓 기재한 후 가맹점을 모집했다. 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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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탕 재정준칙, 시행령으로 두면 정치에 끌려다녀"
- 와이타임즈 2020-10-06
-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뉴시스]정부가 지난 5일 발표한 한국형 재정준칙을 놓고 '맹탕 준칙'을 만들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필요에 따라 준칙을 비켜갈 수 있는 예외 조항들을 달아둔 데다 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규정해 사실상 구속력 없는 준칙이라는 강한 비판까지 나오는 모양새다.앞서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과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각각 60%, -3% 내에서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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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이를 구할 시간, '색안경'이 앗아갔다
- 뉴스포인트 2021-03-07
-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화면 캡처)[뉴스포인트 심현영 기자] 16개월 일기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정인이를 구할 수 있었던 기회는 있었다. 아동학대가 확실한 정황에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유가 뭘까. 심리학 전문가들은 양부모의 직업적 '후광효과'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최근 16개월 정인이가 모진 학대로 인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가운데 가해자와 입양기관, 담당수사기관 등 관계자의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지난 1월 2일 SBS 탐사보도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가 방송된 이후 '정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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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회의 결과
- 뉴스포인트 2021-05-14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국 국방부는 2021년 5월 12일부터 13일까지 제19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를 워싱턴 D.C.에서 개최했다.이번 회의에는 대한민국 국방부 김만기 국방정책실장과 데이비드 헬비(David Helvey)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 대행 및 싯다르트 모한다스(Siddharth Mohandas) 동아시아 부차관보를 양측 대표로 하여 양국 국방·외교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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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구청의 거짓말 논란, 침수지역 주민들이 먼저 해법 제안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08
- [전남인터넷신문]하수관로 공사와 관련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청′(이하 서구청)이 주민들을 속였다는 논란이 일은 가운데, 공식적인 회의가 5차례, 비공식적인 간담회가 서너 차례 등 모두 여덟 차례 이상 협의한 결과, 서면 합의 마저 지키지 않고 무책임한 변명으 로 일관하는 서구청의 태도를 보다 못한 주민들이 직접 해법을 제시하고 나섰다. ′농성‧화정동 침수피해 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5일, 광주광역시 환경 생태국 및 산하 하수관리과와 서구청 안전도시국 및 산하 건설과와 하수팀에 공문 을 보내, 수년 동안 계속되어온 서석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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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대호 의도원, 학생 운동선수 최저학력제 전면 개정 촉구!
- 오산인터넷뉴스 2024-01-02
- 【오산인터넷뉴스】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은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튜브 ‘큰 호랑이 황대호TV’를 통해 공개서한(https://www.youtube.com/shorts/VofHEEK0ZPU)을 발송하여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시행 전면백지화를 촉구했다.다양한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온 황 부위원장은 체육 현안에도 관심을 아끼지 않아 경기북부체육회 설립, 道 체육회 선수촌 건립, 道 체육회 정상화, 공공체육시설 적극 개방 지원 조례 제정 등을 주도했다.윤 대통령에게 서한을 띄우기에 앞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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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태준 이천시장, 중부내륙철도‘112역’ 역사명 제정 관련
- 경기뉴스탑 2021-05-24
- 이천시는 24일 중부내륙철도 ‘112역’ 역사명 제정 관련해 국토교통부를 항의방문했다 (사진=이천시 제공)[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엄태준 이천시장, 송석준 국회의원, 정성화 장호원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중부내륙철도(이천~문경철도) ‘112역’ 역사명 제정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를 항의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국토교통부 주재 제13회 역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112역’역사명(감곡장호원역)에 대하여 “이는 장호원 시민이 그동안 쌓은 공든탑을 한순간에 무너트리는 처사이며, 금번 역명심의위원회때 국가철도공단이 장호원비상대책위원회와 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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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오늘도 '일하기 싫다'를 외치는 이유
- The Psychology Times 2023-10-23
- [The Psychology Times=한유진 ]일, 일, 일하기 너무 싫은 사람들월요병, 퇴사각, 가 족같은 회사. 세상에 회사를 욕하는 말은 정말 차고 넘치고, 하나하나 세자면 손가락이 부족한 수준이다. 아마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회사란 질색을 넘어 혐오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상황이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다. 영어권에서도 월요병을 두고 'Monday blues'라고 부른다. 2020년대의 신세대들만 가지고 있는 증상이냐 하면 그것 또한 아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분명 인간이 가장 처음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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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제 역할 못하는 공중화장실 비상벨 239건 적발
- 경기뉴스탑 2024-01-11
- 화장실 비상벨 점검 사례(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위급시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비상벨이 작동하지 않거나 관할 경찰서가 아닌 엉뚱한 곳으로 연결되는 등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31일부터 11월 27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중화장실 비상벨 관련 설치 조례 개정과 유지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239건의 부적합 사례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21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시장·군수가 안전관리시설의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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