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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60 739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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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기흥구, ‘알면 쓸모있는 부동산제도’ 적극 홍보
- 경기뉴스탑 2022-02-18
- 알면 쓸모있는 부동산제도 안내문 표지(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 기흥구가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 과태료부과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주민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알면 쓸모있는 부동산 제도’ 안내문을 제작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 시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이나 물건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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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룸･오피스텔 등 관리비 투명화해 부당한 관리비 부담 덜어
- 서남투데이 2023-05-22
- 국토교통부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임대인이 과도한 관리비를 부과하는 관행을 막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하여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원룸), 오피스텔(준주택) 등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특히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이들 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매물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기가 어려웠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매물 광고 시 월별로 일정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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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올해 말까지 농지원부 일제정비 현행화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3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농지원부 일제정비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 곡성군의 지역 내 80세 미만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 28,971필지와 지난해 정비 잔여물량 912필지 등 총 29,883필지에 대해 중점 정비를 실시한다.일제정비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공적자료와 비교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 결과 농지원부와 다른 자료의 내용의 불일치할 경우에는 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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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농지원부 일제정비 『95.57%』 달성
- 경기뉴스탑 2021-09-28
- 김포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농업기술센터는 농지의 소유‧임대, 이용현황, 임대차 정보 등을 기록한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농지 소유․이용실태를 파악하여 농업․농지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농지원부’는 1,000㎡(시설 33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세대), 농업법인이 작성대상이다. 이에 김포시는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농업경영체 정보, 직불금 이행점검자료, 임대차계약서 등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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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셋값 논란' 김상조 靑정책실장 경질...후임에 이호승 경제수석
- 뉴스케이프 2021-03-29
- 문재인 대통령은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의 시행 직전 본인 소유 강남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올려 논란을 일으킨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경질하고 후임에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을 임명했다.29일 청와대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호승 경제수석을 임명했다"며 "이호승 정책실장은 경제 등 정책 전반에 대한 탁월한 전문성과 균형감각이 있어 집권 후반기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포용국가 등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적임자"라고 밝혔다.김 실장은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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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정숙 부천시의원, 부천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2-01-25
- 부천시의회 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이 지난 18일 제256회 임시회를 통과했다.이 조례는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과 취업난 등으로 주거취약계층으로 대두되는 신혼부부 및 청년을 대상으로 전·월세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조례안에 따르면, 대출이자 지원금액은 전·월세 임차보증금의 1억 5천만 원 범위에서 산정한다. 신혼부부는 전세 1.3% 이내(연간 65만 원 이내), 월세 1.5% 이내(연간 75만 원 이내)로 지원하며,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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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전세사기 예방 위해서, 집주인 정보 앱(App)으로 확인하자!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02
- 최근 주변에 코로나로 인해 하지 못하고 있던 결혼식을 올리는 지인들이 많아졌다.그로 인해 결혼을 준비하면서 당연 주택을 가장 빨리 구하려고 한다.특히 집값이 하늘을 뚫을 정도로 많이 오른 이쯤 전세로 집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 전세사기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전세사기는 중개 수수료 사기·중개업자 사기·직거래 사기·갭투자를 이용한 전세사기 등등 여러 유형이 있다. 직거래 사기는 중개 수수료 절약을 목적으로 카페, SNS 등을 통해 마치 집주인인 것처럼 장부를 조작해 전세금을 편취 하는 수법이다. 갭투자를 이용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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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훈 의원 "임대가구 집주인 59%는 상시 임대보증금 반환 가능"
- 뉴스케이프 2020-10-25
- 임대를 준 집주인 중 절반 이상은 금융자산 처분만으로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기간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내주고, 전월세가를 크게 올려 매물을 내놓는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10월 23일 금요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통계청의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바, 2019년 현재 임대보증금 부채가 있는 약 326만 8000여가구 중 현재 보유한 금융자산이 세입자의 임대보증금 보다 더 많은 가구는 193만 7000여가구로 59.3%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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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원부 4월 15일부터 농지대장으로 개편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2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농지 소유와 이용 실태 등 각종 농지행정 자료를 담은 농지원부를 오는 4월 15일부터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이는 농지원부 제도 개선의 하나로 추진한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해 10월 개정 공포된데 따른 것이다.개정안 시행으로 농지원부 작성 기준을 현행 농업인에서 필지별 농지로 변경한다. 이와 함께 관리책임 명확화와 정비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할 행정청을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소재지로 일원화한다. 그동안 농지원부 작성 대상에서 제외한 1천㎡ 미만 농지도 농지대장에 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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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시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06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2022년 청년맞춤형 전월세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협약 은행에 대출 추천 한도를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지원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을 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임대차 계약 예정자뿐만 아니라 기 임대차계약자까지로 완화한다.※ 이자 지원 60만원 증 : 연140만원(대출 7천만원*2%)→ 연200만원(1억원*2%)이는 청년들이 건의한 ‘전월세보증금 인상을 고려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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