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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한덕수 권한대행, 대통령 몫 헌재 재판관 임명은 위헌”…즉각 철회 촉구
- 서남투데이 2025-04-08
- 더불어민주당이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단행한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 “명백한 위헌”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일 뿐”이라며, 대통령 몫의 헌재 재판관 임명 권한을 행사한 것은 “헌법 위반이자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 윤 대변인은 “한덕수 권한대행은 권한대행 직권을 남용해 대통령 고유 권한인 헌재 재판관 2인을 지명했다”며, “이는 위헌적 대통령 권한 행사이며, 임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그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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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지사-22개 시장·군수, “윤석열 즉각 탄핵”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4
- [전남인터넷신문]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전남 22개 모든 시장·군수가 14일 오전 내란 수괴 윤석열의 즉각 탄핵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 국민주권을 회복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함께 나설 것을 다짐했다. 이들은 이날 공동 성명문을 통해 “12·3 비상계엄은 반헌법적 불법으로 점철된 친위 쿠데타다. 날이 갈수록 속속 범죄행각이 드러나면서 대통령 윤석열은 내란수괴임이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과 내란에 가담한 군경지휘관들의 진술과 자백을 종합해 보면 비상계엄의 조치들이 가히 경악을 금할 수 없는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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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개 시민단체, ‘국힘해체 추진행동’(준) 결성선포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1
- 어제(12.9) 정오 여의도 ‘국민의힘’(이하 국힘) 중앙당사 앞에서 ‘개헌개혁행동마당’(상임의장 송운학) 등 43개가 ‘국힘해체 추진행동’ 준비모임(이하 준) 결성선포 및 특별제안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날 이근철 ‘국민연대’ 상임대표와 한일영 ‘선감학원 (아동인권유린) 진상규명 대책회’ 회장 및 김장석 ‘검경개혁과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회장이 순차적으로 낭독한 <국힘해체 추진행동(준) 결성선포문>에 따르면, “내란 수괴(首魁) 윤석열은 물론 주요임무 종사자 등 관련자를 단 한 사람도 남김없이 현행범으로 전원 긴급체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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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尹구속취소 결정 매우 이례적 .檢 석방하면 국민배신"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08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8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두고 "매우 이례적"이라며 검찰에 즉시 항고를 거듭 촉구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온 국민이 똑똑히 봤다. 그래서 검찰도 당당하게 기소했던 게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은 기존 법원과 검찰의 구속기간 해석 선례에 반하는 매우 이례적 결정"이라며 "검찰은 법원의 법률 적용이 잘못됐다면 바로 잡을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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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 일각, 5개 정당 합의 ‘헌정수호 2차 선언’ 비판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6
- 오늘(4.16) 정오, 드나듦이 자유로운 열린 행동과정에서 유연하지만, 주목할 만한 개헌개혁 관련 공론형성을 추구해 온 ‘개헌개혁행동마당’(상임의장 송운학) 이름으로 함께 연대, 협력해온 ‘국민주권개헌행동’ 등 36개 시민단체가 어제 민주당 등 5개 원내정당 대표들이 합의한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 2차 선언문’을 비판하는 특별논평을 발표했다.비판요지는 2차 선언 순서상 “제3∼6과제에 해당하는 내용 대부분이 개헌 없이 달성하기 어렵거나 실행할 수 없고, 현행 공직선거법 제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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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계엄 수사, '정점' 尹 포함 11명 구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9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인 19일 구속되면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인사가 11명으로 늘었다.내란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대통령 구속으로 비상계엄 수사가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구속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이다.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추가 조사한 뒤 오는 24일을 전후해 사건을 넘기면, 검찰은 다음 달 5일을 전후해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비상계엄과 관련해 앞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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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을 탄핵하고, 내란죄로 체포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4
- [전남인터넷신문]한밤 윤석열의 비상계엄 시도는 수포로 돌아갔다.어제 저녁 10시 25분 윤석열에 의해 기습적으로 선포된 비상계엄으로 목포시민을 비롯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번 비상계엄은 윤석열의 무능하고 부패한 국정농단 행위를 덮기 위한 친위쿠데타로 비상계엄의 요건인 헌법 제77조 제1항 “전시ㆍ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등에 해당되지 않아 명백한 반헌법적 불법행위다.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채택으로 비상계엄은 무력화 됐다.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이번 비상계엄의 효력이 즉시 무력화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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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민주세종혁신회의 "심우정 즉각 사퇴·이재명 공정 판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2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외곽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의 세종 조직인 더민주세종혁신회의는 12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검찰의 석방 지휘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것에 대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처참히 짓밟혔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이날 오후 세종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애초부터 내란 수괴 윤석열을 풀어주기 위해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고 교묘한 법 기술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내란 공범임을 자초한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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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권자인 시민의 사회적대화로 자유와 평등이 넘실대는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합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4
- 대통령 윤석열 파면을 환영합니다. 매서운 눈보라를 맞으며, 얼어붙는 꽃샘추위를 견디며 윤석열 파면을 외친 주권자의 승리입니다. 심연에 잠긴 민주주의를 응원봉의 빛으로 건져낸 주권자인 시민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그럼에도 안심하긴 이릅니다. 내란 우두머리가 자유롭게 활보합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내란에 부역했는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실을 명백하게 밝혀 단죄해야 합니다. 이랬을 때 일상으로 복귀하고 밑바닥으로 떨어진 대한민국의 신용은 오를 것입니다.12·3 내란은 소위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의 상식과 양심이 나락에 떨어졌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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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여인형 등 계엄 지휘관 줄기소 예정 .尹 수사는 언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8
- [전남인터넷신문]'12·3 비상계엄 사태' 주동자 김용현 전 국방장관 기소를 시작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지목된 군 장성 등 주요 피의자들이 차례로 재판에 넘겨진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전 장관은 이번 사건으로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사다.김 전 장관 다음으로 재판에 넘겨질 주요 피의자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이다. 지난 14일 구속된 여 사령관의 구속 기한은 다음 달 1일이다.여 사령관은 계엄 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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