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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부, 양육비 미지급자 출국금지 요청 기준 완화
- 여성일보 2022-03-17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현행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낮아진다. 또한, 국외 출입 횟수 등 요건을 정비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처분의 실효성을 높인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16일(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17일(목)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7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출국금지 요청 제도 시행 이후 양육비 채무 이행력 강화 방안을 논의해왔으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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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위∙안성천 낚시금지지역 지정관련 비대면 간담회 개최
- 평택문화신문 2021-02-17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월 19일 대면 간담회에 이어 지난 16일 진위･안성천 낚시금지지역 지정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 비대면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낚시금지지역 지정을 반대하는 낚시관련 협회, 개별 낚시동호인, 낚시용품점 운영자는 물론 찬성하는 어업인단체, 하천인근 마을이장, 환경단체까지 참여해 낚시금지지역 지정 관련 열띤 토론을 펼쳤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호 수질 및 하천미관 개선을 위해 낚시금지지역 지정은 불가피하다”면서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진위･안성천은 그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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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모든 폐기물 원칙적 수입 금지·제한 단계별 이행안 마련
- 뉴스케이프 2021-01-06
- 환경부는 2030년까지 폐금속류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모든 폐기물의 원칙적 수입금지를 목표로, 석탄재·폐지 등 수입량이 많은 10개 품목의 수입금지·제한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했다. 이번 '단계별 이행안'은 관련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2월까지 확정될 예정이다. 이행안에 따라 폐기물 수입은 2019년(398만톤) 대비 2022년 35%(139만톤), 2025년 65%(259만톤)가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내 폐기물로 대체할 수 있거나, 폐기물 수거거부 등 재활용 시장을 불안하게 했던 폐플라스틱(20만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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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견에게 녹차는 금지 음료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15
- [전남인터넷신문]인간에게 녹차는 익숙하나 개에게는 위험한 음료이다. 녹차에 많이 포함된 카페인과 옥살산은 반려견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 2008년에 유럽식품안전기구(EFSA)는 동물 사료에 바람직하지 않은 물질로서 테오브로민(theobromine, 이전 명칭은 잔테오스: xantheose)에 대한 과학적 의견서를 발표했다. 테오브로민은 초콜릿에도 포함된 카페인의 대사물이며, 개는 설치류보다 민감하다고 보고되었다. 녹차 카페인에는 중추신경을 자극하고 흥분시키는 작용이 있다. 인간이 차나 커피를 마시면 졸음이 덜 오는데 이것도 카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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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0월 11일자로 첫 출국금지 실시
- 여성일보 2021-10-11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지난 10월 5일 제2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서면심의)하여 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 2인을 10월 6일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하였고, 해당 채무자에 대해서는 10월 11일자로 출국금지가 내려졌다.이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21.1.12 공포., ’21.7.13. 시행) 이후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한 첫 사례다.출국금지된 양육비 채무자 2인은 지난 7월 13일 이후에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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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광역버스 8개 노선에 29대 증차’ .. 입석 금지 대책 마련
- 경기뉴스탑 2022-12-05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광역버스 입석 승차 금지에 따른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운행 버스를 늘리고, 시내·마을 버스 노선을 개편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시는 출퇴근 시간대 이용객이 많은 8개 광역버스 노선에 모두 29대의 버스를 이달 말까지 단계적으로 증차한다. 해당 광역버스와 증차 대수는 ▲9000번(구미동↔서울역), 2대 ▲9007번(운중동↔서울역), 1대 ▲9300번(도촌동↔서울역), 2대 ▲M4102번(오리역↔숭례문), 4대 ▲8106번(구미동↔시흥·부천), 4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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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자부, 중국 희토 영구자석 기술 수출금지 대응방안 논의
- 서남투데이 2023-04-13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4월 13일, `제2차 산업공급망 점검 실무회의`를 개최해 중국의 ‘희토 영구자석 기술 수출금지 조치’ 등 중국 관련 공급망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미국이 아시아‧유럽 국가들과 공급망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중국이 이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 시작하면서 미-중 공급망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의 마이크론에 대한 인터넷 안보 심사나, 희토 영구자석 기술 수출금지 등 중국 공급망 현안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친환경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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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학살책임’ 러시아에 강력 요구… 모든 분야 신규 투자 금지, 강력 제재
- 여성일보 2022-04-07
-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민간인 학살 의혹 사건이 발생한 이후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G7), 유럽연합(EU) 등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신규 투자를 전면 금지하는 등 한층 더 강력한 제재에 나섰다.백악관은 6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은 G7 및 EU와 함께 부차 사태를 비롯해 우크라이나에서 자행하고 있는 러시아의 학살 행위에 즉각적이고 가혹한 경제적 대가를 물을 것”이라며 “그 일환으로 러시아에 대한 신규 투자 금지를 비롯해 추가 금융 제재 등의 조치를 내린다”고 발표했다.또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트위터 계정을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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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3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8,937명 조사해 출국금지 추진
- 경기뉴스탑 2023-08-2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8,937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해 출국금지 조치를 추진한다.경기도는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재산압류가 어렵거나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국외 도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 여부, 외화거래내역, 국외 출입국 기록 등을 조사해 출국금지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출국금지 기간은 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이며 필요할 경우 연장 요청할 수 있다.앞서 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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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방세 고액 체납자 206명 출국금지 요청...해외 도피 차단
- 뉴스케이프 2020-12-28
- 경기도가 타인 명의를 도용하거나 해외 도피를 통해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지방세(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고액 체납자 명단 206명을 확정하고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9월부터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8,586명을 대상으로 유효 여권 소지 여부, 외화 거래 내역, 국외 출입국 기록 등을 조사해 신규 요청 187명(외국인 9명 포함), 연장 요청 19명 등 출국금지 요청 대상 206명을 가려냈다. 지방세징수법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도지사는 시·군에서 대상자를 제출받아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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