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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경기교육 변호사 인력풀’ 확대 구축
- 오산인터넷뉴스 2025-04-04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교직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법률지원 강화를 위해 ‘경기교육 변호사 인력풀’을 지난해 대비 126명 확대하여 총 327명을 구축하고 4일 각급 교육 현장에 안내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교직원의 교육활동 보호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경기교육 변호사 인력풀’ 확대로 교직원이 법적 문제로부터 보호받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힌 바 있다.이 같은 방향에 맞춰 도교육청이 구성하고 있는 ‘경기교육 변호사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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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성준모 의원, '경기도 어린이집·사립유치원 외국인 아동 누리과정 비용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5-25
- 성준모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성준모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이 24일(월) 오후 2시 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어린이집·사립유치원 외국인 아동 누리과정 비용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했다.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2021 상반기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주최․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이정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발제에 이어 오연주 대림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송연순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대표, 최효숙 경기도 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윤영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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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교육위 법률안심사소위, 대학등록금 반환·학교 원격수업법 등 교육계 민생법안 처리
- 서남투데이 2020-09-16
- 국회 교육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를 열고, 대학 등록금 반환법·학교 원격수업 관련법·학생선수 인권보호법 등 교육분야 민생현안 법률안 22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이날 교육위 법안소위에서는 대학 등록금 반환과 관련, 대학의 등록금 반환과 학생지원을 위한 적립금 활용 근거를 마련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원격수업의 법적 지위를 명시해 미래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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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성적서 발급에 대한 강력한 조치로 시험인증 신뢰성 강화한다
- 뉴스포인트 2021-04-07
- [뉴스포인트 박솔 기자] 앞으로 허위성적서를 발급하는 시험인증기관과, 허위성적서임을 알고도 이를 영업에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시험인증 성적서 관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시험인증기관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적합성평가관리법”)」이 4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적합성평가란 기업이 만든 제품과 서비스가 기준(표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 검사 등을 통해 확인·인증하는 활동으로, 현재 국내에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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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노동상담소 연계 무료 노동법률 서비스 운영
- 경기뉴스탑 2023-07-03
- 안성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 안성시는 지난 3월부터 30인 이하 기업체(소기업)를 대상으로 무료 노동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방문자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밝혔다. 시 소속 공인노무사가 무료로 진행하는 노동법률 상담에는 임금과 퇴직금 문제, 근로계약 체결, 4대 보험 관련 등 다양한 분야의 노동 관련 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화 상담이나 대면 상담으로 고충 해결이 가능하여 참여 업체의 만족도가 높다. 아울러 시에서는 근로자복지회관에서 운영 중인 노동상담소를 방문한 근로자의 노동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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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 풍양농협, 생활법률·소비자보호 교육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26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전남 고흥군 풍양농협(조합장 송영철)은 10월 25일 대회의실에서 농업인조합원과 취약계층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인의 법률상담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농협 이동상담실을 개최했다.이동상담실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소비자보호원 소속 변호사와 전문강사를 초빙해 알아두면 힘이 되는 생활법률 강의와 전화권유판매·보이스피싱 등 소비자거래 피해사례·예방법을 주제로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익한 교육을 통해 농업인 조합원의 고충에 대한 개인별 맞춤상담을 진행했다송영철 조합장은 “농업인조합원이 쉽게 접할 수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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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30인 이하 기업체 대상 무료 노동법률 상담실 운영
- 경기뉴스탑 2023-03-02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 안성시는 오는 3월부터 관내 30인 이하 기업체를 대상으로 무료 노동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시는 건전한 노동환경을 도모하고 영세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무료 노동법률 상담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안성시청 1별관 토지민원과(종합민원실) 휴게실에서 매월 둘째, 넷째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상담을 원하는 기업체에서는 상담 시간을 확인하고 전화(☎031-678-2161~3)나 방문으로 사전 예약을 한 뒤 찾아오면 1:1 대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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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대통령 집무실 앞 1인 시위!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2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지난 19일, 검찰의 민주당사 압수수색 저지를 위해 선두에서 막아선 것과 더불어, 오늘 21일 오전 8:40부터 용산 전쟁기념관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의 용산 집무실 앞 릴레이 1인 시위의 첫주자로 나선 양부남위원장은“윤석열 정부의 노골적 정치보복 수사, 공정도 상식도 없는 유례없는 야당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는 피켓을 들고 20분여 동안의 1인시위를 마치고, 다음 주자인 박범계 의원에게 넘겼다.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특검 제기와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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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네이버스 전남지부, 법률사무소 정온에 ‘좋은이웃변호사’현판 전달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20
- [전남인터넷신문] 굿네이버스 전남지부(지부장 김은석)는 법률사무소 정온(대표 배향미)과 함께 ‘좋은이웃변호사’ 현판 전달식을 진행했다. 법률사무소 정온은 이번 좋은이웃변호사 캠페인에 참여하여 국내아동권리보호사업과 해외아동 1:1 결연에 후원하게 됐다. ‘좋은이웃가게’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좋은이웃변호사’는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국내외 아동들의 권리보장에 관심 있는 법조인이라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다. 법률사무소 정온 배향미 대표변호사는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며, “나눔이 위기가정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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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법률학교’ 온라인 교육과정 개설
- 경기뉴스탑 2022-07-19
- 홍보 안내문/경기 집합건물 법률학교(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7월 25일부터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련 법률과 실무지식을 안내하는 온라인 교육과정 ‘경기 집합건물 법률학교’를 무료로 제공한다.1개 동의 건물 안에 각각의 소유자가 있는 상가, 오피스텔을 비롯한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닌 집합건물법을 적용받는 등 관리 방식이 일반 공동주택과 다르다. 이 때문에 집합건물 입주민과 관리인은 관리비 부과, 관리인 선임 등을 두고 어려움을 겪곤 한다.이에 도가 이번에 마련한 교육과정은 오피스텔과 상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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