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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 안동시․의성군 2020년 코로나 극복 규제혁신 평가 대상 선정
- 뉴스포인트 2021-05-20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경상북도는 18일 도청 화백당에서 '2020년 규제개혁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8개 시·군을 시상하고 한 해 동안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노력한 시·군 관계자를 격려했다.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 규제분야 정부합동평가와 연계 및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규제혁신 등 시·군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결과, 대상 안동시·의성군, 최우수 상주시·성주군, 우수 영천시·칠곡군, 장려 포항시·청도군을 선정하였다.시(市)부 대상을 수상한 안동시는 낙동강 수계 매수 토지는 녹지 조성 이외의 목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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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2023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 우수기관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2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양시(시장 정인화)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3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최종 선정돼 재정인센티브(특별교부세) 2억원을 받게 됐다고 28일 밝혔다.‘2023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규제혁신회의 기여도, 덩어리(중앙)규제 개선 노력,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노력 등을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여 지방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하고 혁신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이번 평가에서 광양시는 지난해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을 통한 대통령상 수상에 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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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맨홀 충격 방지구’,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 받아
- 경기뉴스탑 2024-07-03
- 함몰된 맨홀(왼쪽)과 충격 방지구가 적용된 맨홀(오른쪽)(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는 규제혁신 추진을 통해 함몰된 맨홀과 맨홀 주변의 단차를 신속하게 보수할 수 있는 ‘맨홀 충격 방지구’가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게 됐다고 3일 밝혔다.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일정 조건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 혹은 유예하는 정부 제도다.상하수도, 전기 등 관리에 필수적인 맨홀은 반복적인 충격에 의해 도로 포장면과 높이 차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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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제1차 규제개혁 · 적극행정 추진 성과보고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4-07-03
- 2024년 제1차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추진 성과보고회(사진=남양주시 제공)[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3일 시청 여유당에서 전 부서를 대상으로 ‘2024년 제1차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추진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우수사례 공유 및 중점 추진과제를 발굴해 시민이 공감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홍지선 남양주시 부시장은 담당관, 실․국․단․소 및 행정복지센터 등 총 25개 부서에서 72건의 적극행정(벤치마킹), 규제개선 우수사례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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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규제 완화 본격화…세부담 줄이고 대출 푼다
- 와이타임즈 2022-05-30
- ▲ [사진=뉴시스]규제 완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겠다고 나선 윤석열 정부가 출범 3주 만에 세 부담 절감 및 대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대책을 내놨다.보유세는 1주택 가구에 대한 규제 완화에 집중하고,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을 통해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시장에 나오게 하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이미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 부담이 큰 상황이라 거래량 회복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생활 안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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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경기도, ‘규제합리화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4-04-04
- 규제합리화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 (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타(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와 경기도는 각 시군이 직면한 각종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논의하기 위해 ‘규제합리화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4일 오후 2시 안양시청 3층 상황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경기연구원 전문가, 경기도 규제개혁과를 비롯한 5개 시군(안양・성남・군포・의왕・과천) 관계자 약 30명이 참석했다.안양시는 이날‘불합리한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여부 결정절차 개선’을 건의했다.새로운 의료기기가 시장에 진입하려면 한국보건의료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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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실감나는 ‘2021 규제개혁 추진계획’ 수립·시행
- 경기뉴스탑 2021-03-18
- 염태영 시장(가운데)과 조청식 제1부시장(오른쪽), 조무영 제2부시장이 지난 2월 25일 열린 ‘3월 중 확대간부회의’ 중 ‘규제개혁 실천’을 다짐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시민이 확실하게 체감하는 혁신성장 규제개혁’을 목표로 ‘2021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규제개혁 추진계획은 ▲수요자, 현장 중심 규제 발굴 ▲규제개혁 역량 강화 ▲규제개혁 기반 조성 ▲규제개혁 공유 확산 등 4개 분야 15개 과제로 구성된다. 수원시는 수요자·현장 중심으로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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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파로 역동적 조달생태계 구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7
- [전남인터넷신문]연간 209조원 규모의 공공조달 시장에서 발생하는 규제를 본격적으로 혁파한다.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20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조달청은 광범위한 현장규제 개선을 추진하였으나 조달현장에서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조달청은 현장밀착 조직의 특성을 살려 40여 차례 현장간담회와 공모전, 1,500여 개 조달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등 전수조사를 통하여 전방위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혁신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혁신 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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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규제 약발?…수도권 아파트값, 한 주 만에 상승 폭 꺾여
- 경기뉴스탑 2024-09-22
- 동탄더샵레이크에듀타운(자료사진=네이버 부동산 캡처)[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도권 집값이 강력한 대출 규제에 가로막혀 한 주 만에 상승 폭이 꺾였다.수도권 아파트값은 서울이 26주째 상승장을 견인하며, 인천은 24주째, 경기는 16주째 오름세를 이어갔다. 다만, 정부의 가계 부채 관리 강화와 6개월째 이어온 상승 피로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지난주 대비 오름 폭이 좁혀졌다.시장이 강세장 문턱에서 정부의 대출 규제에 가로막혀 힘이 달리는 모습이다.정부의 대출 조이기에 부담을 느낀 수요자가 관망세로 돌아서자, 수도권 주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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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낡은 규제와 관행 끊어내고 기업 혁신 지원하겠다"
- 뉴스케이프 2021-01-20
-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의 활력을 재고하기 위한 규제개혁을 강조하며 관련 입법을 약속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선도형 경제대전환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단 제1차 전체회의에서 “기업의 활력을 재고하기 위해 규제혁신을 가속화 하겠다. 낡은 규제와 관행을 끊어내고 기업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지난 2년간 404건의 규제 개혁 승인이 이뤄졌고 승인 기업의 92%가 제도에 만족할 만큼 혁신 기술 개발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제품,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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