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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민, 재난기본소득 10만원 받고 18만원 썼다 .. 약 1.85배 소비견인효과 있어
- 경기뉴스탑 2020-12-23
- 재난기본소득 소비견인효과 분석(자료=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재난기본소득 소비금액이 도민 1인당 최대 18만 5,566원의 소비 견인효과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등 경제적 약자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도와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관해 협약을 체결한 14개 카드사로부터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소비된 재난기본소득 2조177억원, 9,800여만 건에 달하는 소비관련 데이터를 입수해 성별, 연령별, 업종별, 지역별, 가맹점 매출규모별로 특성 분석을 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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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구, 햇빛센터 임신 · 출산 의료비 지원 확대 …소득 기준 無
- 서남투데이 2024-01-30
- 마포구가 올해부터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와 선천성 난청·대사 이상아 검사비 지원에 대한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하는 한편 햇빛센터의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교실을 확대 운영한다. 최근의 심각한 저출생 문제와 고령 임신, 난임 증가 상황을 적극 반영한 조치로 기존에는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만 의료비가 지원됐다. 올해부터는 조기 진통, 당뇨병, 다태임신 등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을 겪고 입원 치료를 받는 임산부는 누구나 1인 최대 300만원까지 입원 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입원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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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군, 코로나19 위기 극복 긴급민생지원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9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장흥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 부담이 가중된 군내 1인 자영업자 및 10인 미만 자영업자의 사회보험료(고용·산재보험료) 일부 지급을 통해 사회안전망 확충 및 노동자의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긴급민생지원은 도비 40%, 군비 60%를 부담하고 22백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12월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10인 미만 근로 사업장에 대한 지원 조건은 두루누리 지원사업의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로, ’21년도 부과된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중 두루누리 정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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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행복한 동행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2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올해 354억 원을 들여 일상·사회생활이 어려운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일상적 사회활동 참여 및 권리 보호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비 5.7% 증가한 규모다. 주요 사업은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과 방과 후 시간을 잘 보내도록 주간·방과 후 활동서비스 지원 172억 원 ▲18세 미만 중증장애 아동의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111억 원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35억 원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등 긴급 돌봄서비스 11억 원 ▲발달장애아 부모-가족 지원 등 25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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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구, 아동청소년 연령기준 법령개정 요구
- 뉴스포인트 2021-05-17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올해 만 19세로 성인이 되는 A군은 ‘청년기본법상’으로는 청년으로 규정되지만, ‘청소년기본법’으로는 25세가 되기 전까지는 청소년이다. 또한 17세인 고등학교 1학년인 B군은 ‘아동복지법’ 상 아동이지만, 청소년 관련법 상으로는 청소년에 해당되기도 한다.이렇듯 우리나라는 개별 법령에서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연령기준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일선 행정 현장과 국민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사회통념상 초등학교 취학 여부를 기준으로 영유아와 아동으로, 중‧고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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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소득·종부세 모두↓…尹정부, 13조 감세 카드
- 와이타임즈 2022-07-21
- ▲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윤석열 정부 첫 세제 개편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당초 예고한 대로 기업들의 부담을 덜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춘다. 치솟는 물가에 허덕이는 서민·중산층의 납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도 손을 본다.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주택 수에 따라 차등과세하던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기본공제금액을 상향하는 등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적용되던 세 부담을 정상화한다.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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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수 부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0차 회의 개최
- 서남투데이 2024-04-30
- 보건복지부는 30일(화) 8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0차 회의를 박민수 부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상황 등을 점검했다. 4월 29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1,804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6.9% 감소,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3.8% 감소한 85,323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90명으로 전주 대비 1% 감소, 전체 종합병원은 7,124명으로 전주 대비 1% 증가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2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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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속도 30→20㎞/h 스쿨존 50곳 늘린다…보행약자 안전 강화
- 서남투데이 2024-02-19
- 서울시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이면도로 50곳을 추가로 지정해 제한속도를 30㎞/h에서 20㎞/h로 낮춘다. 등하굣길 어린이와 차들이 엉겨 위험했던 보도는 단차를 확실하게 두거나 도로 색상과 재질을 달리해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보행량이 많은 횡단보도와 교통사고가 잦은 지점에는 바닥신호등‧음성안내보조신호기 등을 확대 설치한다. 보호구역내 도로․교통안전시설 확충 등에 연간 총 38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최근 서울시와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가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물 중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지점 교통사고 분석결과, 사고건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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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광주시당,“죽음을 멈춰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05
- [전남인터넷신문]정의당 광주시당이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광주전남 도보 행진’에 나선다. 6일 정의당 광주시당은 광주전남 노동자들과 함께 5.18민주광장에서 출발해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앞 캠페인을 진행하고, 작년 5월 고 김재순 노동자가 파쇄기 작업 중 숨진 하남산단 사업장 앞 기자회견에 함께 한다. 정의당 광주시당 황순영 위원장은 “정부와 국회에서 마지못해 내놓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4년, 100인 미만 사업장은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면서 “이것도 모자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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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투' 청년층 대출증가율 47% 최고
- 와이타임즈 2020-10-29
- ▲ [그래픽=뉴시스]지난해 말 기준 월급쟁이들이 평균 4245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빚이 가장 많은 연령대는 40대로 6000만원을 넘어섰으며 청년층(29세 이하) 대출증가율도 50%에 육박했다.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19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임금근로자의 평균 대출은 4245만원으로 전년(3964만원)보다 281만원(7.1%) 증가했다.임금근로자 평균 대출은 2017년 6월 3591만원, 2017년 3795만원, 2018년 6월 3810만원, 2018년 12월 3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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