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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60 245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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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국감]소병철 의원, “검사장‧법원장들, 검찰‧법원개혁에 앞장서서 목소리 내달라”
- 뉴스케이프 2020-10-14
- [뉴스케이프=김한주 기자] 법제사법위원회 지방법원‧검찰 국정감사에서 업무에 대한 지적과 질타 대신 호소와 당부가 이어지는 이색적인 장면이 등장했다.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13일 오후에 열린 대전‧광주고검 및 산하 지검‧지청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선배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개혁요구에 몰리고 있는 검찰의 현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국민이 원하는 검찰을 만드는데 검사장들이 앞장서 달라”고 호소했다.소 의원은 “70년 동안 유지돼왔던 수사 구조가 이 시기에 대폭 바뀌고 있다”며, “여러분들은 이제 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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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국감] 주철현 의원, “해수부·소관 기관 청렴도…국민 신뢰도 되찾아야”
- 뉴스케이프 2020-10-26
-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소관 13개 기관의 청렴도 평가 중 일반 국민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 평가등급이 낮게 나타나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특히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해양환경공단은 외부청렴도가 3년간 ‘3‧4등급’에 머물러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청렴도 향상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농해수위, 여수시갑)이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해양수산부 소관 부처 및 산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종합청렴도에서는 2019년 여수·광양항만공사만이 1등급, 국립해양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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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남편 출국 경위 떠나서 매우 송구” 강경화, 국감서 사과
- 서남투데이 2020-10-07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최근 배우자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가 고가의 요트를 사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것과 관련해 “남편의 해외출국 경위를 떠나서 매우 송구스럽게 사과한다”고 입장을 밝혔다.강 장관은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국민께서 코로나19로 해외여행과 외부 활동을 자제하는 가운데,남편의 해외 출국 경위를 떠나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교수가 요트 구매를 위해 미국 여행을 떠난 게 알려진 것은 지난3일이다.코로나19방역을 위해 국민들에게 여행 자제를 권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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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배달대행업체의 라이더 `세금 가로채기` 단속한다
- 서남투데이 2023-11-01
- 국세청이 배달대행업체의 라이더 소득세 축소·떠넘기기 신고 행태를 단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난 10월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설문조사와 각종 제보를 근거로 실태를 알리며 조사와 단속을 요구했고, 국세청이 이를 수용한 결과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지부가 전국의 일반대행 라이더 549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27.5%의 라이더가 소득의 왜곡(축소·떠넘기기) 신고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라이더의 배달소득에서 3.3%를 원천징수한 뒤 국세청에 제대로 신고·납부하지 않고 가로채거나, 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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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 檢송치
- 와이타임즈 2024-01-22
- ▲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지난해 10월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모습'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고소 당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21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해 11월 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24일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 강진구(56)씨를 명예훼손 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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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방법과 빅 데이터 활용’ 등 ‘가습기살균제 참사 (신)해법 토론회’ 열려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19
- [전남인터넷신문]지난 16일(토)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 회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대표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 및 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 3단계 피해자 및 유가족과 함께(모임)’, ‘독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 ‘전북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연합’, ‘가습기살균제 사망 유가족 모임(3/4단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비상대책위 등 7개 피해자단체와 남인순 국회의원실이 공동“가습기살균제참사 (신)해법 국회토론회(논점의 전환)” 함께 열었다.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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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국감] 이의경 식약처장 "'백색입자' 독감 백신 국민께 송구"
- 뉴스케이프 2020-10-13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이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에서 백색 입자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 "국민께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이 처장은13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질병관리청과 협력해 독감 백신 예방접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앞서 식약처는 지난 6일 영덕군 보건소로부터 코박스플루4가PF주 제품에서 백색 입자가 발견돼 이틀 후인 8일 문제가 된 백신을 전량 회수했다.이 처장은 백색 입자 발생 원인과 관련 "단백질이 응집된 것으로, 특정 주사기와 특정 원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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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국감] 소병철 의원, “검찰 마구잡이 출정 소환, 3일에 하루 꼴로 부르기도”
- 뉴스케이프 2020-10-12
- 지난해 한 해에만 검찰 소환으로 검찰청에서 출정조사를 받은 수용자들이 연간 3만 명 이상, 7만 회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이 중 가장 많은 출정횟수를 기록한 한 수용자는 최근 68개월 동안 726회를 나간 것으로 기록돼 대략 5년 8개월 동안 3일에 하루 꼴로 출정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검찰청 출정조사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검찰청 전체 출정조사 횟수는 2015년 10만1356건에서 2019년 7만47건으로 줄어들기는 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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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국감] 소병철 의원, "공무원 직무 범죄 9년간 82% 증가... 기소율은 1% 미만"
- 뉴스케이프 2020-10-20
- 지난 9년간 직무 관련 공무원 범죄는 82% 증가한 데 반해 기소율은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공무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접수된 공무원 범죄건수는 1만9429건으로 2010년 1만667건에 비해 82%나 증가했지만 기소율은 7.0%에서 0.9%로 7분의 1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유형별로는 2018년 기준 15,001건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한 ‘직권남용’의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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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국감] 소병철 의원, “군내 가혹행위 5년간 4275건, 실형 단 4건”
- 뉴스케이프 2020-10-23
- 최근 5년 간 군내 폭행 및 가혹행위 발생건수가 4275건으로 그 이전 5년 간 발생건수보다 오히려 더 증가했으나, 실형 선고율은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군대 내 폭행·가혹행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4275건이 발생해 2011년부터 2015년 6월까지의 발생 건수 3643건에 비해 600여 건이 더 증가했다.폭행·가혹행위로 처벌받은 결과를 보면 불기소 1238건(28.9%), 선고유예 51건, 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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