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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법안 국무회의 통과
- 서남투데이 2023-10-30
- 법무부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 개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무기형으로 구분하고,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했다. 이 경우 기존에도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었던 사건 중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무기 징역 또는 무기 금고형을 선고받았더라도 20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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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숙 방통위원장, 취임 첫날 공영방송 이사 13명 선임 의결
- 와이타임즈 2024-08-01
- ▲ 이진숙 방통위원장방송통신위원회가 31일 이진숙 위원장 취임 첫날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하기 위한 조치다. 마침 이날 김태규 상임위원도 선임됐다. 의결 정족수(2인 이상)를 채운 만큼, 의결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했다.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이 임명된 지 약 10시간 만이다.이날 회의에는 이 위원장과 김 상임위원이 참석했고, 인사 관련 안건이라 비공개로 오후 5시께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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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경찰서, 올 4분기 경찰발전협의회 정기회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15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경찰서(서장 허양선)는 15일 대회의실에서 각 과장과 경찰발전협의회(회장 김명철) 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4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규 위원 위촉(6명), 경찰발전협의회 활동사항, 드론 합동순찰대 발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3심(조심‧관심‧합심) 업무협약 활동 등 부서별 추진 업무를 공유했다. 특히 3심은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8월 고흥군, 고흥소방서, 대한노인회, 모범운전자회 등 5개 기관이 합심해 고령자 사고 증가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시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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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韓경제 회복세…한일중 협력"
- 와이타임즈 2024-05-04
- ▲ [세종=뉴시스] 사진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습.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일·중 3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과 한국의 최근 경제상황을 공유하며 3국의 경제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세안(ASEAN)+3(한·일·중) 채권시장의 디지털화 연구 진행상황을 공유하는 등 한국의 경제협력 노력을 소개했다.최상목 부총리는 3일(현지시각)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개최된 '제24차 한·일·중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아세안(ASEAN)+3(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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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곽 드러내는 'VIP 격노설' .공수처 '윗선' 수사 급물살 타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4
- [전남인터넷신문]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시발점으로 지목되는 'VIP 격노설'의 실체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뿐 아니라 다른 해병대 고위 간부에게서도 격노설을 들었다는 추가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녹취 파일까지 확보하면서다.그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중장) 등 핵심 피의자들이 격노설의 존재를 극구 부인해 '진실 공방' 단계에 머물렀는데, 진술과 물적 증거가 잇따라 나온 것이다. 이에 공수처 수사도 '윗선'을 향해 탄력이 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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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2024년도 제2회 시정자문위원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나주시가 최근 시청사 대회의실에서 ‘2024년 제2회 나주시 시정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이날 회의는 박재영 시정자문위원회위원장을 비롯해 15명의 위원이 참석해 주요 이슈 및 당면 현안에 대한 문제 해결과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지난해 7월 발족을 시작으로 나주시 발전을 위해 진심어린 목소리를 내주신 자문위원회에 감사인사를 전한다”면서 “민선 8기 후반기를 맞아 대한민국 에너지수도 건설, 영산강 국가정원 조성 등 나주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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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 피크…“광주도 가볼만한 곳 있어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이제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왔다. 아직 휴가계획을 세우지 못해 고민이라면 기름값 걱정 없고 휴가비도 적게 드는 광주의 여름철 피서지를 가보는 것은 어떨까.◇ 동심으로의 여행 ‘도심 속 물놀이·캠핑장’먼 계곡을 찾지 않더라도 광주 시내 곳곳에는 공공기관이 운영해 안전하고 청결하며 무엇보다도 비용 부담도 없는 물놀이장이 즐비하다. ▲광주시민의 숲 ▲상무시민공원 ▲쌍학어린이공원 ▲송산근린공원 ▲산동교친수공원 ▲동강대를 비롯해 최근 개장한 ‘광주천 자연친화형 물놀이장’까지 다양하다.또 자연과 가까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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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 2024년 제3분기 정기회의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9
- [전남인터넷신문]지난 9월 26일, 인천광역시 옹진군의회에서 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회장 완도군의회 조인호 의원) 2024년 제3분기 정기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협의회 소속 15명의 의원 중 12명이 참석하였으며, 도서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회의는 개회식, 활동 상황 보고, 안건 토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도서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도서지역이 직면한 중요한 두 가지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건의문을 채택하고 국회 및 관련 중앙부처에 이를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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