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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영상] 실내체육업계 "손실보상 규정없는 집합금지 위헌" 헌소제기
- 뉴스케이프 2021-01-29
- 실내체육시설업계 종사자들이 최소한의 손실보상 규정이 없는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9일 필라테스·피트니스·요가사업자 연맹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업을 재개해도 신규 고객보다 환불 요청이 훨씬 많아 2월이면 업체들이 줄도산할 거"라며 "손실보상 규정이 아예 없는 감염병예방법으로 인해,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과 직업의 자유, 평등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번 코로나19 대유행 사태로 인한 피해를 소급 적용하는 보상 방법을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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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세종문화재단, 인권경영 선언문 선포식
- 경기뉴스탑 2021-01-04
- 여주세종문화재단 인권경영 선언문 선포식 (사진=여주시 제공)[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세종문화재단은 구랍 31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문화다양성 보장에 대한 재단의 실천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인권경영 선언문 제정하고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여주세종문화재단 인권경영 선언문 선포식은 재단 노사협의회를 포함한 모든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표직원 2인의 인권경영 선언문 낭독과 선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되었다. 전 임직원은 대표직원의 낭독에 따라 선언문을 함께 숙지하며 인권경영에 대한 적극 실천을 다짐했다. 재단의 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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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대 아동권리 옴부즈 퍼슨’ 오산지구위원회 위촉식 수여
- 오산인터넷뉴스 2021-09-08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7일 4시 시청 상황실에서 2021년 제2회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제3대 아동권리 옴부즈 퍼슨’으로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오산지구위원회 김근식 사무국장 등 3명을 위촉했다. 제3대 옴부즈퍼슨은 김 사무국장을 비롯해 오산대학교 권기남 교수, 사단법인 국제아동인권센터 장민정 팀장이며, 앞으로 2년 임기 동안 오산시 아동의 인권 옹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오산시‘아동권리 옴부즈 퍼슨’은 지난 2017년 최초로 구성된 아동인권기구로써 독립적인 지위에서 아동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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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재정에는 부담, 특정계층에는 이익, 분별없는 국유재산 매각 제동”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0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국유재산의 ‘헐값 매각’ 방지를 위해 정부가 일정 금액 이상의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유재산 관리·처분에 대한 기본원칙을 두고 정부가 국유재산을 관리·처분할 때는 공공가치와 활용가치, 경제적 비용을 고려함과 동시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재정안정과 방만한 공공기관의 개선 등을 명분으로 국가가 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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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대변인, “임시회 진행 중에 시행된 市 인사발령, 매우 유감”
- 수도권탑뉴스 2021-04-22
-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19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300회 임시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서울시가 회기 중에 시의회와 소통 없이 인사발령을 한 것은 서로 소통과 화합을 지향하기로 한 약속을 무위로 돌리는 행위라고 밝혔다. 최선 대변인은 “현안에 대한 조례 심의·의결이 진행되며 집행부와 수차례 안건을 논의해야 하는 임시회 회기 중에 굳이 주요 실․본부․국장을 바꾸는 것은 의정활동에 큰 불편함을 초래함과 동시에 시민 권익까지 침해할 수 있다.”며 “6월에 정기인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이 같은 결정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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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체포, 가혹행위 등 인권유린 수사 경찰관 징계 시효 없앤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0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수사 과정에서 고문이나 불법 구금 등 인권 유린 행위를 한 경찰관에 대한 징계 시효를 없애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화성 8차 살인사건, 낙동강변 살인사건, 삼례 나라슈퍼 강도살인 사건 등은 경찰관이 수사 과정에서 불법 체포‧감금, 폭행, 가혹행위 등 인권유린과 사건조작으로 무고한 시민에게 살인 누명을 씌운 사건들이다. 경찰의 반인권적 수사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건 피해자들이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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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지역주민, 성매매집결지 폐쇄 응원 줄이어
- 경기뉴스탑 2023-04-22
- 동광모닝스카이 아파트 주민들이 지난 18일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지지하는 100여 명의 서명부를 파주시에 전달하고 있다.(사진=파주시 제공)[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읍 연풍양우내안애 아파트 주민들이 지난 17일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지지하는 200여 명의 서명부를 파주시에 전달했다. 이튿날 18일에는 동광모닝스카이 아파트 주민들도 100여 명의 서명부를 시 관계자에게 전달하는 등 성매매집결지의 조속한 폐쇄를 지지하는 지역 주민들의 응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직접 시청을 방문한 양우내안애 아파트 주민들은 어린 자녀들의 통학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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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일 파주시장 새해 1호 결재 .. 성매매 집결지 폐쇄 전담 TF팀 신설
- 경기뉴스탑 2023-01-02
- 김경일 파주시장(자료사진=파주시 제공)[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아 2일, 현충탑 참배 후 시장 집무실로 이동해 ‘성매매 집결지 정비계획’을 1호 공식문서로 결재했다. 지난해 7월, 민선 8기 ‘시민중심 더 큰 파주’ 비전으로 출범한 파주시장은 발 빠르게 시민과 소통하는 행보를 보였다.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성평등 관련 현안을 파악해 정책으로 수립하기 위해 여성정책전문 자문그룹을 운영했다. 여성정책전문가, 여성인권활동가, 시민들로 구성해 첫 회의를 개최했으며, 회의를 통해 파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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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 완화
- 경기뉴스탑 2020-12-14
- 불법 주정차 단속 완화 안내문(사진=시흥시 제공)[경기뉴스탑(시흥)=김유지 기자]시흥시는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카페, 음식점 등 소상공인을 지원을 위해 12월 14일부터 한시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 최근 수도권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되면서 카페에서는 취식이 불가하며, 오후 9시 이후에는 일반음식점도 영업을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지속되고 포장주문을 위해 특정 시간대에 고객 방문이 집중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시는 이점을 고려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시책의 일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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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인권경영 선포 "고객의 인권존중 위해 노력할 것"
- 뉴스포인트 2021-05-26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부평구시설관리공단은 본부 회의실에서 노사 합동 인권경영헌장 선포식을 가졌다고 26일 밝혔다.공단은 지난해 12월 인권경영위원회 개최를 통해 인권경영헌장을 보완한 바 있으며, 이날 선포식은 기관장의 인권경영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고자 개최됐다. 선포식은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공단 이사장과 공단직장노동조합 위원장이 함께 공단의 인권경영 추진 방향과 사업운영상 인권경영 실천 다짐을 담은 인권경영헌장을 직접 낭독했다. 공단의 인권경영헌장은 △인권경영 추진방향 △고용상 차별 금지 △결사 및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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