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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내년 소규모 공동주택 315개 단지 안전점검 지원
- 오산인터넷뉴스 2020-12-2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올해 사용검사 후 15년이 지난 소규모 공동주택 262개 단지에 11억 9천만 원 규모의 안전점검비용을 지원한 데 이어 내년에는 315개 단지로 지원을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공동주택관리법’ 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반기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지만, 관리주체가 없는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또는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이 아닌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 의무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안전관리 등이 미흡한 실정이다.지난해 말 기준 도내 공동주택은 6,665단지(300만7,461세대)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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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안전을 위한 작은 초석(礎石),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0
-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우리의 일상이 코로나 이전의 삶과 다르다는 신조어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야해 불필요한 외출은 삼가고,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직장이 늘어나 우리는 집에서 거주하는 시간이 많아져 집안에서의 안전이 중요해졌다. 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을 때 우리는 스마트폰을 통해 긴급재난문자로 상황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집에 화재가 발생하여 긴급할 때 무엇이 화재상황을 알려줄 수 있을까?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21년 1분기 총 10,501건 중 26.4%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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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생명을 구하는 경보기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18
- 최근 경상도와 강원도의 대형산불로 화재의 예방 및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다 다른 화재들에 비해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 주택화재는 사상자가 많이 발생한다. 또한 주택 화재의 대부분이 낮이 아닌 심야 취약시간대에 발생하면서 신고 지연으로 발생하는 인명피해도 적지 않다. 화재 사실을 발견하여 대피를 하였거나, 초기에 소화기 등을 통해 초기소화를 할 수 있었다면 인명피해를 예방할수 있는 사고도 많이 있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이 선택이 아닌 의무화가 된지가 벌써 10여년이 되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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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종료아동’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정기간 만 34세까지 연장
- 오산인터넷뉴스 2021-03-12
- 【오산인터넷뉴스】가정위탁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넘으면 독립해야하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취업 취약계층 인정기간이 현행 5년에서 시설퇴소 후 만 34세 이하까지 연장됐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적기업 인증 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사회적기업 육성법 상 취약계층의 하나인 ‘보호종료아동’의 인정범위가 종전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에서 청년기본법 상 나이인 34세까지로 확대 적용된다.현재 시설보호 아동은 만18세가 되면 아동보호시설에서 퇴소해야 한다. 종전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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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직불금, 올바르게 신청하세요!"
- 부산경제신문 2021-03-23
- [부산경제신문/배희근 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부산사무소는 2021년 공익직불금 신청 유의사항을 정확히 숙지하고, 필요한 사항들은 스스로 준비하고 점검하여 직불금을 받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직불금을 올바르게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고, 공익직불금 신청 시 유의사항을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첫째, 농업인 유의사항으로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중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하고, 경작 중인 농지라도 농지 내 건축물, 콘크리트 포장, 묘지, 주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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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사소송 대법원 상고
- 경기뉴스탑 2023-09-15
- 과천시 환경사업소 전경 (사진=과천시 제공)[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환경사업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사소송과 관련, 최근 수원고법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음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다. 수원고법에서는 과천시가 시설물 설치 계약에 따른 협력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이하: A업체)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65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이에, 과천시는 고문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자문 결과에 따라 추가로 다투어 최종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상고를 진행했다. 과천시는 지난 2012년 8월 하수슬러지 감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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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수신료, 전기요금과 분리…방통위, 시행령 개정
- 와이타임즈 2023-07-05
- ▲ [과천=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5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현행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을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TV방송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TV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 납부(월 2500원)하도록 해 KBS와 EBS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 한국전력공사가 위탁징수하고 있다.지금까지는 TV 수신료 납부의무가 없는 경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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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택시플랫폼 선수-심판 분리법` 발의..."플랫폼 기업, 선수와 심판 동시에 못하게 해야"
- 서남투데이 2023-02-14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카카오 모빌리티 등 플랫폼 독점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로 인해 많은 골목시장, 소상공인, 노동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택시플랫폼 선수-심판 분리법`을 발의했다.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택시에 ‘콜몰아주기`를 한 것에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한 사실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플랫폼 중개로 시장지배력을 확보하고, 심판과 선수를 동시에 하면서 마음대로 경기규칙을 바꾸는 플랫폼 독점 기업의 전형적인 시장교란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정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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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103대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22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시장 강기정)는 생활주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의무설치해야 하는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한다.올해 지원 규모는 총 사업비 3억2000만원을 투입해 가스열펌프(GHP) 시설 103대의 저감장치 부착비용 90%를 지원한다.가스열펌프(GHP)는 전기모터 대신 가스(LNG,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엔진을 이용해 압축기를 구동하는 냉난방기기 시설이다. 주로 학교나 상업용 건물 등에 설치돼 있으며, 하절기 전력피크 완화 대책으로 널리 보급됐다.하지만, 2020년 국정감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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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공동체 의견 반영한 ‘학교생활규정 개정’ 소통 나선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16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교육청이 학생,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의 권리와 의무가 조화를 이루는 ‘학교생활규정 표준안’을 개발 중인 가운데 교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기 위한 움직임에 나서 주목된다. 전남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TF가 개발 추진 중인 ‘학교생활규정 표준안’ 초안에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21일 온라인 의견 수렴을 시작으로 소통 대장정을 두 달여 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에 의거한 학교규칙 중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자 교원과 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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