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51-160 2,285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전남경찰청, 우회전 신호등에서는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하세요!
- 수도권탑뉴스 2023-01-18
- (청장 이충호)과 전남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조만형)에서는 교차로의 우회전 신호등에서 적색신호 시 정지의무를 명확히 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이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에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내용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작년 7월 12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횡단보도에 통행하는 사람이 있거나 통 ...
-
-
- 파주시, 재난발생시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제 제도화 추진
- 경기뉴스탑 2021-04-28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2021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최대50%)이 제도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16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태풍·질병 등 재난 발생 시 농업기계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4월 26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되면,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이 코로나19를 비 ...
-
-
- 파주시, 코로나19 등 재난 발생 시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추진
- 뉴스포인트 2021-04-28
- 재난 발생시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추진[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김용호 기자] 파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2021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최대50%)이 제도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16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태풍·질병 등 재난 발생 시 농업기계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4월 26일까지 입법예고했다.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되면,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이 코로나 ...
-
-
- 인권위, 법무부장관·경찰청장에게 "미란다원칙 혼선 없도록 할 것" 의견표명
- 뉴스케이프 2021-01-11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11일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권리보장을 확보하고, 일선 경찰관들이 피의자 체포 시 이행해야 하는 권리고지의 내용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과 경찰청장에게 '형사소송법'과 '범죄수사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각각 표명했다. 인권위는 2019년 11월 A경찰서 B지구대 경찰관들이 의수를 착용한 경증장애인인 진정인 C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미란다원칙을 미고지하고 과도하게 뒷수갑을 사용해 체포·연행했다는 진정사건을 조사하면서,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등 일명 미란다 원칙 고지의 내 ...
-
-
- [국정감사] “탈모는 No” 해군사관학교 불합격 기준 논란
- 서남투데이 2020-10-15
- 해군사관학교의 불합격 기준 중 ‘탈모증’이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데도 불합격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사관학교의2021학년도 모집요강에서 신체검진 항목에서 불합격 기준으로‘전체 면적의30%이상일 경우에 해당하는 탈모증’이 포함돼 있다.해군사관학교의 입시 신체검사 전형은'해군 건강관리규정'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박 의원에 따르면 해군 건강관리규정은'신체 각 과별 요소 평가 기준표'의112번에 탈모증을 명시해 탈모 ...
-
-
- 한숨 돌린 면세점…특허수수료 50% 감경
- 더밸류뉴스 2021-02-22
- 정부가 면세점에 특허수수료 50%를 감경하기로 했다. 이에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면세점 업계가 일시적으로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면세점 매출분에 대한 특허수수료를 50% 감경하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앞서 지난해 12월 개정된 관세법에 따르면 재난으로 인한 보세판매장 영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 특허수수료 감경을 허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번 시행규칙은 이의 후속 조치다. ...
-
-
- 이현재 하남시장, “공무원의 공정과 친절은 법에 명시된 준엄한 책임” .. 민원 응대 최선을 다할 것 지시
- 경기뉴스탑 2023-03-01
- 이현재 시장이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친절과 공정의 책임과 사무전결처리규칙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있다. 사진은 27일 월요간부회의 개최 모습(사진=하남시 제공)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시 공직자가 있는 것은 시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친절과 공정에 대해 공직자 여러분들이 정확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27일 월요간부 주간회의에서,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공무원의 친절과 공정 그리고 사무전결처리규칙을 언급하며 시민 관점에서 민원처리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이현재 시장은 지난 24일 열린시장 ...
-
-
- 23년 동안 3번 음주운전한 경찰관..법원 "파면은 지나쳐"
- 전남인터넷신문 14시간 전
- [전남인터넷신문]23년 동안 세 차례 음주운전을 한 경찰관이더라도 과거 음주 운전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경찰 A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3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은 서울경찰청장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A씨는 2023년 8월 소주를 마신 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10월 벌금 1천만원의 ...
-
-
- 2021년도 제4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4-09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4월 9일 2021년도 제4차 회의를 개최하였다.이번 회의에서는「국민연금기금 목표비중 유지규칙(리밸런싱) 검토(안)」을 심의·의결하였다.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함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기금위는 지난 ’11년 자산군별 목표비중 허용범위 설정 과정에서 국내주식의 허용범위가 타 자산군에 비해 좁게 설정된 점, 최근 3년간 허용범위 이탈 빈도와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점, 최근 4개월 연속 허용범위 상단 이탈한 점 등을 고려하여 국내주식 ...
-
-
- 환경부, 감염병 매개 야생동물 수출입 허가대상 568종→9390종
- 뉴스케이프 2020-11-26
- 환경부는 야생동물 수출입 허가대상을 확대하고, 포획한 유해야생동물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야생동물 수출입 허가 대상 확대는 '야생동물 매개질병 관리 강화'와 그린뉴딜 제도개선 과제에 따라 야생동물로부터 유래할 수 있는 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번 개정으로 지자체장에게 수출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야생동물은 기존 568종에서 '코로나바이러스',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AI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