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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호 의원, ⌜결핵퇴치법⌟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12
- 이용호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앞으로 결핵예방접종을 한 사람도 생애주기별로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결핵 퇴치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9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결핵예방접종자에게 피부반응검사 등의 방법으로 생애주기별 결핵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핵퇴치법⌟(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 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염성결핵환자와 접촉하여 결핵에 감염되기 쉬운 자에 대하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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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 쳐봐!" "얻다 대고"… 배현진·진성준, '채상병 특검법' 두고 몸싸움 직전까지 격돌
- 여성일보 2024-07-06
- 여야가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강하게 대치하면서 정국이 얼어붙었다.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반대해 필리버스터를 펼쳤고, 토론 중단 안건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충돌 직전까지 갔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격한 언쟁을 벌였다.토론 종료 후 진행된 표결에서 특검법은 190표 중 찬성 189표, 반대 1표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5일 예정된 국회 개원식 불참을 선언했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불참을 요구하면서 결국 개원식은 연기됐다.우원식 국회의장이 토론 종료를 요청하자 국민의힘 의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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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법, 펜, 칼로 죽이려해" 한동훈 "그정도면 망상 아닌가"
- 와이타임즈 2024-01-17
- ▲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피습 보름만에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습 15일 만에 복귀하면서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그러고 안되니 칼로 죽여보려 하지만 결코 죽지 않는다"며 4·10총선 정권심판론을 주창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 대표 발언을 놓고 "망상" "음모론"이라며 비판했다.이 대표는 17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복귀 일성을 밝혔다.이 대표는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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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경력단절여성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The Psychology Times 2021-11-15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경력단절여성법’) 전부개정법률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동 법은 공포 후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5월 말 시행된다.2008년 제정된 경력단절여성법은 여성의 경력단절이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국가경제적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문제임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으며, 경력단절여성의 규모 축소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고용률‧취업자 수가 확대되는 성과를 거두었다.특히 전국 159개 새일센터는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취업상담, 직업훈련, 직무체험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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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거부한 '노란봉투법', 野 단독으로 환노위 다시 상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0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일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임명 강행에 반발하는 여당 의원들은 불참했다.개정안은 민주당 김태선 의원 발의안, 민주당 박해철 의원 발의안, 민주당 이용우·조국혁신당 신장식·진보당 윤종오 의원 공동발의안 등 3건이다.이들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은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에 돌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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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연구단체',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안 관련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1-01-07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연구단체'가 지난 6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안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과 경기도의회의 대응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기획재정위원회 연구단체」(회장 심규순 위원장)는 지난 6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안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과 경기도의회의 대응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심규순(더민주, 안양4) 위원장을 비롯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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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석준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오히려 산업재해 증가
- 서남투데이 2024-01-19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산업현장에서는 안타까운 근로자 사망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효과는 거의 없이 기업경영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재해 발생은 감소하지 않았으며, 재해자수와 사망자수 모두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 재해자수는 2021년 122,713명에서 2022년 130,348명으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오히려 7천6백여명 증가했다. 산업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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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앞 교사 10만명…"교권 4법은 미봉책"
- 와이타임즈 2023-10-29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50만교원 총궐기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집회에 참가한 교사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만 명의 교사들은 28일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과 악성 민원·업무 과다에 시달린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사들을 순직으로 인정해 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전국교사일동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1028 50만 교원 총궐기' 집회를 열고 "지난달 교권보호 4법(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무분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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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민주유공자법' 강행에 여 "운동권 결집용" 반발
- 와이타임즈 2023-12-15
- ▲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야당 주도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14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정부여당과 야권이 고성이 오갈 정도의 힘겨루기를 자아냈다. 국민의힘과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야당 주도의 민주유공자법 처리에 대해 총선을 앞두고 운동권과 노동조합 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주장하며 처리를 반대했고, 야당은 오랜 숙의를 거쳐 민주화 과정에서 피해 입은 분들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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