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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확 달라진 농지법 안내
- 경기뉴스탑 2021-08-20
-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2021년 8월 17일, 공포 즉시 시행된 농지법 적용으로 농지제도가 더욱 강화됐다. 새롭게 개정된 농지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농지 불법 취득 심사가 강화된다. 농지법을 위반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벌금이 상향됐으며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한 강제처분도 가능해진다. 둘째, 농지 강제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행강제금의 기준도 상향했다. 농지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매년 이행강제금의 산출기준을 현행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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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1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1년 8월 17일「농지법」.「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농어촌공사법)」등 농지관리 개선을 위한 개정 법률 3건이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농지법 및 농어업경영체법 개정 내용 중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없는 벌칙 규정 등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고, 그 외 사항은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공포 후 9개월 또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농지은행관리원 설치근거를 담은 농어촌공사법은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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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과 동떨어진 ‘반지하 이주 대책’...서울 10채 중 9채는 공공매입 불가
- 서남투데이 2023-06-23
- 장마철 침수 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반지하 주택을 공공임대로 매입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서울 시내 반지하 빌라 10채 중 9채는 공공 매입 대상이 아예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용 반지하 빌라 대부분이 20여 년 전에 지어져 공공 매입 임대주택 사업의 최소 기준인 ‘준공 20년 이내’를 충족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으로 올해 장마철 반지하 세입자 피해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동아일보가 2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신고된 서울 내 연립·다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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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금융공사, 내일부터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요건 완화한다
- 더밸류뉴스 2022-01-26
- 내일(27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최준우)의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최대 7억원까지의 전세금을 보호받게 된다. HF공사는 임차인 보호강화와 서민 주거안정 지원확대를 위해 전세금반환보증 (상품명 전세지킴보증) 상품의 가입한도와 신청 가능기간을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전세지킴보증은 임대차 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공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다. HF공사는 27일부터 전세금반환보증 가입한도를 수도권 기준 현행 5억원(지방 3억원)에서 7억원(지방 5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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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기흥구, ‘알면 쓸모있는 부동산제도’ 적극 홍보
- 경기뉴스탑 2022-02-18
- 알면 쓸모있는 부동산제도 안내문 표지(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 기흥구가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 과태료부과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주민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알면 쓸모있는 부동산 제도’ 안내문을 제작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 시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이나 물건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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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룸･오피스텔 등 관리비 투명화해 부당한 관리비 부담 덜어
- 서남투데이 2023-05-22
- 국토교통부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임대인이 과도한 관리비를 부과하는 관행을 막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하여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원룸), 오피스텔(준주택) 등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특히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이들 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매물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기가 어려웠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매물 광고 시 월별로 일정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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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올해 말까지 농지원부 일제정비 현행화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3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농지원부 일제정비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 곡성군의 지역 내 80세 미만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 28,971필지와 지난해 정비 잔여물량 912필지 등 총 29,883필지에 대해 중점 정비를 실시한다.일제정비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공적자료와 비교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 결과 농지원부와 다른 자료의 내용의 불일치할 경우에는 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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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농지원부 일제정비 『95.57%』 달성
- 경기뉴스탑 2021-09-28
- 김포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농업기술센터는 농지의 소유‧임대, 이용현황, 임대차 정보 등을 기록한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농지 소유․이용실태를 파악하여 농업․농지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농지원부’는 1,000㎡(시설 33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세대), 농업법인이 작성대상이다. 이에 김포시는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농업경영체 정보, 직불금 이행점검자료, 임대차계약서 등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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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셋값 논란' 김상조 靑정책실장 경질...후임에 이호승 경제수석
- 뉴스케이프 2021-03-29
- 문재인 대통령은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의 시행 직전 본인 소유 강남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올려 논란을 일으킨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경질하고 후임에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을 임명했다.29일 청와대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호승 경제수석을 임명했다"며 "이호승 정책실장은 경제 등 정책 전반에 대한 탁월한 전문성과 균형감각이 있어 집권 후반기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포용국가 등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적임자"라고 밝혔다.김 실장은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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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정숙 부천시의원, 부천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2-01-25
- 부천시의회 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이 지난 18일 제256회 임시회를 통과했다.이 조례는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과 취업난 등으로 주거취약계층으로 대두되는 신혼부부 및 청년을 대상으로 전·월세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조례안에 따르면, 대출이자 지원금액은 전·월세 임차보증금의 1억 5천만 원 범위에서 산정한다. 신혼부부는 전세 1.3% 이내(연간 65만 원 이내), 월세 1.5% 이내(연간 75만 원 이내)로 지원하며,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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