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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 벌금형' 김선규 공수처장 대행 사의
- 와이타임즈 2024-02-08
- 김선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파악됐다.7일 김 대행은 이날 열린 공수처 간부 회의에서 사직 의사를 밝혔다.그의 사직에는 최근 수사기록 유출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회의에서 김 대행은 "민간인 시절 시작된 형사재판 결과가 공수처와 구성원들에게 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사직을 결심했다"며 "1심과 배치되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심에서 다투겠지만 개인 자격으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중차대한 공직 임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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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경찰서, 경찰관 인권감수성 향상 ’작은 인권 미술관‘ 조성
- 오산인터넷뉴스 2022-01-12
- 【오산인터넷뉴스】 오산경찰서는,올해 책임수사 2년 차를 맞이하여 소속 경찰관들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해 경찰서 본관 1층 복도와 민원동에 ’‘을 조성하였다. ’‘은 미적가치를 주로 논하는 예술에 인권이라는 기준을 적용하며 예술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통하여, 우리 사회에 어떤 분야에서도 인권을 잊어서는 안됨을 일깨워 준다. 전시된 작품은 인간의 기본적 자유부터 장애, 여성, 성소수자, 인종, 이주민 등 사회에서 발생하는 소외와 차별을 주제로 총 18점을 선정하여 경찰서 본관 1층 복도에 13점, 민원동에 5점을 전시하였다.’‘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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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일 도시환경위원장,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업무협약식 참석
- 오산인터넷뉴스 2020-12-1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동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9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장동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준비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및 이문수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서, 장 위원장은 “금일 업무협약을 통해 기획부동산 수사 협조 및 공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불법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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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김문기 폰·노트북 확인…이재명 혐의 입증 자신
- 와이타임즈 2022-09-09
- ▲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용산역에서 추석 귀성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22.09.08.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휴대전화와 노트북까지 들여다본 것으로 확인됐다.수사팀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는 김 처장을 모른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시장 재직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8일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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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완박 추진에 검찰총장 이어 지검장들도 직 걸었다
- 와이타임즈 2022-04-11
- ▲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전국 지검장 회의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전국 지검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추진에 대해 "검찰의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면 검찰의 존재 의의가 사라진다"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 국회를 상대로는 의견 수렴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요청했다.특히 지검장들은 자신들도 김오수 검찰총장과 마찬가지로 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검찰을 향해 '집단반발'이라고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선 "국민의 대표이니 건드리지 말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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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준법지원센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02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법무부 목포준법지원센터(목포보호관찰소, 소장 주옥한)는 6월 2일 관내 경찰서(목포, 무안, 영암, 신안, 함평) 관계자 및 광주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 직원과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 이번 협의회는 목포준법지원센터 주관으로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정착 관련 협의 및 훼손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관내 경찰서와 긴밀한 업무공조 체제를 통한 신속한 대응 및 조기검거를 위한 협력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참석자들은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정착을 위한 세부사항 등에 대해 협의하였고, 1:1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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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관련 신고자, 국민권익위에 신고자 보호 신청
- 뉴스케이프 2021-01-26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와 관련해 1월 초순경 국민권익위에 부패･공익신고를 한 신고자가 최근 국민권익위에 신고자 보호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등으로 인정될 경우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의 비밀 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 책임 감면 등의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신고자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국민권익위에 보호를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법에 따라 신고자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신고자 요건뿐만 아니라 각 규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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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빗 고객들, 2차 항의 발발… '경찰 때문에 투자자들 다 죽는다’
- 더밸류뉴스 2020-12-03
- 국내 거래소 코인빗 고객들이 경찰의 부당 수사에 의한 피해를 이유로 4일 항의 집회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항의 집회는 지난 19일에 이어 두 번째 집회이다. 경찰의 수사는 코인빗뿐만 아니라 사건과는 무관한 일반 투자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히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코인빗 고객들은 내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광역수사대의 부당 수사에 따른 피해를 항의할 것으로 보인다. 코인빗은 한 때 업계 3위까지 성장했지만 현재 경찰의 압수수색 및 수사가 진행되면서 수익률이 떨어져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코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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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특사경, 폐기물 불법처리한 10개소 적발
- 서남투데이 2022-05-03
- 인천광역시는 지난 4월 25일부터 4월 29일까지 5일간에 걸쳐 ‘건설현장 환경오염원 및 폐기물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기획수사’를 실시해 10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최근 폐기물 불법투기, 처리 등 부정적 언론보도에 대해 폐기물 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자원의 선순환을 높이기 위해 이뤄졌다. 인천시 특사경은 도․농복합지역으로 개발이 한창인 영종지역의 폐기물은 인천대교나 영종대교를 건너 운반‧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근에서 불법처리 할 수 있는 점에 착안해 중구청과 공조, 이번 수사를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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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에 마약 공급하면 ‘사형 구형’ 초범도 구속
- 여성일보 2023-11-22
- 정부는 22일 제7차 마약류 대책 협의회를 통해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검찰청은 마약류 범죄에 대한 검찰 사건 처리 기준을 강화하며, 공급사범은 초범이라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투약이나 소지한 초범도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영리 목적으로 마약을 상습 거래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이 구형되며, 특히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공급한 경우에는 사형이 구형될 수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에 대해 정부는 처벌을 신설하고 강화하는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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