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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은 자치검찰제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20
- [전남인터넷신문]김병도 예비후보 “검찰개혁은 자치검찰제 시행으로 이뤄야 한다”고 말하면서 “민주주의가 만능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상황에서 볼 때 국민이 주인되는 검찰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이 주권자로서 통제할 수단은 분권, 다원화, 민주화다”고 피력했다. 김 후보는 “독일과 미국의 사례에서 자치검찰은 유용하다. 독일은 주검찰청이 분리독립되어 있고, 미국은 주 또는 카운티 단위 검찰청 검사장을 대부분 주민이 직접 선출한다”고 예를 들면서 “우리나라도 검사장 직선제가 국회에서 논의된 적도 있고, 2019년 문무일 당시 검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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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법, 과방위 통과
- 와이타임즈 2024-01-08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장제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한국판 나사(NASA)를 위한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가 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 과방위는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어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과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이에 따라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6일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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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이낙연계 원외 인사들, 신당 창당 선언
- 와이타임즈 2023-11-27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회의실로 강연을 위해 들어서고 있다. 이날 이 전 대표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주최 세미나에서 ‘대한민국 생존전략’을 주제로 강연했다친이낙연계 원외 인사들이 주축이 된 '민주주의실천행동'이 26일 "용산 전체주의와 개딸 전체주의를 거부한다"며 신당 창당에 나선다고 밝혔다.민주주의실천행동은 이날 오후 '신당? 정치 플랫폼?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온라인 토론회에서 결의문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정치·정당 플랫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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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의조 형수, 범행 자백…"배신감 느껴서"
- 와이타임즈 2024-02-21
- ▲ 잉글랜드 챔피업십 노리치 시티의 공격수 황의조. (사진=노리치 시티 SNS 캡처)불법 촬영물 유포 및 협박 혐의를 부인해 온 축구선수 황의조(32)의 형수가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2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형수 이모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박준석)에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다.그동안 경찰과 검찰 조사에선 "해킹을 당한 것 같다"며 유포 및 협박 범행을 모두 부인했지만, 법원 단계에선 태도를 바꾸며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반성문에서 이씨는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는 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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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마스 60일 휴전, 2주 내 타결될듯"
- 와이타임즈 2024-01-29
- ▲ [예루살렘=AP/뉴시스] 22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의회 앞에서 가자지구에 억류된 인질들 가족과 지지자들이 석방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잔여 인질 석방을 대가로 가자 지구에서의 전투를 2개월가량 중단하는 합의에 근접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27일(현지시간) 익명을 요구한 당국자들을 인용, 미국 주도 협상단이 이런 합의에 근접하고 있으며 앞으로 2주 이내에 합의 타결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협상 당사자들은 최근 10일 동안 이스라엘과 하마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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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이낙연 실망…날 개혁하려고 해"
- 와이타임즈 2024-02-01
- ▲ [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일 전남 순천의 한 제과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당이 추구하는 개혁방안을 설명하고 있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일 "이낙연의 개혁미래당에 실망했다.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와 이견이 있어서 나왔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이준석을 개혁하려 달려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개혁이라는 이름을 썼으면 대한민국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 더 나은 의견을 내놓으면 같이 갈 의사가 있지만, 현재까지 윤핵관과 다를 바 없다"면서 "저는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고 싶다"고 했다.이준석 대표는 양향자 원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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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정비사업 공사비 분쟁 발생 조합에 전문가 파견 제도 운영 .. 12월부터 시행
- 경기뉴스탑 2023-11-1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시공자 간 공사비 분쟁이 발생하는 정비구역 현장에 법률·회계 등 전문가를 파견해 정비 과정에 대한 자문과 분쟁 조정 등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정비사업, 조정, 건설․토목, 법률, 회계, 행정분야 등 분야별 전문가 약 30명을 위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도는 재개발·재정비 조합을 대상으로 각 시에서 매월 1일부터 분쟁 현황 등을 파악해 전문가 파견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매월 15일까지 경기도에 요청하면 사전에 위촉한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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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완료
- 경기뉴스탑 2024-02-07
- 진안지구(사진=화성시 제공)[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이하 진안신도시)가 지구지정이 되었다고 알렸다. 진안신도시는 국토교통부가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발표한 공공주택지구로서, 진안동 일대 약 137만 평에 인구 7만 1,664명 규모로 건설되는 신도시 조성 사업이다. 진안신도시는 지난 2021년 8월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한 이후 주민 열람·공고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지구지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는 듯 했으나, 개발 사업에 대한 관계 기관과의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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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권역별 병립제' 무게추 "연동형 약속 지켜라" 반발도
- 와이타임즈 2024-02-04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위기관리TF 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의 선거제 당론 결정이 임박해졌다.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무게 추가 기울어진 가운데 이 대표의 최종 결단만 남았다. 병립형으로 돌아갈 경우 거대 양당 구도는 고착화되고 제3지대가 타격을 입는 등 군소정당의 국회 진출은 어려워질 전망이다.3일 민주당에 따르면, 비례대표 선출 방식 결정에 대한 전권을 위임 받은 이 대표는 막판 고심에 들어갔다.민주당은 당초 선거제 개편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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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인간 거래 가능해진다
- 서남투데이 2024-03-04
-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개정(’23.12.26. 공포, ’24.6.27.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시행규칙을 5일부터 4월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수분양자는 거주의무기간 5년,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거래 가능해진다. 그동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수분양자는 개인 간 거래가 불가능하고 매입비용(입주금+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적용 이자)으로 공공환매만 가능했다. 전매제한기간 중 공공환매를 신청하는 경우 거주의무기간 경과 전에는 매입비용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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