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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춘식 “방음터널 불연성 재질 및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 추진”
- 서남투데이 2023-01-02
-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해 12월 29일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상 화재에 취약한 플라스틱 일종인 폴리메타크릴산 메틸(PMMA)로 만들어진 방음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자 5명, 부상자 41명이 발생한 가운데, 방음터널 설치시 그 재질을 ‘불연성’으로 하는 동시에 방음터널 내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법`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최춘식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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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보도포장공사 다짐 과정 ‘동영상 촬영 의무화’ 추진
- 경기뉴스탑 2021-07-1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올해부터 경기도 예산이 투입되는 보도공사에서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다짐시공 과정을 의무적으로 동영상으로 남겨야 된다.경기도는 올해 7월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도포장공사 다짐시공 동영상 촬영 의무화 정책’을 신규 도입·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정책은 도내 보도포장공사의 주요공정인 다짐시공 과정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영상자료’로 남김으로써 품질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고자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다. 도는 2017년부터 2024년까지 도 관리 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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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릭스, 떼아로부터 반환 의무 없는 마일스톤 기술료 수령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9-20
- RNA 간섭 치료제 전문 기업 올릭스가 떼아 오픈 이노베이션(Théa Open Innovation, 이하 ‘떼아’)에 기술이전한 건성 및 황반변성 치료제 ‘OLX301A’의 첫 마일스톤(단계별 기술료)을 수령했다고 20일 밝혔다. ▲ (사진) 올릭스지난 7월 올릭스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OLX301A의 제1상 임상시험 계획(IND)을 제출하여 임상 1상에 진입함에 따라 떼아로부터 반환 의무 없는 마일스톤 기술료를 수령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다만 임상 1상 진입에 해당하는 마일스톤 금액은 계약 상대방의 금액 비공개 요청에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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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11월부터 공사실명제 의무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0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이번 달부터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대해 건설 관계자, 감독 공무원의 실명을 공사현장 현수막 또는 표지판에 공개하는 ‘공사실명제’를 의무화한다고 1일 밝혔다. ‘공사실명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 관계자의 실명 공개를 통해 책임을 명확히 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제도다. 해당 법 제42조에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불이행시 별도 별칙사항이 없기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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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해경, 갯바위 낚시에도 구명조끼 착용은 의무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20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는 “낚시어선의 갯바위 낚시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구명조끼 의무 착용 규정을 여수시와 협업으로 신설했다”고 20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5년간 11건의 갯바위 익수사고가 발생하였고, 그중 갯바위 낚시객 사망사고가 8건으로 갯바위 해상추락사고시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낚시어선의 안전 운항 등을 위한 준수사항 고시를 여수시청과 함께 개정에 나섰다.주요 내용은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승객은 낚시어선, 갯바위 등 낚시 활동을 하는 모든 장소에서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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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재활용 1등 선도도시’ 첫걸음 … 라벨없는 투명페트병 사용 의무화
- 경기뉴스탑 2021-05-11
- 라벨없는 투명페트병 사용하기(사진=과천시 제공)[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가 ‘라벨없는 투명페트병(생수) 사용’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김종천 과천시장의 지시로 시작된 ‘라벨없는 투명페트병(생수) 사용’ 의무화는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과천’을 조성하고 정부의 재활용 활성화 정책을 선도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라벨없는 투명페트병 사용’ 의무화를 통해 과천시청 내부는 물론 산하기관, 유관기관 등에서 회의나 행사 진행 시 의무적으로 라벨없는 투명페트병을 사용해야 하며, 지난 4월 27일 갈현동을 시작으로 각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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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올해 9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대상 병‧의원 365개소에 설치비 지원.
- 경기뉴스탑 2023-02-2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올해 9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대상인 도내 병‧의원 365개소를 대상으로 설치비를 지원한다.경기도는 1회 추경예산(안)에 ‘수술실 CCTV 설치 지원사업’ 예산 3억 440만 원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이번 설치 지원은 ‘의료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9월 25일부터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에서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된 데 따른 것이다. 의료법에 따라 설치비를 지원받는 도내 병‧의원은 병원 192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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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차량용 소화기 이제는 선택이 아닌 의무!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26
- 흔히들 화재라고 하면 주택화재 임야, 산불화재를 많이 떠올릴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차량이 늘어가는 만큼 차량 화재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차량 화재는 정차되어있을 때보다 운행 중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차량 화재는 확산 속도가 매우 빨라 초기 진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초기에 화재를 진화하지 못한다면 차량 전소로 인한 2차 인명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다.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차량 화재라는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한다. 차량 화재의 대부분은 주행 중이거나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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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의무공급비율 상한을 10%에서 25%로 대폭 확대
- 뉴스포인트 2021-04-19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공급의무자의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의 상한을 현행 ‘10% 이내’에서 ‘25% 이내’로 상향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20일 공포되었다. 금년 3.24일 국회를 통과한 동 개정법률안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10.21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12년 RPS 제도 도입시 설정된 의무비율 상한(10%)을 9년 만에 처음으로 상향한 것으로서, 이를 통해 정부의 중장기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고려하여 RPS 제도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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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정민 의원,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근거 마련...가정 냉난방비 효율화 지원
- 여성일보 2023-03-29
-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시 병)은 3월 23일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의 근거를 마련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전 세계적인 에너지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한국전력공사, 가스공사 등 국내 에너지 공기업은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전기·가스 요금의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2022년 전기요금은 4·7·10월 세 차례에 걸쳐 1킬로와트시(kWh) 당 19.3원(약 20%) 올랐으며, 가스요금은 올해 4·5·7·10 월 네 차례에 걸쳐 메가줄(MJ·가스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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